피트 헤그세스 – 무임승차의 시대는 끝났다 (Remarks at the 2026 Shangri-La)
원문: Pete Hegseth, Remarks at the 2026 Shangri-La Dialogue in Singapore (May 2026)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번역이 아니라, 피트 헤그세스의 논증을 한국어로 재구성한 정리입니다.
글의 배경과 개요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의 전쟁부(Department of War) 장관이고, 이 연설은 2026년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 첫 본회의에서 한 기조 발언입니다. 연설의 목적은 2026년 1월에 공표된 국가방위전략(NDS)을 태평양이라는 무대로 옮겨, 미국이 이 지역에서 무엇을 지키려 하고 동맹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한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답하려는 질문은 두 가지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 앞에서 태평양의 세력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나눠 질 것인가입니다. 논증은 의존 모델에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옮긴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에 의한 억제를 세운다는 군사 전략, 부담 공유를 전략의 핵심 과제로 올리는 요구, 동맹국별 성적표, 1.5조 달러 규모의 방위산업 동원 계획을 차례로 밟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고립이 아니라 자립적인 국가들의 팀을 만드는 일이라는 결론으로 닫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미국이 부유한 나라의 방위를 대신 떠맡는 시대는 끝났고, 미국에 필요한 것은 보호국이 아니라 동반자라고 말합니다.
- 태평양이 어떤 패권국에도 지배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이며, 미국은 현상을 뒤흔드는 쪽이 아니라 지키는 쪽이라고 주장합니다.
- 트럼프와 시진핑(Xi Jinping)의 베이징 회담 이후 미중 관계는 여러 해 만에 가장 좋은 상태이고, 군 대 군 소통은 굴복이 아니라 오판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설명합니다.
- 태평양 전략의 중심은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에 의한 억제를 세우는 것이며, 침략을 실행 불가능하게 만들어 전쟁을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 큰 소리의 외교적 항의 대신 역량으로 말하겠다며, 동맹은 깃발의 수가 아니라 부대의 수로 평가된다고 말합니다.
- 한국·필리핀·일본·호주를 비롯한 역내 동맹의 증액과 태세 전환을 부담 공유의 실례로 들고, 국방비 3.5%를 새로운 세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 기준에 부응하는 모범 동맹에는 무기 판매 신속 처리와 정보 공유 확대를 주고, 무임승차하는 동맹과는 거래 방식을 바꾸겠다고 경고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헤그세스는 태평양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 다시 싱가포르에 왔다고 운을 뗀 뒤, 그 미래가 희망적 사고나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국익을 지키고 확보하려는 집단적 노력이 그것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트럼프가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를 겨눈 행동,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카르텔의 마약 운반선 타격, 에픽 퓨리 작전을 차례로 꼽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자국 방위에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복원했고, 억제를 다시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해설 샹그릴라 대화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2002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열어 온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례 국방·안보 회의이고, 미국 국방장관이 첫 본회의 기조연설을 맡는 것이 관례입니다. 2026년 회의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44개국이 참가해 열렸고, 중국은 둥쥔(Dong Jun) 국방부장 대신 국방대학교의 멍샹칭(Meng Xiangqing) 소장이 이끄는 학자 중심 대표단을 보내 2년 연속 장관급 참석을 거르면서, 헤그세스는 사실상 맞수 없는 무대를 얻었습니다.
직함이 국방장관이 아니라 전쟁부 장관으로 적힌 것은 2025년 9월 행정명령 14347호로 국방부에 전쟁부라는 명칭을 병행해 쓰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연설의 어조도 이 개칭이 노린 효과와 같은 방향입니다.
해설 연설 첫머리에 성과로 열거된 네 가지는 모두 트럼프 2기의 군사·법집행 행동입니다.
마두로 —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겨눈 압박과 군사 행동을 가리킵니다.
미드나이트 해머 — 2025년 6월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 작전의 이름입니다.
마약 운반선 — 중남미 마약 카르텔의 선박을 해상에서 타격한 일련의 작전입니다.
에픽 퓨리 — 2026년 2월 28일 개시된 미국·이스라엘 공동의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기반과 해군력, 정권 안보 기구를 겨냥했습니다. 4월에 정전이 성립한 뒤에도 간헐적 교전이 이어졌고, 연설 전날에도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한 상태였습니다.
헤그세스는 이어 자신의 복무 경험을 꺼냅니다. 미 육군 소위로 처음 맡은 소총소대의 모토가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였다고 소개하면서, 전술 차원에서나 전략 차원에서나 똑같이 들어맞는 단순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날 설명하려는 것은 이 현실주의로의 복귀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태평양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입니다. 2026년 국가방위전략이 분명히 하듯 미국은 동맹과 동반자 관계에서 새 항로를 잡고 있으며, 그 항로는 가치가 아니라 힘과 이익의 현실에 뿌리를 둔다고 설명합니다. 그 항로의 결과로 미국은 더 강해지고, 동맹과 동반자는 더 유능해지며, 태평양은 더 안정되고 안전해진다는 것이 그가 제시하는 약속입니다.
[이해관계] 헤그세스는 이 무대에서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요구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연설 뒤쪽에서 밝히듯 그의 부처는 올해 1.5조 달러 규모의 국방 투자를 추진하면서 동맹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를 요구하고 있고, 동맹의 증액과 미국의 증액을 ‘현실주의로의 복귀’라는 하나의 서사로 묶으면 양쪽이 서로를 정당화합니다. 또한 이 연설에 깔린 거부에 의한 억제 개념은 전쟁부 정책차관 엘브리지 콜비(Elbridge Colby)가 주도해 2026년 국가방위전략에 담은 것이어서, 헤그세스의 발언은 부처 내 특정 노선의 공식화이기도 합니다.
보호국이 아니라 동반자
헤그세스는 새 접근의 토대가 의존 모델에서 벗어나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옮겨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이 새로 발명한 관점이 아니라, 아시아의 파트너들이 수십 년 동안 지녀 온 관점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거리가 멀어서였는지 역사에서 어렵게 배운 교훈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을 바라보는 아시아의 기본 렌즈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명료하고 실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아시아의 파트너들은 지속 가능한 동반자 관계의 바탕이 이상주의적 가치가 아니라 국익의 구체적인 일치라는 점을 오래전부터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명료함에는 부정할 수 없는 강점이 있고, 바로 그것이 태평양의 동맹과 파트너를 역내 위협에 맞설 믿을 만한 균형추로 만든다고 평가합니다. 이익이 겹칠 때는 한 방향으로 단호하게 행동하고, 이익이 갈릴 때는 드라마나 도덕적 설교 없이 실용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서유럽이 이 점을 참고하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해설 헤그세스가 말하는 ‘의존 모델’은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제도를 가리킵니다. 아시아의 미국 동맹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하나의 다자 기구로 묶이지 않고, 한국·일본·필리핀·태국·호주와 각각 맺은 양자 조약이 미국을 축으로 바큇살처럼 뻗은 구조입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후에 짜였다는 뜻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도 부릅니다.
이 구조에서는 각 동맹국이 서로와 연결되기보다 미국과만 연결되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진 배치,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이 억제의 중심을 맡습니다. 동맹국의 재래식 전력은 그 틀을 보완하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헤그세스가 바꾸겠다는 것은 바로 이 역할 배분입니다.
이어 헤그세스는 이것이 미국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라고 선언합니다.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의 방위를 대신 보조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보호국이 아니라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요구이고,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책임의 공유 위에 서는 동맹입니다. 그는 이를 새 시대에 맞춘 동맹의 성숙이라고 부르며, 동맹을 지속 가능한 토대 위에 올려 지난 세기가 아니라 이번 세기의 과제에 맞게 만드는 비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 전환이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신중함의 문제라고 못 박습니다. 국가방위전략은 이빨 없고 유토피아적이며 세계주의적인 낡은 외교 노선이 재앙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트럼프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택한 길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현실주의이고, 사활적 이익에 봉사하려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이 어디보다 중요한 무대가 태평양이라고 덧붙입니다.
[관점] 가치를 빼고 이익만 남기는 틀은 단기적으로는 솔직하고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동맹이라는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과는 긴장을 일으킵니다. 동맹의 억제력은 상대가 ‘미국이 정말 올 것’이라고 믿는 데서 나오고, 그 믿음은 조약과 공약이 이익 계산을 넘어선 구속력을 가진다는 전제에 기대 왔습니다. 이익의 일치가 유일한 접착제라면, 이익이 갈리는 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도 함께 성립합니다.
헤그세스는 이익이 갈릴 때 드라마 없이 조정한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하지만, 동맹국 쪽에서 같은 문장을 읽으면 미국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율성과 불안이 한 묶음으로 따라오는 셈입니다.
아시아가 가치를 말하지 않았다는 서술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가치 언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쓴 쪽이고,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국제법과 중재판정이라는 규범 언어에 기대 왔습니다. 아시아가 더 실용적이었다는 진단은 관찰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지금 하려는 선택을 동맹의 오랜 지혜로 포장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한국 관점] 이 대목은 한국의 현 외교 기조와 표면상 맞물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때부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대외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고, 2025년 8월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가치외교를 전면에 걸었던 직전 정부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둔 선택입니다.
그러나 두 실용주의가 겨누는 방향은 같지 않습니다. 한국의 실용은 미중 경쟁 사이에서 운신의 폭을 확보하자는 쪽이고, 헤그세스의 실용은 동맹에 더 많은 역할과 비용을 넘기자는 쪽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면서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구도이므로, 용어의 일치를 합의의 일치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비대칭은 한 겹 더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래식 방위 책임의 확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자주국방이라는 틀에서 주로 논의되지만, 미국 쪽 문서는 같은 조치를 제1도련선 방어, 즉 대중국 분담의 맥락에 놓습니다. 2026년 1월 서울에서 콜비 정책차관이 한국의 결정을 거론하며 제1도련선 차단을 함께 강조한 것이 그 예입니다. 한국이 짊어지는 책임이 한반도에서 끝나는지, 그 너머까지 이어지는지가 앞으로 쟁점이 될 지점입니다.
어떤 패권국도 지배하지 않는 태평양
헤그세스는 태평양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심대한 함의를 갖는 지역이라고 전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방위전략은 전쟁부에 태평양에서 지속적이고 유리한 세력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조건을 조성하라는 과제를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보기에 지금 이 지역을 둘러보면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과 역내외 군사활동 확대를 두고 정당한 경계심이 퍼져 있습니다. 미국과 역내 국가들은 그 안보 환경에 대한 명료한 평가를 공유하고 있으며, 어떤 패권국이 지배하는 태평양이든 역내 세력 균형을 풀어헤치고 모두가 지키려는 평형을 훼손한다는 인식도 함께 나누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부는 그런 해체를 막는 데 최대한의 집중을 쏟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해설 헤그세스가 ‘역사적’이라고 표현한 증강의 규모는 공개 자료로도 확인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2026년 7월 22일 갱신한 자료는 중국 해군을 약 332척 규모로, 수적으로 세계 최대라고 집계하고, 핵전력은 삼원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확장·다양화되는 중이라고 평가합니다. 같은 자료는 핵탄두 재고를 600기대 초반으로 보고 앞으로 1,000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핵탄두 추정치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6년 1월 기준 약 620기로 집계했고, 미국의 재고 추정치 약 5,177기와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함정 수도 전투함만 세는지 소형 미사일정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330척대에서 400척 가까이까지 달라지므로, 숫자를 인용할 때는 집계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헤그세스는 이 과제에 불필요한 대결로 접근하지 않고, 절제되고 신중한 강함의 태세로 접근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초점은 ‘강하고, 조용하고, 명확하게’라는 세 단어로 요약되며, 여기서 명확함은 미국의 의도와 우선순위, 그리고 행정부의 목표를 실제로 이행할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아시아의 파트너들이 훨씬 선호하고 오래 따라온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시아의 동맹들은 끊임없는 긴장 고조나 수사적 연극, 공개적 대결로 규정되는 지역을 원하지 않으며, 그들이 원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것은 규율 있는 힘과 꾸준한 결의, 그리고 조용히 말하면서도 큰 몽둥이를 드는 자신감 있는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추구한다고 밝힌 목표는 미국인에게도 동맹에게도 통하는, 진정으로 안정된 평형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강요하거나 미국과 동맹의 안보와 번영을 저당 잡지 못하는, 유리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세력 균형이 그 내용입니다. 그는 미국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오랫동안 뒷받침해 온 조건을 보존하려 한다며, 미국은 평형을 교란하는 쪽이 아니라 지탱하는 쪽이라고 규정합니다. 태평양에서 미국의 이익은 중대하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고 합리적이며, 주권이 존중되고 상업이 자유롭게 흐르고 각국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유지하는 균형으로 정의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이 지키는 균형이며 다른 누구도 뒤엎게 두지 않겠다고 못 박습니다.
[관점] 미국을 현상 방어 세력으로 규정하는 이 자기 서술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같은 연설이 앞뒤에서 요구하는 것은 동맹 역할의 재배분, 국방비 기준의 상향, 서반구에서의 먼로 독트린 부활, 역내 미군 태세의 분산 전환이고, 이는 모두 현상 변경입니다. 지키려는 현상이 결과(평화와 성장)인지 수단(미국이 짐을 더 지는 분업 구조)인지에 따라 같은 문장이 전혀 다른 정책을 가리킵니다.
더 중요한 균열은 ‘유리한’이라는 수식어에 있습니다. 균형은 원래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데, 유리한 균형은 미국의 우위를 포함한 균형입니다. 중국 쪽에서 보면 이것은 평형의 보존이 아니라 자국에 불리한 비대칭의 영구화이므로, 중국이 미국의 현상 방어 논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범위가 정해진 합리적 이익이라는 표현도 실제로는 매우 넓습니다. 주권 존중, 자유로운 상업, 각국의 자율적 선택은 사실상 역내 질서 전반의 규칙이고, 대만이나 남중국해처럼 해석이 갈리는 사안이 모두 이 안에 들어옵니다. 이 연설에서 대만과 남중국해가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은 전략적 모호성을 남겨 두는 선택으로 읽힙니다.
[반론] 같은 회의장에서 중국 대표단은 정반대의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대표단을 이끈 국방대학교의 멍샹칭 소장은 전략적 안정을 다룬 특별 세션에서 세계가 ‘특정 국가들’이 추동하는 패권주의와 블록 대결 때문에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겨냥한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다만 같은 보도는 양쪽 모두 전년보다 어조를 낮췄다고 관찰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지난해처럼 미국을 날카롭게 비판하지 않았고, 헤그세스도 전년보다 중국에 부드러운 선을 택했으며, 올해 연설에서는 남중국해라는 표현이 아예 빠졌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를 자사가 2015년부터 현장 취재를 해 온 이래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을 향해 보인 가장 긍정적인 어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되 힘의 위치에서
헤그세스는 트럼프의 리더십 아래 미중 관계가 여러 해 만에 가장 좋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트럼프와 이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안정된 평화, 공정한 무역,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강하고 조용하지만 명확한 태도가 안정을 만드는 올바른 처방임을 보여 주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 근거로 그는 불과 2주 전 베이징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직접 논의했던 자리를 듭니다. 자신이 두 정상의 몇 시간에 걸친 솔직한 대화를 직접 지켜봤고, 그것은 진정 역사적인 자리였다고 말합니다. 두 정상은 미국과 중국이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초한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양국이 각자의 이익을 강력하게 지키면서도 이익이 일치하는 영역에서는 실용적이고 서로에게 득이 되는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합니다.
해설 헤그세스가 언급한 회담은 2026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뤄진 트럼프의 중국 국빈 방문이고,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방중이었습니다. 원래 4월 첫째 주로 계획됐다가 이란 전쟁 때문에 5월로 미뤄진 일정입니다.
양국 발표문에서 공통으로 등장한 표현이 ‘건설적 전략적 안정’입니다. 중국 측은 이를 향후 3년 이상을 끌고 갈 지도 원칙으로 규정했고, 미국 측은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초한다’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이 수식어는 미국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한에서만 그 틀을 인정한다는 유보를 담은 것으로 읽힙니다.
성과물은 관세 품목을 다룰 무역·투자 이사회 신설과 구매 약정 정도였고, 구조적 쟁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회담은 2026년에 예정된 네 차례 정상 간 만남의 첫 번째였습니다.
이어 헤그세스는 자신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전쟁부에서 그가 하는 일은 트럼프의 외교를 뒷받침할 군사력을 공급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언제나 의문의 여지 없는 힘의 위치에서 협상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부처의 본질적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안정을 지키는 쪽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의도의 명확성과 짝지어야 한다며, 그래서 중국 측 상대와 더 자주 만나고 있다고 밝힙니다. 군 대 군 소통 라인을 열어 두면 조율하고 충돌을 피하고 오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든 굴복의 신호가 아니라, 정상 차원에서 지도자들이 만든 관계를 모든 층위에서 보존하기 위한 실용적인 안전장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도 괜찮은 수준의 평화가 목표라는 말이 물러서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국가이고, 중국이 역내에서 미국이 오래 지켜 온 지위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분명한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내기 위해 플레이북을 바꾸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워싱턴이 미덕은 과시하지만 역량은 투사하지 못하는 큰 소리의 외교적 항의를 내놓던, 과시적 분노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언제 어떻게 소통할지를 의도적으로 정하고 무엇보다 행동으로 앞장서겠다며, 치명적 역량과 전략적 규율, 사무적인 협력을 빈 수사와 겉치레보다 앞세우겠다고 밝힙니다.
[관점] 이 절은 안정과 억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다만 ‘힘의 위치에서 협상한다’는 공식에서 군사력은 협상 테이블에 놓이는 자산이 되고, 그 군사력의 상당 부분은 동맹의 영토와 기지, 그리고 동맹의 분담에서 나옵니다. 동맹은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라 레버리지의 일부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우려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 회담 직전인 5월 11일 트럼프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시진핑과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6개 보장과 어긋나는 발언이었습니다. 회담 이후에도 그는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상 간 직거래 모델은 의사결정을 빠르게 만들지만, 동맹에게는 자신의 안보가 두 사람의 대화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위험을 함께 안깁니다. 헤그세스가 군 대 군 소통을 ‘굴복이 아니다’라고 굳이 방어하는 것도 역내 동맹이 바로 이 지점을 의심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사후 맥락] 연설에서 예고된 안정 국면은 그해 하반기까지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시진핑은 2026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했고, 11년 만의 워싱턴 방문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양국 지도자가 8개 항의 공감대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헤그세스의 어조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미국외교협회(CFR)는 방미 전부터 중대한 돌파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사흘간의 환대와 국빈 만찬이 끝난 뒤 나온 보도들은 구체적 합의가 거의 없었다고 정리했습니다. 격렬하게 경쟁하되 군사 충돌은 피한다는 하한선을 확인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는 중국 측 학자의 평가가 이 국면의 성격을 요약합니다.
거부에 의한 억제와 서반구 우선
헤그세스는 앞으로 어떤 잠재적 상대도 미국을 하드파워와 집단적 준비태세, 그리고 확고한 결의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이 지시하는 대로, 태평양에서 미국의 접근은 제1도련선을 따라 세우는 거부에 의한 억제에 중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해설 억제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처벌에 의한 억제는 상대가 공격하면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을 당한다고 믿게 만드는 방식이고, 핵억제가 대표적입니다. 거부에 의한 억제는 보복을 약속하는 대신, 공격 자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막아 상대가 애초에 시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헤그세스가 뒤에서 쓰는 ‘침략은 실행 불가능하고 전쟁은 비합리적’이라는 표현이 이 개념의 정의입니다.
제1도련선은 일본열도에서 대만과 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까지 이어지는 섬들의 호를 가리킵니다. 이 선을 따라 지상·해상·공중의 타격 자산을 배치하면 중국 해군과 공군이 태평양 외해로 나가는 통로를 좁힐 수 있다는 것이 이 전략의 군사적 논리입니다.
이 개념은 전쟁부 정책차관 콜비가 2021년 저서 『The Strategy of Denial』에서 정리한 것으로, 2026년 1월 공표된 국가방위전략의 핵심 골격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문서는 제1도련선의 지리적 중심에 있는 대만을 이름으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어 그는 서반구로 시선을 돌립니다. 미국이 먼로 독트린을 재건하고 있다며, 자신은 그것을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라 부른다고 말합니다. 본토와 서반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초점이 안쪽으로만 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처의 계획 지침과 예산을 보면 세계 어디로든, 특히 태평양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팀과 국가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설 먼로 독트린은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밝힌 원칙으로, 유럽 열강이 미주 대륙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선언이었습니다. 1904년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여기에 미국이 중남미에 직접 개입할 권리를 덧붙인 것을 따름 정리라고 부릅니다.
‘돈로 독트린’은 도널드라는 이름과 먼로를 합친 헤그세스의 조어이고, 2026년 국가방위전략의 서반구 조항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그 문서는 먼로 독트린의 지혜가 잊힌 결과 북극의 그린란드부터 파나마 운하와 그 남쪽까지 경쟁국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진단합니다.
이 조항이 태평양 전략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점은 짚어 둘 만합니다. 국가방위전략은 우선순위를 본토와 서반구에 먼저 두고 중국 억제를 그다음에 두면서, 2차·3차 전구에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헤그세스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고 곧바로 힘의 투사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서반구 우선이 아시아에서의 후퇴로 읽히는 것을 막기 위한 해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태평양에 강력한 거부 방어를 구축하고 유지하겠다고 밝힙니다. 그 목표는 침략이 실행 불가능하고, 긴장 고조는 매력 없고, 전쟁은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군의 태세는 회복력을 갖추고 분산되며, 상대가 군사력으로 빠르고 결정적인 이득을 얻는 것을 거부하도록 최적화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것이 전략의 논리이자 힘을 통한 평화의 본질이며 태평양의 지속적인 평화의 토대라고 규정하고, 조용하지만 명확한 힘이 안정과 평화로 이어지므로 역내 모두가 이 정책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관점] 한국에서 이 대목을 읽을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제1도련선의 지리입니다. 통상적인 정의에서 그 호는 일본열도에서 시작해 대만과 필리핀으로 내려가고, 한반도는 그 선의 북단에 걸치거나 바깥에 놓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전략의 중심 무대는 한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이 전략에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2026년 국가방위전략이 일본·필리핀과 함께 한반도에 회복력 있고 분산된 군사 태세를 구축한다고 적은 대목이고,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2025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설명자료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해 2006년 1월의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통로를 겹쳐 보면 분업의 그림이 나옵니다.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3.5%로 올리고 대북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며, 그만큼 여유가 생긴 주한미군은 한반도 밖의 거부 방어에 쓸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으로 설명되고, 미국 문서에서는 같은 조치가 대중국 분담으로 설명됩니다. 비용은 한국이 먼저 지출하지만 그 전력의 용처를 정하는 권한이 어디까지 한국에 남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무임승차는 없다
헤그세스는 태평양의 균형이 미국 혼자 질 수 있거나 져야 하는 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리한 세력 균형에는 실제 군사력과 실제 산업 역량, 그리고 실제 정치적 결의를 갖춘 유능한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이 지역의 안보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군사력에 불균형하게 기대 왔고, 그동안 많은 동맹과 파트너는 자국의 방위 역량이 쇠퇴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는 이를 미국 납세자에게 나쁜 거래이자, 동맹과 파트너 자신에게도 지속 불가능한 지팡이라고 규정합니다.
대안으로 그가 제시하는 것은 비교우위에 따른 분담입니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에 기여할 때 모두가 가장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접근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각국의 상황과 지리, 문화적·정치적·경제적 현실에 맞춰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방위전략의 핵심 노력선 가운데 하나가 동맹·파트너와의 부담 공유를 늘리고 동시에 그들이 집단방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부여하는 일이며, 이것은 더 이상 부차적 과제가 아니라 전략의 필수 구성요소라고 강조합니다.
해설 헤그세스가 뒤에서 ‘새로운 세계 기준’이라고 부르는 3.5%라는 숫자는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2025년 6월 헤이그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5%를 국방에 쓰기로 합의했는데, 그 5%는 군대와 무기에 직접 들어가는 핵심 국방비 3.5%와 기반시설·방위산업 등 국방 관련 지출 1.5%로 나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동맹에 요구하는 수치는 이 가운데 앞의 3.5%입니다.
한국이 합의한 3.5%도 같은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NATO가 합의한 5%보다는 낮지만 직접 국방비 기준과는 일치하는 수치라는 설명이 당시 한미 협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유럽이 ‘뒤늦게 따라오고 있다’는 평가는 이 합의를 가리킵니다. 트럼프 1기부터 반복된 요구가 2025년에야 공약으로 성립했고, 헤그세스는 같은 일을 아시아에서 다시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 그는 이 요구가 자신의 발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트럼프가 1기 첫날부터, 그리고 2기에서도 줄곧 분명히 해 온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동맹은 진정한 동반자 관계일 때만 작동하고 그것은 양방향 통행이며, 모두가 판돈을 걸지 않으면 강한 동맹이 아니라고 그는 정리합니다. 무임승차는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고는 회의장 자체를 겨눕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동맹은 깃발의 수가 아니라 부대의 수로 평가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회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전투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어 미안하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샹그릴라 대화는 줄이고 함정과 잠수함을 늘리자고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사례를 교훈으로 끌어옵니다. 유럽 동맹들에게 자국 방위에 더 쓰라고 정중하게 호소했던 시절에는 그 요청이 묵살됐고, 이제야 뒤늦게 따라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이 규칙 기반 국제질서라는 빈 세계주의 수사에 정신이 팔려 있던 사이 유럽의 수도들이 국경을 열어젖히고 군대를 공동화했다고 비판합니다. 규칙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고 규칙 자체는 훌륭하지만, 하드파워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적힌 종이값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NATO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고 그에 관해서는 곧 더 말하겠다고 예고합니다.
[관점] 이 절의 논리에는 서로 당기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각국의 지리와 경제 현실에 맞춘 비교우위 분담을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두에게 똑같은 3.5%라는 수치를 요구합니다. 비교우위가 원칙이라면 섬나라와 반도 국가, 1인당 소득이 몇 배씩 차이 나는 나라들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할 이유가 약해지고, 반대로 수치가 원칙이라면 비교우위는 수사에 그칩니다.
무임승차라는 회계에도 빠진 항목이 있습니다. 동맹은 기지와 훈련장, 항만과 영공을 제공하고 주둔 비용을 분담하며 미국산 무기를 구매합니다. 한국의 경우 2025년 11월 합의에 주한미군에 대한 2030년까지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과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장비 구매가 함께 적혔습니다. 국방비 비율만으로 기여를 재면 이런 항목은 계산에서 사라집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구절은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역사의 종말 명제를 겨눈 표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승리를 전제한 질서관이 군사력 투자를 소홀하게 만들었다는 진단인데, 같은 연설이 앞에서 미중 관계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말한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억제를 요구할 때는 역사가 돌아왔고, 외교 성과를 말할 때는 안정이 확보된 구조입니다.
[반론] 가장 직접적인 반박은 역내 학계에서 나왔습니다. 태국 출라롱콘대학교의 티티난 퐁수디락(Thitinan Pongsudhirak)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칼럼에서 헤그세스의 요구가 지역 전체에 불안을 키웠고, 냉전 종식 이후 보지 못한 규모의 군비 증강을 촉발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가 든 숫자가 문제의 크기를 보여 줍니다. 동남아시아는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의 2% 미만을 국방에 쓰고 있어서, 3.5% 기준을 맞추려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은 현재의 연간 군사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는 이것이 복지와 교육, 사회안전망 예산을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리 자체를 겨눈 반박도 있습니다. 동맹이 짐을 더 진다면 미국의 지출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전쟁부는 같은 시기에 예산을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퐁수디락은 이 어긋남을 들어 부담 공유라는 말보다 지역 압박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증액의 안보 효용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범 사례로 꼽힌 네 나라
헤그세스는 같은 원칙이 태평양에도 적용되지만 사정은 유럽과 다르다고 전제합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는 공유된 국익과 전례 없는 위협 환경에 밀려 동맹들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서 줄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진전이 보인다며 나라별로 평가를 내놓습니다.
첫 번째가 한국입니다. 부담 공유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대한민국을 보라는 것이 그의 첫 문장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학문적 연습처럼 다룰 여유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 방위에 일관되게 투자해 왔고, 최전선에 살고 있어서 실제 전투력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꼽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새로운 세계 기준인 3.5%로 늘리기로 한 결정, 그리고 재래식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기로 한 결정입니다. 그는 이것이 위협 환경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반영한 선택이며, 쉽지 않겠지만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나온 강경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이 보여 준 실용주의와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가 그 길을 따를 때 이 지역이 훨씬 안정되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한국 관점] 이 칭찬이 요구하는 것의 크기를 숫자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2025년 11월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3.5%는 시한을 ‘가능한 한 조속히’로 적었고, 명목 성장률을 3.4%로 가정할 때 매년 약 7.7%씩 증액하면 2035년 무렵 도달한다는 계산이 당시 제시됐습니다. 10년 가까이 매년 8% 안팎의 증액을 계속한다는 뜻이며,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기간과 정확히 겹칩니다.
재래식 방위 책임의 확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미는 전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2027년까지 마치기로 하고 새 로드맵을 만들기로 합의했으며, 마지막 단계는 정성적 평가 비중이 커서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 영역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묶음은 자주국방의 성취로 설명됩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6월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 돈으로 우리 방위를 책임지는데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왜 갖고 있느냐고 되물으며,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헤그세스의 문장에서 같은 결정은 역내 분업의 모범 사례이고, 콜비 정책차관의 설명에서는 제1도련선 거부 방어를 뒷받침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점검할 질문은 증액 여부가 아니라 증액의 용처입니다. 늘어난 전력이 대북 억제에 쓰이는지, 한반도 밖의 우발 상황에 동원될 것을 전제로 설계되는지에 따라 같은 3.5%가 전혀 다른 군대를 만듭니다. 미국이 모범 동맹에 주겠다고 한 혜택도 무기 판매 신속 처리와 정보 공유 확대이지, 전력 운용의 자율성은 목록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필리핀입니다. 헤그세스는 마닐라에서도 같은 현실주의 마음가짐이 보인다며, 필리핀이 초점을 국내 치안에서 외부 방위로 옮기고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근거로 이달 초 마무리된 사상 최대 규모의 발리카탄 연습을 듭니다. 미국의 가장 선진적인 역량이 투입된 연합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필리핀이 군과 해경 현대화에도 더 투자하고 있으며 마르코스 대통령이 올해 서명한 예산에 국방비 12% 증액이 담겼다고 언급하고, 이 돈이 미국 전사들과 접속해 함께 싸울 수 있는 현대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군을 만드는 다년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일본입니다. 그는 도쿄에서도 유사하고 결정적인 변화가 보인다며, 일본이 방위 전환을 가속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양국이 함께 태세를 강화하고 올바른 역량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결승선에 도달한 것은 아니고 힘든 일이 남아 있지만 모멘텀의 방향은 옳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일본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히면서, 양국이 각자 몫을 다해 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네 번째는 호주입니다. 헤그세스는 호주가 나서고 있다며, 양국이 미군의 순환 주재를 확대하고 고강도 전투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고 유지할 방위산업 기반을 함께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호주의 실제 전투력 투자와 미 합동군에 더 깊이 통합되겠다는 약속에 감사를 표합니다.
해설 세 나라의 실제 수치를 보면 칭찬의 근거와 한계가 같이 드러납니다.
필리핀 — 2026년 국방예산은 4,237억 페소로 전년 3,789억 페소에서 12% 늘었고, 헤그세스가 인용한 숫자와 일치합니다. 다만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1.37% 수준입니다. 발리카탄 2026은 4월 20일 시작됐고, 일본과 캐나다가 처음으로 정식 참가국이 되었습니다.
일본 — 2026 회계연도 방위성 예산은 9조 4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9.4% 늘었고, 방위관계비 전체로는 10조 6,000억 엔입니다. 2022년에 채택한 안보 3문서가 5년간 43조 엔을 투입해 국내총생산 대비 2%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반격 능력이 처음 배치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Sanae Takaichi) 총리 체제에서 2026년 12월까지 안보·방위 정책을 다시 개정할 예정입니다.
호주 — 2026년 4월 16일 발표한 국방전략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3%로 올리기로 했고, 2026년 약 634억 호주달러에서 2035년 1,120억 호주달러로 늘리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호주의 전략도 거부에 의한 억제를 공식 개념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론] 모범 사례로 호명된 나라들의 반응은 헤그세스의 평가와 온도가 달랐습니다. 필리핀 경제기획개발부 장관 아르세니오 발리사칸(Arsenio Balisacan)은 연설 이틀 뒤 3.5% 요구를 맞추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필리핀은 저소득 국가이고 역량을 뒤늦게 따라잡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12% 증액을 칭찬받은 당사국이 같은 주에 기준 자체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셈입니다.
일본의 2% 달성에도 계산 논란이 있습니다. 코이즈미 신지로(Shinjiro Koizumi) 방위상은 2026년 4월 방위관계비가 국내총생산 대비 1.9%에 이르렀다고 밝혔지만, 이는 2022년 시점의 국내총생산 약 560조 엔을 분모로 쓴 수치입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동맹국들이 통상 쓰는 당해 연도 기준, 즉 2026년 예상 국내총생산 약 690조 엔으로 계산하면 같은 지출이 1.5%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의 추궁에 코이즈미 본인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필리핀 안에서는 요구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지 연구단체 IBON은 예산 배분은 필리핀 제도와 국가계획의 소관이며 어떤 동맹도 타국의 예산 우선순위를 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헤그세스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도 파트너들이 나서고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주최국 싱가포르를 들어, 군에 많이 투자하면서 미군의 군수 활동과 순환 배치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아 일관되게 체급 이상의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그 결과 양측의 공동 태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군 현대화와 미국·파트너와의 연습 규모 확대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역내 안정을 보강한다는 평가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별도의 공을 돌립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을 감시할 ASEAN 감시단을 신속히 파견한 리더십을 인정하고 싶다며, 그것이 바로 작동하는 부담 공유라고 말합니다. 역내 국가들이 직접 나서서 평화를 지키고 긴장을 줄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역량으로 외교를 뒷받침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역사적인 평화 합의를 지원한 말레이시아와 ASEAN의 노력을 칭찬합니다.
해설 헤그세스가 칭찬한 평화 합의와 감시단은 1년 가까이 이어진 분쟁의 결과물입니다. 2025년 7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닷새간 격렬한 교전이 벌어져 40명 이상이 숨지고 30만 명이 피난했고, 당시 ASEAN 의장국이던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가 중재에 나서 7월 28일 정전이 성립했습니다. 트럼프는 태국에 36%, 캄보디아에 최대 49%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해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5년 10월 26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SEAN 정상회의에서 태국의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총리와 캄보디아의 훈 마넷(Hun Manet) 총리가 평화 선언에 서명했고, 트럼프와 안와르가 입회했습니다. 이 선언이 ASEAN 감시단을 공식화했고, 감시단은 ASEAN 회원국 국방무관들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이 평화는 헤그세스의 표현만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태국이 한 달 남짓 된 합의를 중단하면서 공습과 지상 작전이 재개돼 최소 101명이 숨지고 50만 명 이상이 피난했고, 12월 27일 새 정전 합의가 체결됐습니다. 이 분쟁은 ASEAN의 내정 불간섭 원칙이 회원국 간 무력 충돌 앞에서 어떻게 작동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외부 중재자가 왜 필요해지는지를 함께 보여 준 사례로 읽힙니다.
태국에 대해서는 본토 쪽 파트너로서 미국과 군사 협력을 계속 심화해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필요한 준비태세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랜 파트너가 더 투자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베트남에서도 같은 진지함이 보인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노이가 해양 역량을 부지런히 현대화하면서 미국과의 실용적인 국방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베트남을 역사와 정치체제가 서로 다른 나라들도 실용적으로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로 들며, 이익이 일치하는 영역에서 조용한 노력을 진전시켜 안정적인 역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은 인도입니다. 헤그세스는 남아시아에서 인도가 전선을 지킬 핵심 앵커라고 규정합니다. 자국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강력한 인도는 역내 세력 균형 유지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도가 특히 인도양에서 안보 부담의 몫을 지기 위해 군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고강도 군사작전을 지속할 중공업·군수 역량을 구축하는 중이라고 덧붙입니다. 여기에는 양국이 공유하는 플랫폼의 수리·정비 능력과, 전진 작전 중인 미 해군 함정을 지원하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블린 대전차 유도탄 같은 역량의 공동생산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것이 양국 전력의 집단적 준비태세를 높이는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사후 맥락] 연설에서 추진 의사로만 언급된 재블린 공동생산은 그해 하반기에 문서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인도 육군은 2026년 8월 28일 대외군사판매 경로로 재블린 도입 제안·수락서에 서명했고, 이틀 뒤인 8월 30일 타타어드밴스드시스템즈(Tata Advanced Systems)와 레이시온·록히드마틴의 재블린 합작사가 인도 내 공동생산을 검토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내용은 최종조립과 통합, 일부 부품 생산 시설의 설립을 ‘검토’하는 수준이고, 양산이 시작된 것도 완전한 기술 이전이 이뤄진 것도 아닙니다. 유도 전자장치 같은 핵심 부품은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 인도로 보내는 구조로 설명됐습니다. 인도와 미국은 조달은 여러 차례 성사시켰지만 공동개발·공동생산에서는 아직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현지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태국·캄보디아 감시단은 2026년 11월까지도 국경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국경 검문소 폐쇄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등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한국 관점] 인도 대목은 한국 방위산업에 두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하나는 미국이 동맹에 요구하는 것이 구매만이 아니라 생산·정비 역량이라는 점입니다. 함정 수리와 플랫폼 정비, 공동생산은 모두 산업 기반의 문제이고, 한국은 이 영역에서 인도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 사업이 한국 조선업의 기회로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위치가 이중적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장비를 구매하기로 약정한 수요국이면서, 동시에 역내에 무기를 파는 공급국입니다. 헤그세스가 모범 사례로 든 필리핀은 2025년 6월 한국에서 FA-50PH 경전투기 1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역내 증액은 한국 방산 수출의 수요 기반을 넓히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두 흐름이 충돌하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동맹의 증액분이 미국산 구매로 흘러가도록 설계될수록 한국 방산이 가져갈 몫은 줄어듭니다. 모범 동맹에 주는 혜택으로 무기 판매 신속 처리가 제시된 것은, 이 증액이 미국 방위산업의 수주로 전환되는 경로를 전제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한국이 구매국과 공급국 가운데 어느 쪽 지위를 더 키울지는 증액 협상의 세부 조건에서 갈립니다.
1.5조 달러와 모범 동맹
헤그세스는 앞서 인도 대목에서 말한 산업 근육이 장기 목표가 아니라 즉각적인 작전 과제라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전쟁부가 앞장서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방위산업 기반을 대상으로 역사적인 국가적 제조 동원을 진행하는 중이며, 세계 최고의 무기를 대규모로, 빠르게, 합리적인 가격에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개인적 약속이자 대통령의 요구라고 표현합니다. 그 근거로 트럼프가 지난해 국방에 1조 달러를 쓴 뒤 올해는 1.5조 달러라는 세대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의 자유의 무기고를 풀어놓고 수십 년간 군사적 우위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해설 이 숫자의 구성을 봐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2026년 4월 3일 2027 회계연도 예산 요청을 발표하면서 국방 분야에 1조 5,410억 달러를 요청했고, 이는 전년의 1조 달러 수준에서 4,450억 달러, 약 44% 늘어난 규모입니다. 구성은 전쟁부의 기본 재량예산 약 1조 1,500억 달러와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의무지출 3,500억 달러로 나뉩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측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예산권한 기준 1조 5,410억 달러가 국내총생산의 4.6%에 해당한다고 계산했습니다. 반면 예산관리국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려면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지출 기준 국방비 비중이 2026 회계연도 3.0%에서 2027년 3.6%, 2028년 3.7%로 오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조달 계정이 약 2,600억 달러, 연구개발·시험평가가 약 2,200억 달러, 군인 인건비가 약 1,920억 달러입니다. 3,500억 달러는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일회성 성격의 자금이어서, 매년 반복되는 기준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어 그는 이 투자를 동맹에 대한 요구와 하나로 묶습니다. 트럼프가 황금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에게 3.5%를 요구하고, 미국 자신은 그 수치를 훨씬 넘어간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동맹과 파트너가 같은 수준의 결의를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보상 구조를 제시합니다. 이 도전에 부응해 진정한 동반자로서 책임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에게는 혜택이 분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략이 명시하듯 미국은 가장 유능하고 명료하며 자국의 국익을 지킬 준비가 된 모범 동맹과 우선적으로 협력하고, 그런 나라들을 줄의 맨 앞으로 옮기겠다고 말합니다. 혜택으로는 무기 판매의 신속 처리, 깊은 방위산업 기반 협력, 정보 공유 확대를 열거하며 목록은 더 길다고 덧붙입니다.
반대쪽에는 경고가 놓입니다. 미국 납세자의 관대함에 계속 무임승차할 수 있다고 믿는 나라들은 지금 들으라며, 그 시절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나서지 않고 집단방위를 위한 자기 몫을 지지 않는 동맹은 미국이 거래하는 방식에서 분명한 변화를 마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스스로 돕는 나라를 돕는다고 믿고 전쟁부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그는 정리합니다. 그것이 부담 공유의 본질이며, 서로에게 빚진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이 미국 국민과 가장 소중한 자산인 장병들에게 빚진 것이라고 마무리합니다.
[관점] 미국이 그 수치를 훨씬 넘어간다는 주장은 비교 기준을 맞춰 보면 약해집니다. 동맹에 요구하는 3.5%는 NATO 헤이그 공약의 핵심 국방비 기준이고, 미국의 4.6%는 일회성 예산조정분을 포함한 예산권한 기준입니다. 예산관리국 스스로 더 적절하다고 밝힌 지출 기준으로는 2027 회계연도에 3.6%여서 3.5%를 겨우 넘습니다. 같은 자를 쓰면 미국과 동맹의 격차는 ‘훨씬’이 아니라 0.1%포인트 수준입니다.
모범 동맹이라는 등급제의 성격도 짚을 만합니다. 혜택으로 제시된 세 가지는 모두 미국이 재량으로 주거나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조약상 의무가 아닙니다. 조약 동맹에 대한 공약이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조절되는 변수로 바뀌면, 억제의 핵심인 공약의 자동성이 약해집니다. 줄의 맨 앞으로 옮긴다는 표현 자체가 동맹을 서열이 매겨지는 대기열로 그립니다.
칭찬 명단의 구성에도 비대칭이 있습니다. 한국·필리핀·일본·호주·태국은 조약 동맹이지만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는 비동맹 파트너이고, 이들에게 3.5%를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부담 공유 틀 안에서 호명됩니다. 반대로 제1도련선 방어의 지리적 중심인 대만과, 조약 동맹이면서도 핵 문제로 미국과 거리가 있는 뉴질랜드는 명단에 없습니다. 명단은 역내 기여도의 객관적 평가라기보다 지금 미국이 관리하려는 관계의 목록에 가깝습니다.
[이해관계] 혜택 목록을 공급자 관점에서 다시 읽으면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무기 판매 신속 처리와 방위산업 기반 협력, 정보 공유는 모두 미국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이고, 동맹의 증액분이 미국 방위산업의 수주로 전환되는 경로입니다. 동맹이 3.5%를 채울수록 전쟁부가 추진하는 제조 동원의 수요 기반도 넓어집니다.
헤그세스 자신의 처지도 이 연설의 어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는 전년 대비 44% 증액이라는 요청을 의회에 설득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동맹이 먼저 나서고 있다는 서사는 그 설득에 쓰이는 자원입니다. 2027 회계연도 요청에서 국방이 전체 재량지출의 63%를 차지해 직전 몇 년 평균 50%에서 크게 올랐다는 점을 보면,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은 숫자입니다.
이 연결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아니고, 동맹 관계가 원래 산업과 재정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다만 부담 공유라는 도덕적 언어로 제시된 요구가 동시에 사업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은 분리해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아메리카 혼자가 아니다
헤그세스는 오늘의 세계가 용서가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담대한 길은 취향이 아니라 전략적 필요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에 올 세계를 만들 책임이 미국 국민에게 있고, 트럼프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쟁부는 아메리카 퍼스트와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상식의 의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 내부의 전사 기풍을 되살리고 군대를 재건하며 바이든 행정부 아래 위험하게 침식되도록 방치된 억제를 다시 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이 고립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트럼프 아래 미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군대를 갖고 있지만, 미국의 접근은 홀로 서는 접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아메리카 혼자를 뜻하지 않고, 가장 사활적인 국익을 지키는 쪽으로 명료한 눈을 둔 현실주의적 관여를 뜻한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고, 동맹을 각 구성원이 가져오는 주권적 강함과 역량으로 측정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보는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용적이고 이익에 따르는 동반자 관계 모델이 냉소적인 타협이 아니라, 태평양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신뢰할 만한 토대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보기에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미 많은 나라가 하고 싶어 하던 일입니다. 자국 방위에 진지하게 투자하고, 집단 안보에 더 기여하고, 공동 이익을 진전시키는 실용적 방식으로 미국과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발언의 테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 비전을 함께 받아들여 자국의 주권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강하고 자립적인 국가들의 팀을 만들고, 동시에 집단 안보에 기여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리한 세력 균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강하고, 조용하고, 명확하게. 그는 전에도 말했지만 거듭 말할 만하다며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문장을 다시 꺼냅니다. 자신의 첫 소대에서 제1도련선까지 이어지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의 가장 앞에 두자고 요청하며,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도전은 실재하지만 우리 앞의 기회도 실재하므로 그 순간에 응해야 한다는 당부와, 위험에 처한 장병들에 대한 축복을 구하는 말로 연설을 닫습니다.
[사후 맥락] 연설에서 유럽과 NATO에 관해 곧 더 말하겠다고 예고한 부분은 3주 뒤에 실현됐습니다. 헤그세스는 2026년 6월 18일 브뤼셀의 NATO 국방장관회의에서 유럽 주둔 미군의 태세와 기지에 관한 6개월 기한의 전쟁부 검토를 발표하고, NATO가 너무 오래 종이호랑이이자 일방통행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NATO 분담금을 회원국의 국방비 목표 달성 여부와 연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검토만 발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시 NATO에 할당하기로 했던 자산은 즉시 축소됐고, F-16과 F-15E 전투기를 약 150대에서 100대로, P-8 해상초계기를 26대에서 15대로 줄이고 유럽에 배정된 공중급유기 8대를 전부 재배치하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이에 앞서 2026년 5월에는 독일에서 약 5,000명을 철수하는 조치가 이미 내려졌습니다. 마크 뤼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은 보상 시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역량이 빠르게 빠지는 것은 유럽 영토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특히 원거리 타격 역량을 대체하기 어려운 사례로 들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헤그세스는 더 큰 폭의 추가 감축을 발표하려 했으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반대해 6개월 검토 발표로 조정됐습니다. 싱가포르 연설의 ‘기여도에 따라 거래 방식이 달라진다’는 원칙이 유럽에서는 석 달 안에 구체적인 전력 감축으로 번역된 셈입니다.
[관점] 연설 전체를 되짚으면 같은 긴장이 반복됩니다. 미중 관계는 가장 좋은 상태라면서 억제는 강화해야 하고, 미국은 현상을 지키는 쪽이라면서 동맹의 역할 배분은 바꿔야 하고, 분담은 비교우위에 따른다면서 수치는 일률적이고, 동맹은 진정한 동반자라면서 줄의 앞뒤가 정해집니다. 이 긴장들은 논리적 허점이라기보다 하나의 정책이 상대와 동맹과 의회라는 세 청중에게 동시에 말할 때 생기는 구조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역설은 테제 자체에 있습니다. 자국 주권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자립적인 국가들의 팀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그 나라들은 미국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할 능력도 함께 갖게 됩니다. 의존이 사라지면 영향력도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연설은 자립과 미국 주도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의 성패는 숫자가 아니라 자립의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동맹이 미국의 전략 안에서만 자립하도록 설계된 자립이라면 그것은 분업의 재배치이고, 동맹이 자기 판단으로 쓸 수 있는 역량을 갖는 자립이라면 미국은 더 적은 통제로 더 많은 균형을 얻어야 합니다. 연설은 전자를 요구하면서 후자의 언어를 씁니다.
[한국 관점] 한국에서 이 결론부를 읽을 때 분리해야 할 두 단어가 자립과 자율성입니다. 국방비 3.5%와 재래식 방위 책임, 전작권 전환은 자립의 지표이지만, 그 자체로 자율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범 동맹에 주는 혜택 목록에 무기 판매와 정보 공유가 있고 전력 운용의 재량은 없다는 점이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이 분업에서 빠져 있는 것이 핵입니다. 미국이 넘기겠다고 한 것은 재래식 방위의 책임이고, 확장억제는 그대로 미국이 쥡니다. 한국의 자립 논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의 상한선이 여기에 있고, 2025년 11월 합의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농축·재처리 관련 논의가 함께 다뤄진 것도 같은 경계선을 둘러싼 움직임입니다.
유럽 사례는 한국에 선행 지표입니다. 같은 장관이 같은 원칙으로 유럽에서는 석 달 안에 전투기와 초계기, 급유기를 줄이고 주둔 병력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적용될 때의 형태는 주한미군의 규모가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 즉 같은 병력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1월 국가방위전략이 한반도에 분산된 태세를 언급한 것은 그 방향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한국이 협상해야 할 것은 증액의 속도보다 증액의 조건입니다. 늘어난 예산이 어느 영역의 역량으로 전환되는지, 그 역량의 사용 결정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 방어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인지 역외 임무의 분담을 함께 받는 것인지가 실제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숫자만 맞추면, 비용은 한국이 지고 설계는 워싱턴이 하는 구조가 굳어집니다.
원문: Pete Hegseth, Remarks at the 2026 Shangri-La Dialogue in Singapore (May 2026)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할만한 글
- 백악관 – 미국 국가안보전략 2025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SA) — 이 연설이 반복해서 인용하는 상위 문서이고, 세력 균형과 부담 공유, 먼로 독트린 조항의 원문 논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J.D. 밴스 – 유럽의 위협은 내부에 있다 (Remarks at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 같은 행정부가 유럽 동맹에 던진 요구를 담고 있어, 아시아 버전과 나란히 놓고 읽으면 동맹관의 일관성과 차이가 드러납니다.
- CSIS – 민주주의의 병기창을 다시 짓는다 (Rebuilding the Arsenal of Democracy) — 1.5조 달러 제조 동원이 전제하는 방위산업 기반의 실제 병목을 수치로 짚어, 연설의 생산 약속을 검증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 마크 카니 – 다보스 2026 연설: 중견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WEF 2026: Special Address by Mark Carney) — 미국의 요구를 받는 쪽에서 중견국이 어떤 선택지를 갖는지를 다루어, 같은 상황에 다른 결론을 내놓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