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 21세기 미국의 경제적 국정운영 (American Economic Statecraft in the 21st Century)
원문: Scott Bessent, American Economic Statecraft in the 21st Century (Jun 2026)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번역이 아니라, 스콧 베센트의 논증을 한국어로 재구성한 정리입니다.
글의 배경과 개요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재무장관이며, 이 글은 2026년 6월 뉴욕 이코노믹클럽(Economic Club of New York)이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연 갈라 만찬에서 한 연설입니다. 연설이 답하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미국이 한 세기 가까이 설계하고 보증해 온 개방적 세계경제 체제를, 미국 자신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다시 짜야 하는가입니다. 베센트는 먼저 전후 질서가 가져다준 이익을 인정한 뒤, 그 질서를 떠받쳐 온 전제들이 어떻게 습관이 되고 끝내 취약성이 되었는지를 짚습니다. 그런 다음 경제력을 국가전략에 다시 묶는 작업을 다섯 가지 원칙으로 정리합니다. 국가 역량, 상호주의, 규칙 제정, 금융 리더십, 그리고 미국 가계의 번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맹국과 적대국, 그리고 미국 국민이 각각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밝히며 끝맺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베센트는 미국이 설계하고 보증해 온 개방 체제가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체제가 성공했다는 사실이 그 전제를 다시 묻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 조건 없는 시장 접근, 경제 통합이 이해관계의 수렴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위기에도 공급망이 작동하리라는 기대가 모두 빗나갔고, 그 결과가 전략산업의 해외 이전과 공급망 집중이라고 진단합니다.
- 문제의 뿌리는 경제정책이 국가전략에서 풀려난 데 있으며,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다시 묶는 것이 재무부의 과제라고 제시합니다.
- 첫째 원칙은 국가 역량이며, 반도체·AI·양자컴퓨팅·첨단제조·조선·핵심광물·의약품을 국력의 원천으로 꼽고 공급망을 비용이 아니라 위기 내구성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둘째 원칙은 상호주의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은 더 이상 무조건적이지 않으며 정당한 규제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을 구분해 대응 수단을 주저 없이 쓰겠다고 밝힙니다.
- 셋째와 넷째 원칙은 다음 시대 경제의 표준을 미국과 동맹이 먼저 쓰는 것, 그리고 달러의 지위를 이점인 동시에 의무로 다루며 제재를 전략과 연결해 절제 있게 쓰는 것입니다.
- 다섯째 원칙은 경제적 국정운영이 미국 가계의 번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동맹국은 명료함을, 적대국은 결의를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전후 질서의 전제를 다시 묻다
베센트는 건국 250주년을 앞둔 자리라는 점에서 말을 시작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념일은 의례 이상을 요구하며,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건국자들을 기리는 가장 합당한 방식은 그들이 자기 시대의 과제를 대했던 결의로 우리 시대의 과제를 대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베센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가 하고 있는 일을 경제안보의 복원으로 규정합니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 주는 토대를 되살린다는 뜻입니다.
이번 연설은 그가 2026년에 이어 온 세 번째 경제안보 연설이기도 합니다. 댈러스 이코노믹클럽(Economic Club of Dallas)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쌓이도록 방치한 구조적 취약성이 어떻게 의존으로의 표류를 불러왔는지를 다뤘고, 레이건 도서관(Reagan Library)에서는 미국이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위험에 눈을 떴고 더는 미룰 수 없는 책임에 대해 각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다음 단계로 경제적 국정운영(economic statecraft)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가 말하는 경제적 국정운영은 미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경제력을 절제 있게 쓰는 것입니다.
해설
베센트가 가리키는 두 연설은 2026년 2월 20일 댈러스 이코노믹클럽 연설 「Economic Security First」와 5월 29일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의 레이건 도서관에서 열린 레이건 국가경제포럼 연설 「While America Slept」입니다. 세 연설은 진단, 각성, 전략이라는 순서로 이어지는 하나의 묶음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국제정치경제학에서 이 용어는 관세, 제재, 투자심사, 수출통제, 금융망 접근권처럼 군사력이 아닌 경제적 수단으로 국가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재무장관이 이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무역과 금융을 통상 부처의 기술적 영역이 아니라 안보 영역의 일부로 다루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성공한 체제가 남긴 습관
베센트는 전후 질서의 공적을 먼저 인정합니다. 한 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미국은 개방적 세계경제 체제의 주된 설계자이자 보증인이었고, 그 체제는 막대한 이익을 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동맹국들을 일으켜 세웠고, 세계 무역의 통로를 넓혔으며, 생활수준을 끌어올렸고, 현대사에서 견줄 상대가 없는 영향력을 미국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체제가 성공했다는 사실이 그 전제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미국이 전후 질서를 만들던 때의 과제는 동맹국의 경제 재건을 돕고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미국은 비대칭을 받아들였고, 더 번영한 세계를 만든다는 이유로 자국 시장을 열었으며, 미국의 경제력이 흔들릴 리 없어 보였기에 불균형을 감내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선택들이 습관으로 굳었고, 습관은 전제가 되었으며, 검토되지 않은 전제는 결국 취약성이 되었다는 것이 베센트의 진단입니다. 그가 꼽는 전제는 다섯 가지입니다.
- 시장 접근 —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은 조건 없이 내어 줄 수 있고, 따라서 아무 대가도 따르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 경제 통합 — 경제적으로 더 긴밀해지면 이해관계도 함께 수렴하리라는 기대입니다.
- 공급망 — 어떤 위기가 와도 공급망은 작동하리라는 전제입니다.
- 낮은 가격 — 값이 싸지면 잃어버린 생산 능력을 메우고도 남는다는 계산입니다.
- 공정한 대우 — 미국이 상대국 기업을 대했던 것만큼 다른 나라도 미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하리라는 믿음입니다.
[이해관계]
베센트는 2025년 1월 제79대 재무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그 전에는 키스퀘어그룹(Key Square Group)을 창업해 이끌었고, 그보다 앞서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의 자금을 운용한 경력이 있습니다. 금융시장 운용자 출신이 재무부를 맡아 통상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교리를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발화의 자리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센트 자신이 오랜 회원임을 밝힌 뉴욕 이코노믹클럽은 미국 금융계의 핵심 청중이고, 이 연설은 진행 중인 관세·투자심사 조치를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교정으로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전제가 무너졌다는 서사는 그 조치들을 정책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필연으로 제시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전제가 무너진 자리
베센트는 그 전제들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어떤 것은 서서히, 어떤 것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가 최근 수십 년의 결과로 열거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전략산업이 해외로 옮겨 갔고, 핵심 공급망이 미국과 이해를 공유하지 않는 관할권에 집중됐으며, 외국의 보조금과 강제적 기술이전, 차별적 과세, 비시장적 관행이 경쟁을 왜곡했고, 미국 기업들이 세계적 규모로 성장하자 바로 그 규모 때문에 그들을 제약하거나 대체하려는 정책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결과의 밑바닥에는 같은 원인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경제정책이 국가전략에서 풀려나 따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의존을 지렛대로 쓰도록 부추긴 셈이 되었다는 것이 베센트의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교정이 고립으로의 후퇴로 읽히는 것을 분명히 경계합니다. 세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은 세계에서 물러나는 일이 아니며, 오히려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조건 위에서 관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하고 상호적이며 국익에 부합하는 무역을 요구하는 일이고, 애초에 갈라놓지 말았어야 할 두 가지, 즉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다시 하나로 묶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을 바탕으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국정운영을 다섯 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제시하겠다고 예고합니다.
[한국 관점]
베센트가 다시 묻겠다는 전제들은 한국이 성장해 온 조건 그 자체입니다. 열려 있는 미국 시장, 예측 가능한 통상 규칙, 안보는 동맹에 기대고 성장은 수출로 푸는 분업이 전후 질서가 한국에 제공한 환경이었습니다. 전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선언은 한국에게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성장 공식의 전제 조건이 바뀐다는 통보에 가깝습니다.조건부 접근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2025년 7월 말 한미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고, 10월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세부 내용에 합의한 뒤 11월 14일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패키지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 협력 투자 1,500억 달러로 나뉘고, 현금 투자의 연간 상한은 200억 달러입니다.
시장 접근이 협상 대상이 된 환경에서 한국의 지렛대는 미국이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역량에 몰려 있습니다. 조선과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그 예이며, 협상 결과가 조선 협력에 큰 비중을 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반대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분야일수록 상호주의 요구는 일방적 양보 요구에 가까워집니다.
제1원칙, 경제안보는 국가 역량에서 시작한다
베센트는 첫 번째 원칙을 건국 초기의 교훈으로 엽니다.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이 가르쳤던 것을 미국이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다시 배웠다는 것입니다. 해밀턴은 모든 나라가 “국가 공급의 본질적 요소를 자국 안에 갖추도록 힘써야 한다”고 썼습니다. 한 나라의 힘은 그 나라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베센트는 이를 세 문장으로 풀어 놓습니다. 필요한 것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는 진정으로 안전하지 않고, 핵심 투입물을 적대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진정으로 주권적이지 않으며, 경제를 소비로 환원하는 나라는 진정으로 번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밀턴이 국내 상업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이며, 그래서 경제안보는 국내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해설
베센트가 인용한 문장은 해밀턴이 초대 재무장관으로서 1791년 12월 의회에 제출한 「Report on the Subject of Manufactures」에 나옵니다. 해당 대목에서 해밀턴은 자국 안에 갖춰야 할 본질적 요소로 생계, 주거, 의복, 국방의 수단을 들었습니다.이 보고서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관세와 보조금을 제안한 문서이며,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등 농업 중심 국가를 구상한 쪽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의회 표결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현직 재무장관이 초대 재무장관의 보호주의 문헌을 교리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현재의 산업정책을 최근의 정책 실험이 아니라 미국 건국기의 본래 노선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선택입니다.
국력의 원천이 되는 산업
경제안보가 국내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베센트는 구체적 능력으로 번역합니다. 다음 세기를 규정할 산업을 짓고, 발명하고, 자금을 대고, 규모를 키우는 능력입니다. 그가 예시로 꼽는 분야는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첨단제조, 조선, 핵심광물, 의약품이며, 이것도 일부일 뿐이라고 덧붙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록의 성격 규정입니다. 베센트는 이들을 경제의 한 부문이 아니라 국력의 원천으로 부르고, 미국이 그 하나하나에서 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산업정책의 대상을 고용이나 성장이 아니라 국가의 힘으로 정의하는 순간, 비용효율만으로는 그 산업을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반론]
이 논리에 가장 정면으로 반박해 온 쪽은 국제경제 연구 진영입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회장 애덤 포즌(Adam Posen)은 2023년 3월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 실은 「America’s Zero-Sum Economics Doesn’t Add Up」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양 행정부를 관통해 온 이 접근이 네 가지 분석적 오류 위에 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포즌의 지적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향수가 실제 고용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자기 몫을 직접 챙기는 선수로 뛰기보다 경기의 조건을 정하는 심판 역할로 돌아갈 때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조치들이 일자리와 혁신, 탈탄소라는 목표 자체를 거꾸로 해칠 수 있다고 봅니다.
베센트의 연설은 이 비판에 직접 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주권과 안보를 기준으로 삼는 한, 효율 손실을 지적하는 비판과는 애초에 평가 기준이 어긋나 있습니다.
공급망에 던져야 할 질문
베센트는 오늘날 국가 역량의 리더십이 시험받는 영역이 공급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권과 재계를 사로잡았던 질문은 하나였다고 지적합니다. 어디가 가장 싼가입니다. 그 질문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가 함께 던져야 한다고 말하는 질문들은 구체적입니다. 이 공급망은 위기를 견딜 수 있는가, 강압을 버틸 수 있는가, 팬데믹과 사이버공격과 전쟁과 금융 충격 속에서도 계속 돌아가는가, 미국에 경제적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미국 기업을 지식재산 탈취에 노출시키지는 않는가, 그리고 군과 병원과 에너지 체계와 금융 체계를 취약하게 만들지는 않는가입니다.
동시에 베센트는 이 기준이 전면적 국산화를 뜻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습니다. 모든 부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국내에서 만드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취약한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위기가 닥치기 전에 줄이는 것, 위험한 수준의 집중에서 벗어나 공급처를 분산하는 것, 그리고 미국인이 해외의 초크포인트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의 생산 능력을 국내에 갖추는 것입니다.
[한국 관점]
한국은 이 논의에서 드물게 양쪽 입장을 동시에 갖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초크포인트를 쥔 쪽이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의 초크포인트에 노출된 쪽입니다.쥔 쪽의 사례는 베센트가 꼽은 일곱 산업 가운데 셋에 한국 기업이 걸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HBM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조선, 그리고 2차전지 소재를 포함한 첨단제조가 그렇습니다. 조선 협력이 2025년 한미 통상 합의의 핵심 항목으로 들어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쥐인 쪽의 사례는 더 익숙합니다. 2021년 요소수 사태는 공급망 집중이 어떻게 산업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지를 보여 줬고, 핵심광물과 희토류 가공에서의 중국 의존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베센트의 질문 목록을 한국 기업이 자사 공급망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대부분의 답이 미국 기업보다 더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2원칙, 개방에는 상호주의가 따른다
두 번째 원칙에서 베센트가 내세우는 명제는 상호주의가 지속 가능한 협력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세 개의 부정문으로 정리합니다. 한쪽은 시장을 열고 다른 쪽은 닫아 두는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고,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에게 불균형을 떠안으라고 요구하는 동반자 관계는 지속될 수 없으며, 스스로는 개방하지 않는 나라들이 그 개방성을 이용하는 체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베센트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고의 경제 파트너라고 주장합니다. 미국과 손잡는다는 것은 가장 깊고 역동적인 시장에 접근하고, 달러가 가진 압도적 지위를 함께 누리며, 250년 동안 가능성의 경계를 밀어 온 혁신 생태계에 올라탄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그 혜택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 이상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무조건이 아닌 다섯 가지
베센트는 상대국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을 다섯 가지로 나열합니다.
- 시장 접근 — 자국 시장은 공정하게 열지 않으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자본 유치 — 미국 자본을 불러들이면서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과세와 투자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안보 수혜 — 미국의 안보에 기대면서 미국 기술을 배제하는 산업정책을 펴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기술 이전 요구 — 미국 기업에 투자와 고용과 혁신을 요청해 놓고 지식재산의 현지화, 노하우 이전,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한 자주 혁신 요건을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 금융망 이용 — 달러 기반 금융 체계에 참여하면서 제재 회피와 불법 자금, 전략물자 유출의 통로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베센트는 미국이 파트너들을 환영하며 그들 덕분에 더 강해졌다고 덧붙입니다. 다만 이제 그 관계에는 기대치가 따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의무가 따른다고 못 박습니다.
해설
다섯 항목은 각각 구체적인 분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과세는 여러 나라가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를 가리키며, 매출 규모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정하다 보니 실제로는 미국 대형 플랫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오랜 불만입니다.자주 혁신 요건은 중국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공공조달과 인허가에서 자국 기술을 우대해 온 정책 계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기술이전 요구와 합작 의무도 같은 묶음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항목의 전략물자 유출은 수출통제 품목이 제3국을 거쳐 통제 대상국으로 흘러드는 우회 수출을 뜻합니다. 재무부가 이 문제를 금융망 접근권과 묶어 말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상 조치가 아니라 제재와 금융 접근 차단이라는 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규제와 차별을 가르는 선
베센트는 이 원칙이 무차별적 보복으로 읽히지 않도록 단서를 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정당한 규제와 차별을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의 공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권리를 가지며 미국은 그 책임을 존중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 지점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규제는 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될 때 차별로 떨어지고, 과세는 미국 기업만 골라내도록 설계될 때 응징이 되며, 산업정책은 현지 부품 사용 의무와 강제 현지화, 조달에서의 편향, 자주 혁신 요건을 동원해 미국 기업을 공정한 경쟁에서 밀어낼 때 배제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센트는 이 차이를 가려내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미국에는 무역을 왜곡하고 상호주의를 훼손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수단이 많으며, 그 수단을 신중하게 쓰되 써야 할 때는 주저 없이 단호하게 쓰겠다는 것이 이 원칙의 결론입니다.
[관점]
이 대목의 약한 고리는 판정 주체입니다. 정당한 규제와 차별의 구분이 어렵지 않다는 말은, 그 구분을 미국이 스스로 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의 상소기구는 2019년 12월 위원 정족수 미달로 기능이 멈췄고, 2026년 6월에도 후임 선임 절차 개시가 98번째로 무산됐습니다. 그 결과 상호주의 위반 여부를 가릴 제3의 심판대는 사실상 비어 있습니다.기준 자체도 보기보다 모호합니다. 각국의 디지털 규제는 대개 국적이 아니라 매출이나 이용자 수 같은 규모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정합니다. 미국 기업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그들이 미국 기업이어서가 아니라 크기 때문이라는 반론이 가능하고, 반대로 규모 기준을 자국 기업이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했다면 차별이라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는 결국 협상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수단을 신중하게 쓰되 단호하게 쓰겠다는 표현도 두 방향으로 읽힙니다. 상대국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 관점]
한국은 이 원칙의 적용 대상 목록에 이미 올라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3월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 망 이용대가 법안, 클라우드 보안인증과 망분리 규제, AI 인프라 조달 정책을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AI 인프라 조달이 이 보고서에 등장한 것은 처음입니다.망 이용대가는 특히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USTR은 2026년 4월 27일 미국 수출업체가 마주한 가장 터무니없는 무역장벽 열 가지를 꼽으면서 한국의 망 이용대가를 네 번째로 올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USTR도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베센트가 말한 상호주의가 실제로는 입법 논의 단계에 대한 사전 압박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장면입니다.
2025년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망 이용대가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관세 협상의 결과물이 국내 디지털 입법의 재량을 제약하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고, 이는 통상 담당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통신·공공조달 규제 전반의 문제가 됩니다.
제3원칙, 다음 시대의 규칙은 미국이 쓴다
세 번째 원칙에서 베센트는 경쟁의 무대가 바뀌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난 세기의 상당 기간과 달리, 다음 시대의 경제 경쟁은 대양과 항구를 건너는 상품의 이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상거래가 흘러가는 통로인 플랫폼과 시스템, 프로토콜이 경쟁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놓는 명제가 표준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경제의 규칙을 쓰는 일에 참여하지 못한 나라는 머지않아 그 규칙을 쓴 나라들에게 답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표준이 곧 전략이 되는 영역
베센트는 이 명제를 두 갈래의 가정으로 제시합니다. 권위주의 체제나 중상주의 체제가 자기 이익에 맞춰 표준을 쓴다면 세계경제는 더 강압적으로 변하고 미국의 이익에 불리해진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반대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시장에 기반한 표준을 세운다면, 21세기 경제는 자유와 번영 쪽으로 기울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 기대되는 결과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혁신에 보상이 돌아가고, 지식재산이 보호되며, 차별에 의해 경쟁이 왜곡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베센트는 이것이 미국이 옹호해야 할 체제이며, 동맹국들에게도 함께 만들 충분한 이유가 있는 체제라고 말합니다.
[관점]
이 원칙은 앞선 제2원칙과 묘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제2원칙은 다른 나라가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규칙을 설계하는 것을 차별이자 배제라고 규정했는데, 제3원칙은 미국이 규칙을 먼저 쓰겠다고 선언합니다. 두 주장을 잇는 연결 고리는 미국이 쓰는 표준은 개방적이고 시장 기반이라는 전제이며, 그 전제 자체는 연설 안에서 논증되지 않습니다.표준 경쟁의 실제 지형도 이 그림보다 복잡합니다. 통신과 전력, 산업 기계의 국제표준은 기업과 각국 기관이 참여하는 다자 표준기구에서 합의로 정해지는 반면, 베센트가 예로 드는 금융 영역의 규칙은 미국 국내법과 재무부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표준이라는 단어 안에 성격이 다른 두 게임이 들어 있는 셈입니다.
돈의 미래를 어디서 만들 것인가
베센트가 유일하게 구체적 사례로 드는 영역은 금융 기술입니다.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돈의 미래를 만들어 갈 텐데, 미국이 그 미래가 다른 곳에서 지어지는 동안 관중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해야 할 혁신의 조건도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달러를 강화하고, 효율을 높이고, 접근성을 넓히고, 금융 체계의 건전성을 지키는 혁신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이 미국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합니다. 투명성, 보안, 소비자 보호, 그리고 법집행기관의 접근권입니다. 혁신을 환영하되 감시와 추적이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셈입니다.
해설
이 대목은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간 법률을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 7월 18일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연방 규율을 정한 GENIUS Act를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발행자에게 준비자산을 달러 현금과 단기 국채 같은 저위험 자산으로 1대 1 보유하도록 요구합니다.일정도 법에 박혀 있습니다. 규제기관은 2026년 7월까지 시행규칙을 확정해야 하고, 법 자체는 늦어도 2027년 1월에 효력을 갖습니다. 베센트의 이 연설은 재무부가 시행규칙을 정비하던 시점에 나왔습니다.
설계의 핵심은 준비자산 규정입니다.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늘어날수록 단기 국채 수요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강화하는 혁신이라는 표현은 수사가 아니라 이 메커니즘을 가리킵니다.
[한국 관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2025년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되면서 본격화됐지만,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지 비은행까지 열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입법이 거듭 미뤄졌습니다. 2026년 상반기 국회 통과가 불발됐고, 정부는 2026년 7월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하반기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법적 기반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문제는 이 지연이 국내 논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법은 재무부가 외국 관할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이 미국 체계에 상응하는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판정은 해당 국가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에서 취급될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베센트가 말한 규칙을 먼저 쓰는 나라와 나중에 답해야 하는 나라의 구분이, 스테이블코인 영역에서는 이미 제도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한국 입장에서 따져야 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늦어지는 동안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와 송금에 먼저 자리를 잡으면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가, 그리고 국내 법제를 설계할 때 미국의 동등성 판정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의식해야 하는가입니다. 뒤의 질문은 제도 주권과 시장 접근을 맞바꾸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제4원칙, 금융 리더십은 국정운영의 수단이다
네 번째 원칙에서 베센트는 자신의 직무를 직접 근거로 끌어옵니다. 재무장관으로서 금융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매일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원칙을 통해 말하려는 바는 분명합니다. 금융은 경제정책의 영역일 뿐 아니라 국가전략을 집행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달러의 지위는 우연이 아니다
베센트는 달러가 차지한 자리에 우연한 구석은 없다고 못 박습니다. 달러가 널리 쓰이는 것은 네 가지가 뒷받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자본시장의 깊이, 법치의 견고함, 제도의 신뢰성, 그리고 경제의 규모입니다. 달러의 지위를 역사적 우연이나 관성이 아니라 미국이 유지해 온 제도적 조건의 결과로 설명하는 셈입니다.
그 지위가 주는 이점도 네 가지로 꼽습니다. 더 낮은 차입비용, 더 깊은 자본시장, 더 강력한 제재 역량, 그리고 세계 금융 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제재 역량을 차입비용이나 자본시장과 같은 줄에 나란히 놓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달러 체계의 이점에는 처음부터 강제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입니다.
해설
이 강제력이 실제로 작동하는 통로는 달러 청산 구조입니다. 달러 거래는 결국 미국 내 은행 계좌를 거쳐 결제되기 때문에, 미국 밖의 금융기관도 달러 거래를 하려면 미국 은행과의 환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끊기면 그 기관은 사실상 국제 영업이 어려워집니다.집행을 맡는 조직은 재무부 안에 있습니다. 테러·금융정보국이 정책을 총괄하고, 그 아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제재 대상 명단을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3국 기업·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2차 제재는 이 구조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베센트가 제재 역량을 달러 지위의 이점으로 꼽은 것은 이 구조를 전제한 말입니다. 달러를 쓰는 나라가 많을수록 미국이 끊을 수 있는 선도 많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권한에는 규율이 따른다
베센트는 이 지위가 이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외면할 수 없는 의무도 함께 부과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꼽는 것은 금융 체계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여섯 가지 행위입니다. 제재 회피, 테러 자금, 확산 금융, 사이버범죄, 마약 밀매, 그리고 부패입니다. 이런 남용을 뿌리 뽑아 금융 체계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재무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문장이 이 원칙의 핵심입니다. 이 힘을 규율 있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센트가 제시하는 제재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표적이 분명해야 하고, 집행 가능해야 하며, 전략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재는 홀로 쓰이지 않고 외교, 준법 감시, 정보, 동맹국과의 공조와 함께 묶여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금융 권한은 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쓰는 수단이 아니라는 자기 제한을 스스로 적어 넣은 셈입니다.
[반론]
이 자기 제한이 왜 필요한지는 전임자들이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재무장관이었던 제이컵 루(Jacob Lew)는 2016년 3월 30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연설에서 제재의 효과를 옹호하면서도 과용의 위험을 함께 짚었습니다.루의 주장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손쉽게 제재를 꺼내 드는 충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재 남용이 미국의 금융 주도적 지위 자체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미국 금융 체계와 달러를 떠나게 만드는 유인이 쌓이면, 미국 외부의 대안이 자리 잡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루는 또 상대국이 요구를 수용했을 때 약속한 제재 해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의 신뢰가 훼손되고 제재로 정책 변화를 끌어낼 능력 자체가 약해진다고 봤습니다. 베센트가 말한 전략과의 연결이라는 조건은, 바꿔 말하면 제재를 푸는 조건도 함께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연설은 이 해제 쪽 설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 관점]
한국은 달러 체계의 이점과 제약을 동시에 겪어 온 쪽입니다. 원화가 국제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거래는 사실상 전부 달러 청산 구조 안에서 이뤄지고, 그만큼 미국 제재 규범의 적용 범위 안에 놓여 있습니다.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은행에 개설돼 있던 이란 원화결제계좌입니다. 2010년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열린 이 계좌에는 약 60억 달러가 쌓여 있었는데, 2018년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하자 한국이 자체 동결했습니다. 이 자금은 2023년 9월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교환 합의에 따라 제3국을 거쳐 카타르 계좌로 옮겨졌지만, 한 달 뒤 가자 전쟁이 시작되면서 다시 동결됐습니다. 2026년 6월에는 미국이 이 자금을 인도주의 물품 구매에 한해 쓰도록 하는 방안을 카타르와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사안이 두 나라의 관계를 장기간 규정한 사례입니다.
실무 차원의 함의는 더 넓습니다. 대북 제재, 대러 수출통제, 그리고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에서 한국 기업의 준법 비용은 계속 커지고 있고, 2차 제재 위험 때문에 거래 상대방 심사의 기준도 미국 규범을 그대로 따라가는 쪽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베센트가 말한 규율 있는 제재 운용은 한국에게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제5원칙, 국정운영은 국민에게 복무해야 한다
다섯 번째 원칙을 베센트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분명히 못 박습니다. 경제적 국정운영의 목적은 국가의 힘을 가계의 번영과 이어 붙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네 원칙이 수단을 다뤘다면 이 원칙은 그 수단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국력과 가계를 잇는다는 것
베센트는 미국에 필요한 경제의 모습을 세 문장으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일하는 가정이 세계가 생산한 것을 소비하는 쪽에만 머물지 않고 미국이 만들어 내는 것에 참여하는 경제입니다. 둘째는 어떤 지역사회도 세계적 효율의 대가로 영구적 쇠퇴를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 경제입니다. 셋째는 국력이 커져서 생긴 몫이 이사회실과 트레이딩 플로어를 넘어, 그 힘을 떠받치는 가정과 지역사회에까지 널리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세 문장 가운데 두 번째가 가장 정치적입니다. 세계적 효율의 대가로 영구적 쇠퇴를 받아들이라는 요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특정 지역들이 실제로 받아 온 요구를 가리키며, 이 연설이 금융계 청중 앞에서 한 가장 날선 발언이기도 합니다.
해설
이 문장이 겨냥하는 것은 경제학계에서 차이나 쇼크(China shock)로 불려 온 연구 흐름입니다. 데이비드 오터(David Autor)와 데이비드 돈(David Dorn), 고든 핸슨(Gordon Hanson)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수입 경쟁에 노출된 미국의 지역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임금이 떨어졌고, 그 충격이 교과서가 예측하던 것처럼 노동 이동을 통해 빠르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줬습니다.무역의 이득이 전체적으로 플러스라는 명제와, 그 이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손실을 보상하지 못했다는 명제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베센트의 문장은 이 두 번째 명제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이 2023년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연설에서 같은 연구를 인용했다는 점도 함께 볼 만합니다.
미국의 진짜 경쟁우위
베센트는 미국의 경쟁우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 정의합니다. 그것은 천연자원의 풍부함이나 자본시장의 깊이에 있었던 적이 없고, 언제나 사람들의 기질과 역량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드는 세 가지 예는 구체적입니다.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바꿀 만큼 대담한 창업자, 1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기술과 직종을 익혀 내는 노동자, 그리고 그들의 자유와 자신감이 피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국정운영의 목적은 바로 그 자신감을 되살리는 데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센트는 미국 국민에게 확인시켜야 할 명제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개방성과 국력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해외에서의 동반자 관계가 국내의 번영을 떠받칠 수 있다는 것, 시장의 역동성을 지키면서도 국익의 토대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 의존이나 쇠퇴를 받아들이지 않고도 투자와 무역을 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
이 원칙은 연설 전체에서 유일하게 목적을 말하는 자리인데, 동시에 수단이 가장 비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국력과 가계 번영을 잇겠다는 선언은 있지만, 그 연결을 실제로 만들어 낼 장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관세 수입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국내로 돌아온 생산능력이 어떤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쇠퇴한 지역에 어떤 재원이 갈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비어 있는 자리에는 반대 방향의 힘도 작동합니다. 관세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수입품 가격을 통해 가계의 구매력을 깎을 수 있고, 그 부담이 수출국과 수입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어떻게 나뉘는지는 품목과 시기마다 다릅니다. 참여자로서의 가계와 소비자로서의 가계 사이에 생기는 이 긴장은 연설 안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청중의 성격도 이 공백을 도드라지게 합니다. 이사회실과 트레이딩 플로어를 넘어서야 한다는 말을, 바로 그 이사회실과 트레이딩 플로어의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관점]
같은 질문은 한국에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수출과 제조업의 성과가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는 연결이 약해졌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산업 구조조정의 비용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는 문제의식은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자동차 부품 협력사 지역에서 이미 겪은 일입니다.여기에 한국만의 추가 변수가 있습니다. 2025년 합의로 조성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성격상 미국 내 생산능력을 키우는 돈이고, 베센트가 말하는 미국 가계의 참여를 늘리는 쪽으로 쓰입니다. 같은 자금이 국내 설비투자와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한국 쪽에서 따져야 할 몫입니다.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둔 것과, 조선 협력 투자 1,500억 달러를 직접투자와 보증, 선박금융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한 것은 이 부담을 조절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치가 작동하는지는 집행 단계에서 드러나는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에 돌아오는 몫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한국판 제5원칙에 해당합니다.
맺음말, 세계는 미국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다섯 원칙을 모두 제시한 뒤 베센트는 질문 하나로 마무리를 엽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미국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는 답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동맹국, 적대국, 그리고 미국 국민입니다.
동맹국, 적대국, 그리고 미국 국민
동맹국이 기대해야 할 것은 명료함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한 동맹과 생산적인 경제관계에 헌신하는 나라이고, 공정한 경쟁을 환영하며 투자에 보상하고 개방적 상거래를 믿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문단에서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동맹국은 이제 자기 이익을 더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지킬 준비가 더 되어 있는 미국도 함께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호주의를 요구하고, 자국 기업을 차별적 대우에서 보호하며, 핵심 공급망을 지키고, 제재를 집행하며 불법 금융에 맞서는 미국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정책이 국가전략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두지 않는 미국입니다.
적대국이 기대해야 할 것은 결의라고 그는 말합니다. 공급망을 무기화하거나, 기술을 훔치거나, 제재를 회피하거나, 시장을 조작하거나, 미국의 파트너를 강압하려는 시도는 응답 없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응 방식도 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회복력을 쌓고, 가능한 곳에서는 파트너와 함께 움직이며, 필요한 때에는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이 기대해야 할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들의 안전과 번영을 가장 앞에 둔다는 사실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노동과 투자, 생산과 혁신에 보상하는 정책, 생산 능력이 곧 힘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리더십, 그리고 무엇을 생산하느냐만이 아니라 누구를 끌어올리느냐로 성공을 재는 경제입니다.
[관점]
세 갈래 가운데 동맹국에게 하는 말이 가장 복잡합니다. 명료함을 기대하라는 말과 기대치와 의무가 따른다는 말이 한 문단 안에 같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메시지를 합치면, 미국의 요구 사항은 분명해지겠지만 그 요구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적대국을 향한 문장과 동맹국을 향한 문장이 겹치는 지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공급망 무기화와 시장 조작은 적대국의 행위로 분류되는데, 앞선 제2원칙에서 차별로 규정된 행위들, 즉 차별적 과세와 현지화 요구, 조달 편향은 미국의 동맹국 다수가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같은 교리가 두 집단에 적용될 때 강도만 다른 것인지 성격이 다른 것인지는 연설에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건국자들의 유산으로 돌아가며
베센트는 이 야심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가장 오래 품어 온 것들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국 250주년이라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건국자들이 남긴 것은 공화국만이 아니라 그 공화국을 250년 동안 지탱할 만큼 강력한 지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국자들은 오늘의 세계를 거의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인정합니다. 미국이 세운 산업도, 발명한 기술도, 만들어 낸 번영도, 손에 넣은 힘도 그들의 시야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한 것은 더 오래가는 것이었다고 베센트는 말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그 국민의 활력이 빚어낸다는 통찰입니다. 대륙 끄트머리의 작은 공화국을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로 바꿔 놓은 것이 바로 그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산을 지키는 방식도 두 개의 대구로 제시합니다. 세계에서 더 작은 역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받칠 더 단단한 토대를 찾는 방식이고, 갈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고집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개방성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맺는 동반자 관계가 그 이름에 값하도록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베센트는 미국의 자기규정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남을 것이되, 이제는 더 높은 기준과 더 큰 기대치를 가진 파트너이며, 자신이 제공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되었고 그것을 지킬 의지를 되찾은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미국의 경제적 국정운영을 세 개의 구절로 요약하며 끝맺습니다. 세계에 열려 있으면서 국내에 닻을 내리고 있을 것, 자신의 강점에 자신감을 갖되 자신의 이익에는 냉철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250년과 그 너머까지 국민의 안전과 번영과 자유에 헌신할 것입니다.
[사후 맥락]
연설에서 유일하게 구체적 제도로 언급된 스테이블코인 영역은 그 뒤로 실제 규칙 제정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26년 8월 GENIUS Act 시행을 위한 규칙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열었고, 규칙안이 정리하려는 사항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경우에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발행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인에게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보는지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이 기준은 기술적으로 보이지만 적용 범위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역외 발행자가 미국 규율 안으로 들어오는 문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베센트가 말한 규칙을 쓰는 나라와 그 규칙에 답하는 나라의 경계가 실제로 그어집니다.
[한국 관점]
동맹국은 명료함을 기대하라는 말을 한국 실무의 언어로 옮기면 질문 목록이 됩니다. 상호주의 위반으로 지목될 수 있는 국내 제도는 무엇인지, 그 판단이 어느 기관의 어떤 절차를 거쳐 내려지는지, 그리고 지목되었을 때 반박하거나 유예를 구할 통로가 있는지입니다.지금까지의 경험은 그 통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쪽을 가리킵니다. 무역장벽 보고서에 오르고, 통상 협상의 부속 문서에 반영되고, 필요하면 통상법 301조 조사로 이어지는 흐름은 양자 협상력에 좌우됩니다. 한국처럼 안보와 통상이 같은 상대에게 묶여 있는 나라에서는 분리 대응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내 제도 설계 단계에서 상호주의 쟁점을 미리 점검하는 일입니다. 플랫폼 규제, 클라우드 보안인증, 디지털자산 입법처럼 미국 측이 이미 관심을 표명한 영역에서는, 규제의 목적과 적용 기준이 국적이 아닌 다른 근거로 설명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논리를 갖춰 두는 편이 사후 협상보다 비용이 낮습니다.
원문: Scott Bessent, American Economic Statecraft in the 21st Century (Jun 2026)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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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크 설리번 –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 (Renewing American Economic Leadership) — 같은 진단에서 출발해 다른 정치 진영이 내놓은 처방을 나란히 놓고 보면, 미국 통상정책의 연속성과 단절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 스티븐 마이런 – 세계 무역 체제를 다시 짜는 법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 베센트가 원칙으로 말한 것을 관세와 환율의 구체적 설계도로 풀어 둔 글입니다.
- 백악관 – 미국 국가안보전략 2025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SA) —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묶는다는 명제가 안보 문서 쪽에서는 어떻게 서술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크 카니 – 다보스 2026 연설: 중견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WEF 2026: Special Address by Mark Carney) — 같은 질서 재편을 미국이 아니라 중견국의 자리에서 바라본 연설이라 한국의 선택지를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