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밴스 – 유럽의 위협은 내부에 있다 (Remarks at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원문: J.D. Vance, Remarks by the Vice President at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Feb 2025)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번역이 아니라, J.D. 밴스의 논증을 한국어로 재구성한 정리입니다.
글의 배경과 개요
J.D. 밴스(J.D. Vance)는 2025년 1월 취임한 미국 부통령입니다. 이 연설은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이어 유럽을 순방하던 중인 2025년 2월,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회의장의 관심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매듭지을지에 쏠려 있었지만, 밴스는 그 주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럽이 마주한 가장 큰 위협이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유럽 내부의 가치 후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설이 답하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동맹이 무엇을 지키려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방위비를 얼마나 늘릴지 따지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논증은 표현의 자유 사례에서 선거와 민주적 정당성 문제로, 다시 이민 문제를 거쳐 유권자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내용 정리
- 유럽이 마주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 같은 외부 행위자가 아니라 내부에서 진행되는 가치의 후퇴라고 밴스는 말합니다.
- 유럽 각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물러서고 있으며, 영국의 침묵 기도 유죄 판결과 스웨덴의 쿠란 소각 유죄 판결을 그 사례로 듭니다.
- 검열을 가장 크게 요구한 목소리가 미국 안에서도 나왔다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확히 반대로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 몇십만 달러어치 디지털 광고로 무너질 민주주의라면 애초에 튼튼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루마니아의 대선 무효화를 비판합니다.
- 방위비 목표를 논하기 전에 무엇을 위해 방어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유럽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량 이주이며, 이는 10년에 걸친 정치적 선택이 쌓인 결과라고 봅니다.
- 유권자를 배제하는 방화벽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장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허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결론짓습니다.
안보 회의에서 꺼낸 내부의 위협
밴스는 회의 주최 측과 참석자들에게 인사한 뒤, 1년 전 상원의원 자격으로 같은 자리에 왔던 일을 꺼냅니다. 이번에 만난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래미(David Lammy)와는 두 사람 모두 1년 전에는 지금과 다른 직책이었다는 농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서 정치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권력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지혜롭게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난 24시간 동안 회의장 밖에서 뮌헨 시민들을 만나며 그 환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전날 이 도시를 덮친 참사의 충격 속에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처음 뮌헨을 찾았던 개인적 기억을 언급하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가해진 악행의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전합니다.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회의에서 안보를 말할 때는 보통 외부의 위협을 뜻하고, 이 자리에도 뛰어난 군 지휘관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유럽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합리적인 타결이 가능하다고 보며, 앞으로 유럽이 자국 방위를 위해 크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걱정하는 위협은 바깥이 아니라 유럽 안쪽에 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유럽이 미국과 공유해 온 가장 근본적인 가치에서 물러서고 있다는 사실이 그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밴스가 먼저 꺼내는 것은 한 전직 유럽연합 집행위원의 방송 발언입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선거 전체를 무효로 돌린 일을 기뻐하는 듯한 기색이었고,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독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밴스는 이런 태연한 발언이 미국인의 귀에는 충격적으로 들린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정책부터 디지털 검열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자금을 대고 지지하는 모든 것이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의 이름으로 이뤄진다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법원이 선거를 취소하고 고위 인사들이 다른 선거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충분히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우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미국과 유럽이 근본적으로 같은 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요구입니다.
해설 뮌헨안보회의는 해마다 2월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 안보 분야의 대표적 연례 회의이며, 2025년이 61회째였습니다. 각국 정상과 국방·외교 수장, 군 지휘부, 정보기관장, 방산업계와 싱크탱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여서, 보통은 전쟁과 억지, 동맹 분담 같은 주제가 오갑니다. 당시 보도에서도 부통령이 이 무대에서 동맹국의 국내 정치와 사법 판결을 직접 거론한 것은 회의장에 충격을 준 일로 전해졌습니다.
밴스가 전날의 참사라고 부른 사건은 2025년 2월 13일 뮌헨 시내에서 일어났습니다. 노동조합 베르디의 집회 행렬에 24세 아프가니스탄 국적 망명 신청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해 수십 명이 다쳤고, 37세 여성과 두 살 딸이 연설 다음 날인 2월 15일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이후 종교적 동기에 따른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이어 밴스는 냉전을 끌어옵니다. 이 방에 있는 많은 사람의 생애 안에서, 유럽 대륙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쪽과 훨씬 더 압제적인 세력이 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싸움에서 반대자를 검열하고 교회를 닫고 선거를 취소했던 쪽을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그들이 좋은 편이었느냐고 묻고, 결코 아니었으며 그들이 냉전에서 진 것은 다행이라고 스스로 답합니다.
밴스는 그쪽이 패배한 이유를 자유의 비범한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도 존중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놀라게 할 자유, 실수할 자유, 발명하고 만들어 낼 자유가 그 축복입니다. 혁신이나 창의성은 명령으로 만들어 낼 수 없고, 사람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믿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유럽을 보면 냉전에서 이긴 쪽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하며 다음 논의로 넘어갑니다.
[이해관계] 밴스는 이 연설 한 달 전쯤 취임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입니다. 상원의원이 되기 전에는 실리콘밸리에서 벤처캐피털 나랴캐피털(Narya Capital)을 세웠고, 그에 앞서 피터 틸(Peter Thiel)의 미스릴캐피털(Mithril Capital)에서 일했습니다. 플랫폼 규제와 콘텐츠 검열은 그가 오래 몸담았던 업계의 사업 환경과 맞닿아 있는 주제입니다.
발화 시점도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연설은 독일 연방하원 선거를 아흐레 앞두고 나왔고, 밴스는 같은 날 회의장 밖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 공동대표 알리체 바이델(Alice Weidel)을 따로 만났습니다. 청중이 유럽 정치인이었던 만큼, 이 연설이 독일 선거 국면에 던진 파장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반론] 같은 날 뒤이어 연단에 선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는 준비한 원고를 바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유럽 일부의 상황을 권위주의 체제와 비교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유럽도 민주주의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밴스가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민주주의를 문제 삼았다고 보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언론사를 대하는 방식도 비판했습니다.
밴스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보도에서는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브르통은 2025년 1월 프랑스 방송에서 한 발언이 루마니아에서 했던 일을 필요하면 독일에서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만 독일 탐사보도 매체 코렉티브(CORRECTIV)는 이 발언이 독일 선거를 무효로 돌리겠다는 뜻으로 잘못 옮겨졌으며 유럽연합에는 독일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유럽에서 후퇴하는 표현의 자유
브뤼셀, 베를린, 스톡홀름
밴스는 오늘의 유럽을 둘러보며 구체적인 장면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먼저 브뤼셀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들이 시민들을 향해, 자신들이 혐오 콘텐츠라고 판단한 것을 발견하는 순간 시민 소요 시기에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겠다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이것은 시민 소요가 일어나면 소셜미디어를 닫겠다는 경고입니다.
다음은 연설이 열리고 있는 독일입니다. 경찰이 온라인에 반페미니즘 댓글을 올린 혐의자들을 상대로 급습 수사를 벌였고, 이는 인터넷상의 여성혐오를 척결하는 행동의 날의 일환이었다고 밴스는 말합니다. 그다음은 스웨덴입니다. 두 주 전 스웨덴 정부가 쿠란 소각에 참여한 한 기독교 활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 소각 사건의 결과로 그의 동료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함께 짚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서 판사가 남긴 설명이 오싹하다고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스웨덴의 법이, 실제로는 특정 믿음을 가진 집단을 불쾌하게 할 위험 없이 무엇이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주지는 않는다는 취지였다는 것입니다. 밴스는 이 대목을 법이 보호한다고 내세운 자유의 범위가 실제로는 얼마나 좁은지를 보여 주는 사례로 제시합니다.
해설 밴스가 든 사례들은 상당 부분 대서양 양편의 법제 차이 위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정부의 표현 규제를 거의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혐오표현조차 임박한 불법행위의 선동이 아닌 한 보호합니다. 반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10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2항에서 법률에 따른 제한을 허용하고, 독일 형법 제130조의 민중선동죄처럼 집단을 향한 증오 선동을 처벌하는 조항이 각국에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 대서양을 건너면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독일 단속의 사실관계도 짚어 둘 만합니다. 밴스가 말한 행동의 날은 2022년에 시작된 연례 단속이고, 2024년 3월 7일 차수에서는 11개 주에서 45명의 주거를 수색하고 조사했으며 구금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은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강간과 성폭력을 선동하고 폭력 영상을 유포한 게시물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밴스는 이를 반페미니즘 댓글 단속으로 요약했지만, 당국은 성적 모욕과 폭력 선동 게시물을 대상으로 들었습니다.
영국의 침묵 기도
밴스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한 사례는 영국입니다. 그는 영국을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부르면서도, 양심의 권리가 뒷걸음질하면서 신앙을 가진 영국인들의 기본적 자유가 특히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드는 사례는 애덤 스미스코너(Adam Smith-Connor)입니다. 51세 물리치료사이자 육군에서 복무한 퇴역 군인인 그는 2년여 전 영국 정부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는 낙태 시설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3분 동안 조용히 기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밴스는 그가 누구를 막지도, 누구와 말을 섞지도 않았고 혼자 침묵 속에서 기도했을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영국 경찰이 그를 발견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고 캐묻자, 그는 예전 여자친구와 함께 중절했던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그 대답에 움직이지 않았고, 그는 정부의 새로운 완충구역 법을 어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법은 낙태 시설 200미터 이내에서 다른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침묵 기도와 그 밖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그는 검찰 측 소송비용으로 수천 파운드를 물게 되었습니다.
밴스는 이것이 잘못 쓰인 법이 한 사람에게 잘못 적용된 우발적 사례였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이어 갑니다. 불과 몇 달 전인 지난해 10월, 스코틀랜드 정부가 이른바 안전 접근 구역 안에 집이 있는 시민들에게 편지를 돌려, 자기 집 안에서 하는 사적인 기도조차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부가 자연스럽게 사상범죄 혐의가 있는 이웃을 신고하라고 권했다고 덧붙입니다.
그가 이 사례들에서 끌어내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국가가 사람의 생각 내용을 판정하는 자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물러서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사후 맥락] 스웨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2025년 2월 3일 스톡홀름 지방법원은 살완 나젬(Salwan Najem)에게 2023년 네 차례의 쿠란 소각과 관련해 민족·국민집단에 대한 선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벌금 4,000크로나를 부과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살완 모미카(Salwan Momika)는 선고 예정일 전날인 1월 29일 스톡홀름 외곽에서 총격으로 숨졌고, 그 때문에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나젬은 항소했습니다.
영국 사건은 2024년 10월 16일 본머스 치안법원이 형벌 없는 조건부 방면과 소송비용 9,000파운드 부담을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달 말 영국 검찰청이 낸 지침을 두고, 스미스코너를 지원한 ADF UK는 침묵 기도가 반드시 범죄는 아니며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미스코너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쪽 후속 조치도 이 연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2025년 5월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Marco Rubio)는 미국인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 가담한 외국 공직자에게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미국은 앞서 언급한 전직 집행위원 브르통을 포함한 유럽인 5명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에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검열을 요구한 미국의 목소리
밴스는 여기서 방향을 돌립니다. 예의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진실을 위해서이기도 하다면서, 검열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목소리가 유럽이 아니라 자기 나라 안에서 나온 적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조 바이든(Joe Biden) 전 행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위협하고 압박해 이른바 허위정보를 검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드는 예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의 한 실험실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라는 주장입니다. 자국 정부가 민간 기업을 부추겨, 나중에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것을 감히 입에 올린 사람들을 침묵시키게 했다는 것이 그의 서술입니다.
그래서 그는 관찰만이 아니라 제안을 하나 들고 왔다고 말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안달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정확히 그 반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 일에서 유럽과 함께 일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워싱턴에는 새 보안관이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트럼프의 지도 아래, 미국은 상대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공론장에서 그 견해를 말할 권리는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마찬가지라는 단서를 그는 덧붙이고, 이 대목에서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나왔습니다.
[반론] 밴스가 연단에 서기 사흘 전인 2025년 2월 11일, 백악관은 AP통신(Associated Press) 기자들의 대통령 집무실과 에어포스원 출입을 무기한 막았습니다. 멕시코만의 명칭을 바꾼 행정명령을 보도에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AP통신은 2월 21일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며 비서실장 등 세 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4월 연방지방법원은 접근 제한을 풀라고 판결했으나 정부의 긴급 항소를 위해 효력을 보류했습니다. 밴스는 연설에서 이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 행정부의 플랫폼 압박 주장 자체에 대해서도 사법적 결론이 갈립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4년 6월 머시 대 미주리(Murthy v. Missouri)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고, 정부 압박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본안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위법으로 확정된 적은 없다는 뜻입니다.
취소된 선거와 민주적 위임
몇십만 달러에 무너질 민주주의
밴스는 사태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로 루마니아를 듭니다. 지난해 12월 루마니아가 대선 결과를 취소했는데, 근거는 정보기관의 빈약한 의심과 대륙 이웃들의 막대한 압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해하기로 그 논리는 러시아발 허위정보가 루마니아 선거를 오염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친구들에게 균형감각을 가져 달라고 요청합니다.
러시아가 소셜미디어 광고를 사서 남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잘못이라고 믿을 수 있고, 미국도 분명히 그렇게 믿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그것을 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들어온 몇십만 달러어치 디지털 광고로 무너질 수 있는 민주주의라면 애초에 그리 튼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어 그는 좋은 소식을 덧붙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유럽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덜 부서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게 두면 민주주의는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사후 맥락]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6일 결선투표 이틀 전에 1차 투표 결과를 포함한 선거 전체를 무효로 했습니다. 기밀 해제된 정보기관 자료를 근거로, 틱톡(TikTok)을 통해 컬린 제오르제스쿠(Călin Georgescu)에게 유리한 조직적 캠페인이 벌어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오르제스쿠는 1차 투표에서 약 23%로 1위였습니다.
이후 전개는 양쪽 주장을 모두 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제오르제스쿠의 재선거 출마를 금지했고, 5월에 치러진 재선거 결선에서 친유럽 성향의 니쿠쇼르 단(Nicușor Dan)이 강경우파 조지 시미온(George Simion)을 53.6% 대 46.4%로 이겼습니다. 제오르제스쿠는 그 뒤 정계 은퇴를 밝혔습니다. 유권자가 다시 투표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는 선거가 복원되었고, 1차 투표 1위 후보가 재출마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밴스가 제기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연설 아흐레 뒤인 2월 23일 총선에서 AfD가 20.8%로 2위에 올랐고, 기민·기사 연합이 1위였습니다. 다른 정당들의 협력 거부 원칙은 유지되었고,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밴스가 2026년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주최 측은 그가 초청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대화에서 배제된 정당들
밴스는 시선을 다시 뮌헨으로 돌립니다. 바로 이 회의의 주최 측이 좌우 양쪽의 포퓰리스트 정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금지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전부 동의하거나 어느 하나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합니다. 다만 정치 지도자가 중요한 유권자 집단을 대표하고 있다면, 최소한 그들과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라고 말합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 보기에 이 광경은 점점 다르게 보인다고 그는 덧붙입니다. 오래되고 깊이 자리 잡은 기득권이 ‘허위정보’와 ‘가짜정보’라는 소비에트 시대의 추한 말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의견을 말하고, 다르게 투표하고, 심지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그들이 못마땅해한다는 해석입니다.
무엇을 위해 방어하는가
여기서 밴스는 이 자리가 안보 회의라는 사실을 다시 환기합니다. 참석자들은 새 목표치에 맞춰 앞으로 몇 년간 국방비를 어떻게 늘릴지 이야기하러 왔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고, 트럼프도 유럽 친구들이 이 대륙의 미래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는 것입니다. 부담 분담이라는 말이 오가지만, 미국이 큰 위험에 처한 지역에 집중하는 동안 유럽이 나서는 것은 함께 묶인 동맹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질문을 붙입니다. 애초에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 모른다면 예산 문제를 어떻게 따지기 시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방에서 나눈 많은 대화에서 그는 유럽이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무엇을 위해 자신을 지키려는지는 덜 분명했고, 유럽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공동 안보 협약에 생기를 불어넣는 긍정적 비전이 무엇이냐는 물음입니다.
그의 답은 단호합니다. 자기 국민의 목소리와 의견과 양심을 두려워한다면 안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마주한 여러 도전 가운데 지금 이 대륙이 겪는 위기는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그는 규정합니다. 자기 유권자 앞에서 달아나고 있다면 미국이 해 줄 수 있는 일은 없고, 반대로 유럽이 자신과 트럼프를 뽑은 미국민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는 민주적 위임이라는 개념으로 논의를 끌어올립니다. 앞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민주적 위임이 필요하고, 얇은 위임은 불안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이미 배우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반대로 시민의 목소리에 더 잘 반응해서 얻어 낸 두터운 위임으로는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경쟁력 있는 경제와 감당 가능한 에너지와 안전한 공급망을 원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므로 통치할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 사정을 아주 잘 안다고 그는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임을 얻을 수 없는 방법을 나열합니다. 반대자를 검열하거나 감옥에 가두어서는 민주적 위임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당 지도자든, 자기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평범한 기독교인이든, 뉴스를 전하려는 기자든 마찬가지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 공동 사회의 일원이 될 것인가 같은 문제에서 기본 유권자층을 무시하는 방식으로도 위임을 얻을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이민 문제로 넘어갑니다.
[관점] 이 연설의 실질적 메시지는 방위비 숫자가 아니라 안보 공약의 조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미국의 보장이 유럽 각국의 국내 정치와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이것은 1949년 이래 유럽이 전제해 온 구조와 다릅니다. 유럽이 방위비를 빠르게 늘리기로 한 것도 가치 논쟁이 해소되어서라기보다 미국 공약의 신뢰도에 대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해 6월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5%를 국방과 안보에 투입한다는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핵심 군사비 3.5%에 사회기반시설·사이버·방위산업 기반 등 관련 지출 1.5%를 더한 구조입니다. 기존 목표가 2%였으니 10년에 걸쳐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셈이고, 유럽 방산과 이중용도 인프라에 구조적 수요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밴스의 가치 논쟁보다 이 숫자의 지속성이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국 관점] 무엇을 위해 방어하는가라는 질문은 한국에도 던져집니다.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 논의는 주로 금액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고, 동맹의 가치 정합성까지 따지는 논쟁은 상대적으로 드물었습니다. 밴스식 논리가 한국에 적용된다면 쟁점은 표현의 자유나 이민보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 대북 정책의 간극, 가치 연대 참여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 무효 문제는 제도 구조가 다릅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제224조는 선거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도록 정합니다. 대통령선거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되며, 헌법재판소가 선거 결과 자체를 취소하는 루마니아식 경로는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논쟁은 선거 무효보다 플랫폼 규제와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의 형태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대량 이주와 유권자의 목소리
수문을 열라고 투표한 사람은 없습니다
밴스는 이 자리에 모인 나라들이 마주한 모든 과제 가운데 대량 이주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수치부터 꺼냅니다. 오늘 독일에 사는 사람 다섯 중 거의 한 명이 외국에서 이주해 왔고, 이는 사상 최고치라는 것입니다. 미국도 비슷한 비율이며 역시 사상 최고라고 덧붙입니다. 유럽연합 역외 국가에서 들어온 이민자 수는 2021년과 2022년 사이에만 두 배가 되었고 그 뒤로 훨씬 더 늘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이 상황이 진공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10년에 걸쳐 유럽 전역의 정치인들과 세계 곳곳의 다른 이들이 내린 일련의 의식적인 결정이 쌓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들이 낳은 참상을 바로 전날 이 도시에서 보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아름다운 겨울날을 망친 희생자들을 다시 떠올리며 애도를 전한 뒤, 그는 질문을 던집니다. 애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밴스가 보기에 이것은 끔찍하지만 유럽에서 너무 여러 번, 그리고 불행히도 미국에서도 여러 번 들어 온 이야기입니다. 망명 신청자이고 흔히 20대 중반 남성이며 이미 경찰에 알려져 있던 인물이 차를 몰아 군중을 덮치고 한 공동체를 산산조각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방향을 바꾸어 우리의 공동 문명을 새로운 쪽으로 이끌기까지 이런 참담한 좌절을 몇 번이나 더 겪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투표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이 대륙의 어떤 유권자도 검증되지 않은 수백만 명에게 수문을 열라고 투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에 투표했느냐고 그는 되묻습니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에 투표했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통제 불능의 이주를 끝내겠다고 약속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표를 주고 있다고 정리합니다.
해설 밴스가 인용한 수치는 대체로 공식 통계의 범위 안에 있지만, 정의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본인이 이주해 온 1세대는 인구의 19.4%이고, 부모가 모두 이주한 2세대 6.3%를 더하면 25.6%입니다. 외국 국적자만 따지면 약 15% 수준입니다. 밴스가 말한 다섯 명 중 거의 한 명이라는 비율은 이 가운데 1세대 수치에 가깝고, 여기에는 오래전 정착한 사람과 최근 입국자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외 유입이 2021년과 2022년 사이 두 배가 되었다는 수치도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 근거가 있습니다. 2022년 역외 이민자는 510만 명으로 2021년의 추정치 240만 명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통계청은 같은 해 임시보호 지위를 받은 우크라이나 피란민 가운데 연말까지 남은 사람들을 이민자로 집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증가분에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포함되어 있어, 밴스가 연결한 정치적 결정의 결과와는 성격이 다른 흐름이 섞여 있습니다.
다보스에서 보는 시민, 투표함에서 보는 시민
밴스는 자신이 이런 우려의 상당 부분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청중이 자신에게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가 하려는 말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꿈을 소중히 여기며, 안전과 자신과 자녀를 먹여 살릴 능력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짧은 정치 경력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몇 개 산 너머의 다보스를 겨냥합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말과 달리, 각국 시민들은 자신을 교육받은 동물이나 세계 경제의 교체 가능한 톱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에게 이리저리 옮겨지거나 끊임없이 무시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큰 질문들을 투표함에서 판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할 일이라고 못 박습니다.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그는 분명히 합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우려를 묵살하거나, 더 나쁘게는 언론을 닫고 선거를 닫고 사람들을 정치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지켜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발언하고 의견을 말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 아니며, 그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거나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어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농담을 섞어, 미국 민주주의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10년에 걸친 훈계를 견뎌 냈다면 유럽도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몇 달쯤은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방화벽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민주주의도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독일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수백만 유권자에게 당신들의 생각과 우려와 열망과 도와 달라는 호소가 무효이며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신성한 원칙 위에 서 있다는 것이 그의 전제입니다. 거기에 방화벽이 들어설 자리는 없고, 원칙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는 유럽인들에게는 목소리가 있고 유럽 지도자들에게는 선택이 있다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자신의 강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이 하는 말이 놀랍더라도, 동의할 수 없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마주할 수 있고, 나라 전체가 자기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마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돌로 지은 건물이나 아름다운 호텔에 있지 않고, 함께 세워 온 위대한 제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믿는다는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를 지니고 목소리를 지닌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일이며, 그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한다면 아무리 성공적인 싸움도 거의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한 바오로 2세(John Paul II)를 이 대륙에서도 다른 어떤 대륙에서도 가장 비범했던 민주주의의 옹호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으며, 그가 남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지도부와 다른 견해를 표현할 때조차 우리는 우리 국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연설을 맺습니다.
[반론] 다음 날 같은 무대에 선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독일 민주주의에 외부가 끼어드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고, 특히 친구이자 동맹 사이에서는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밴스가 전날 다하우 강제수용소를 찾아 ‘다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밝혔던 일을 언급하면서, 그 다짐은 나치 범죄를 축소해 온 정당을 지지하는 일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방화벽의 성격입니다. 밴스는 그것을 유권자를 배제하는 장치로 보았지만, 독일 측 반론은 그것이 유권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간 연립 구성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합의이며 나치 역사에서 나온 자발적 규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역시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으며, 누구에게도 유럽 모델을 강요하지 않지만 다른 모델을 강요받지도 않겠다고 응수했습니다.
[한국 관점] 이민 대목은 한국에 그대로 옮겨 오기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로 한국의 외국인 주민은 2023년 기준 총인구의 4.8%였고, 2024년 11월 기준 약 258만 명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한국 국적 취득자까지 포함한 수치라 독일의 1세대 이주민 비율 19.4%와 정의가 같지는 않지만, 규모 차이는 큽니다. 한국에서 이민은 유권자가 멈추라고 요구하는 사안이라기보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대응의 틀에서 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주 축소를 공약하는 정당이 표를 모으는 구조가 한국 선거의 중심 변수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옮겨 올 만한 논점도 있습니다. 유권자가 한 번도 선택하지 않은 정책이 누적되면 뒤늦게 큰 반발을 부른다는 지적입니다. 민감한 제도 변화를 사건이 터진 뒤가 아니라 미리 공론장에 올려 두는 편이 비용이 적다는 것이 이 연설에서 끌어낼 수 있는 실용적인 교훈입니다.
원문: J.D. Vance, Remarks by the Vice President at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Feb 2025)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할만한 글
- 마리오 드라기 – 유럽 경쟁력의 미래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 유럽의 위기를 내부 문제로 본다는 점은 같지만 원인을 가치 후퇴가 아니라 경쟁력과 투자 부족에서 찾는 글입니다.
- 백악관 – 미국 국가안보전략 2025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SA) — 연설 이후 미국이 유럽과의 관계를 공식 전략 문서에서 어떻게 규정했는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마크 카니 – 다보스 2026 연설: 중견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WEF 2026: Special Address by Mark Carney) — 유럽 바깥의 중견국 관점에서 달라진 동맹 질서를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 J.D. 밴스 – AI 안전이 아니라 AI 기회 (Remarks at the AI Action Summit in Paris) — 같은 순방에서 사흘 앞서 파리에서 한 밴스의 연설로, 규제에 대한 그의 입장이 기술 정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