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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 중국의 AI 미래를 틀어막다 (Choking Off China’s Access to the Future of AI)

ByThe Context

원문: Gregory C. Allen, Choking off China’s Access to the Future of AI (Oct 2022)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번역이 아니라, 그레고리 앨런의 논증을 한국어로 재구성한 정리입니다.

글의 배경과 개요

그레고리 앨런(Gregory C. Allen)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전략기술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이자 AI 거버넌스 프로젝트 디렉터로, 이 보고서를 2022년 10월에 발표했습니다. 같은 달 7일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내놓은 대중국 AI·반도체 수출통제를 다루면서, 한 달 전 조치의 일부만 알려졌을 때 쏟아진 ‘이것은 오히려 중국 반도체 산업을 키워 줄 자충수’라는 비판이 왜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평가였는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글이 답하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미국은 왜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시장 중심의 반도체 정책을 버리고, 공급망의 급소 네 군데를 동시에 틀어쥐는 방식으로 돌아섰는가 하는 것입니다. 앨런은 네 갈래 통제 조치를 하나씩 뜯어본 뒤, 이 조치들이 드러내는 미국 정부의 세계관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정책이 남긴 빈틈 여섯 가지를 짚는 순서로 논증을 전개합니다. 그 결론은 이번 조치가 자국 기술을 지키는 방어가 아니라 중국 기술산업의 상당 부분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공세라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 9월에 알려진 AI 칩 판매 금지만 놓고 보면 중국 칩 설계 기업을 키워 줄 뿐이라는 비판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그것은 정책의 일부만 공개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앨런은 말합니다.
  • 10월 7일 조치는 AI 칩 설계, 칩 설계 소프트웨어, 반도체 제조장비, 장비 부품이라는 네 개의 급소를 동시에 틀어막는 맞물린 구조입니다.
  • 미국은 군민융합 때문에 중국의 민간과 군을 갈라서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했고, 중국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주체에 대한 고성능 AI 칩 판매를 사실상 전면 차단했습니다.
  •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동원해 중국 기업이 해외 파운드리에 첨단 칩 생산을 맡기는 길까지 막았고, 이로써 미국 기술을 우회하는 ‘전부 중국산’ 공급망 구상도 함께 봉쇄했습니다.
  • 제조장비 통제는 미국이 두 세대 앞서 있겠다는 기존 목표를 넘어, SMIC와 YMTC의 기존 생산라인을 현재 수준 아래로 후퇴시키는 것을 겨냥합니다.
  • 앨런은 이 조치를 겨냥이 정확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3국을 통한 밀수, 제재 명단 관리 속도, 레거시 반도체에서의 중국 영향력, 동맹국 공조, 집행 기관의 자원 부족을 남은 과제로 꼽습니다.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한 짝의 신발

2022년 10월 7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AI·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앨런은 이것이 미중 관계의 진정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하면서, 9월 초에 조치의 일부만 공개되어 생긴 혼선을 이제야 온전한 그림으로 메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9월 1일 처음 알려진 내용은 엔비디아(NVIDIA)와 AMD 같은 미국의 선도적 AI 칩 설계 기업이 AI와 슈퍼컴퓨팅용 고성능 칩을 중국에 파는 것을 막는 것이었고, 발표 이후 몇 주 동안 여러 진영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비판의 논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 중국의 국내 AI 칩 설계 기업들은 성능에서 엔비디아와 AMD를 당해내지 못해 자국 고객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고객이 없으니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없었고, 그래서 성능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 이번 수출통제로 미국 기업에 가던 매출이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면, 중국 기업은 규모의 경제와 경쟁력 있는 성능으로 가는 현실적인 경로를 얻게 됩니다.
  •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AI 데이터센터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다.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세계 최고 성능의 칩을 미국이 스스로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내 칩 설계 생태계를 강화시켜 줍니다.

앨런은 이 추론 자체는 건전하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자기파괴적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 비판이 보여 주는 것은 9월에 공개된 정책이 미완성이었다는 사실뿐이며, 만약 그 조치가 행정부가 계획한 전부였다면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점은 분명했고,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은 나머지 한 짝의 신발이 떨어지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10월 7일에 그 한 짝이 떨어졌습니다. 행정부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정책의 대대적 전환과 함께, 제재 대상 명단을 관리하는 규칙 자체를 손보는 개정안을 같은 날 내놓았습니다. 앨런은 최근 수십 년간 미국의 반도체 정책이 기본적으로 시장 주도의 자유방임이었다고 정리하면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통과 직후에 나온 이번 정책으로 미국이 전 지구적 반도체 공급망의 이른바 초크포인트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지키는 데 확고히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 용어는 중국어에서 ‘목조르기’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해설 초크포인트는 본래 해협이나 운하처럼 통행이 한 지점으로 몰려 봉쇄하기 쉬운 지리적 요충지를 가리키는 군사 용어입니다. 기술 공급망에 옮겨 쓰면, 대체재가 없고 소수 기업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어 그 한 곳만 막아도 전체 흐름이 멈추는 단계를 뜻합니다.

앨런이 괄호로 덧붙인 목조르기라는 표현은 중국 쪽 용어를 옮긴 것으로, 중국에서는 미국에 급소를 잡혀 있다는 뜻으로 같은 상황을 서술해 왔습니다. 2018년 중싱통신(ZTE) 제재와 2019년 화웨이(Huawei) 제재를 겪으면서 중국 정부와 언론이 이 표현을 널리 쓰기 시작했고, 이후 핵심 기술 자립 정책을 정당화하는 핵심 어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앨런이 꼽는 가장 중요한 초크포인트는 네 가지입니다. AI 칩 설계,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반도체 제조장비, 그리고 제조장비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 네 곳에 걸친 미국의 지배력을 동시에 활용하며, 그 점에서 초크포인트 통제권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목조르기로 넘어간 전례 없는 개입이라는 것이 앨런의 평가입니다. 그는 이 목조르기의 의도를 “strangling with an intent to kill”이라는 표현으로 못 박습니다.

해설 이 글에는 미국 수출통제의 기술적 장치가 여럿 등장하므로, 미리 정리해 두면 뒤의 논의를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거부 추정 —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심사 당국이 원칙적으로 거부한다는 전제에서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형식은 허가제이지만 실질은 금지에 가깝습니다.

엔티티 리스트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관리하는 제재 대상 명단입니다. 여기에 오른 기업과 거래하려면 허가가 필요하고, 대개 거부 추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 미국 밖에서 외국 기업이 만든 물건이라도 미국산 기술이나 장비를 써서 만들었다면 미국 수출통제의 적용을 받게 하는 규칙입니다. 미국의 관할권을 사실상 전 세계로 넓히는 장치이며, 이번 정책의 위력은 상당 부분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해관계] 앨런은 이 글을 쓸 당시 CSIS 전략기술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이었고, 그 직전에는 미국 국방부 합동인공지능센터(JAIC)에서 전략·정책 디렉터로 국방부 AI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총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미국안보센터(CNAS)에서 중국의 AI 전략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썼고, 블루오리진(Blue Origin)에서 시장·경쟁 전략을 맡았습니다. 즉 그는 이 수출통제를 설계한 쪽의 정책 공동체 안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이며, 글의 어조가 조치의 정당성을 전제한 채 빈틈을 보완하자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 것도 그 위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밝혀져 있듯 이 글은 슈밋퓨처스(Schmidt Futures)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으며, CSIS는 기관 차원의 정책 입장을 취하지 않고 모든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맞물린 네 개의 목조르기

앨런은 이번 정책이 반도체 가치사슬의 서로 다른 구간을 겨냥하는 네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요소를 동시에 놓고 보아야 행정부가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고성능 AI 칩에 대한 접근을 끊어 중국의 AI 산업과 슈퍼컴퓨팅 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것입니다.
  • 미국산 칩 설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끊어 중국이 AI 칩을 자체 설계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접근을 끊어 중국이 첨단 칩을 생산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 미국산 부품에 대한 접근을 끊어 중국이 반도체 제조장비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첫째 목조르기, 고성능 AI 칩

앨런은 미국과 중국 양쪽의 최고위 지도부가,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을 포함해, AI 기술에서 앞서는 것이 앞으로의 군사·경제 패권 경쟁에 결정적이라고 믿고 있다는 데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중국은 AI 연구와 AI 상용화, 그리고 AI를 적용한 군사기술에서 세계적 선두에 있습니다.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은 최고 수준의 상용 AI 기술이 언제나 군에 가용하도록 보장하고, 군과 상용 산업의 연결을 촘촘하게 엮어 두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제재와 수출통제는 중국의 상용 산업을 함께 겨냥하지 않고서는 중국군을 효과적으로 겨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앨런이 덧붙이는 대목은, 미국이 역사적으로 중국군을 겨냥하는 데는 매우 적극적이었던 반면 중국 상용 산업을 겨냥하는 데는 훨씬 주저해 왔다는 점입니다.

해설 군민융합은 2010년대 중반부터 시진핑 체제가 국가 전략으로 격상한 개념으로, 민간 기업과 대학이 보유한 첨단 기술이 군으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상시화하는 정책입니다. 전담 중앙기구를 두고 민간 기업의 군수 조달 참여, 군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의 공동 연구, 군이 요구하는 기술 표준의 민간 적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정책의 부수 효과는 외국 입장에서 중국의 민간 기업과 군을 구분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둘 사이의 경계를 지우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민간에만 팔고 군에는 팔지 않는다는 선별 통제는 상대의 공식 정책에 의해 무력화됩니다. 앨런의 논증은 이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선별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는 인텔(Intel)이 고성능 제온(Xeon) 칩을 국방과학기술대학(NUDT) 같은 중국군 슈퍼컴퓨터 연구기관에 파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이 조치로 미국 기업의 직접 판매는 끊겼지만, 중국군의 수출통제 회피를 돕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간접 판매를 막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국방과학기술대학은 제한 조치 이후에도 세계 최상위권 슈퍼컴퓨터를 새로 지었고, 그 기계들에는 여전히 최신 사양의 금지 대상 제온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온갖 종류의 중국군 장비를 조사한 연구들은 중국군이 미국산 칩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고성능 AI·슈퍼컴퓨팅 칩에 관한 한, 바이든 행정부는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일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이 앨런의 판단입니다. 이제 고성능 AI 칩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어떤 주체에게도 팔 수 없습니다. 중국군이든, 중국 기술기업이든, 중국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미국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앨런은 미국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신들의 정책이 군민융합이라면 군사적 최종용도를 막겠다는 우리 정책을 실현할 현실적 방법은 중국에 대한 판매를 전부 끝내는 것뿐이며, 우리는 이제 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과 민간을 가려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한 것이 이번 조치의 성격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앨런은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누적된 중국 정부의 행위들을 열거합니다. 국가가 후원하는 기업 대상 첩보 활동, 기술이전 강요, 시장 접근 제한, 수출통제 위반, 신장에서의 인권 유린, 홍콩 민주주의의 훼손, AI 기반 감시 메가프로젝트의 배치, 그리고 AI 기반 치명적 자율무기의 개발이 그것입니다. 이 목록 끝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충분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앨런은 봅니다. 그는 이것이 아직 디커플링 정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종전의 조건 아래 중국 기술 부문과 긴밀하게 묶여 있지는 않겠다는 미국의 의사를 보여 주는 증거라고 평가합니다.

조치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초기 보도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상무부가 엔비디아와 AMD에 보낸 공문에 근거한 보도들은 규제가 그 두 회사와 당시 모델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규칙은 특정 기업이 아니라 성능 기준선을 설정하고, 그 선을 넘는 모든 칩에 대해 판매자가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당국은 중국 판매 건의 허가 신청이 거부 추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모든 판매자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새로운 허가 요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지이며, 미국이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폭넓게 발동했기 때문에 이 요건은 엔비디아와 AMD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의 잠재적 경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능 기준선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해당 칩이 매우 강력한 병렬 프로세서여야 하고, 동시에 인터커넥트 속도가 매우 빨라야 합니다. 앨런이 제시하는 수치는 초당 300테라 연산 이상의 처리 성능과 초당 600기가바이트 이상의 인터커넥트 속도입니다. 인터커넥트가 빠른 칩만 걸리도록 한 것은, 대형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구동하는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팅 시설에서 여러 장을 묶어 쓰도록 설계된 칩으로 통제 대상을 좁히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비디오게임 콘솔에 들어가는 것처럼 개별 컴퓨터 안에서 작동하도록 최적화된 대규모 병렬 칩은 여전히 살 수 있습니다.

앨런은 현재 이 범주의 칩을 만들 만한 기술을 가진 설계 기업이 세계적으로 몇 되지 않으며 엔비디아와 AMD가 거기 속한다고 하면서도, 중국 기업들이 그리 멀리 뒤처져 있지는 않다고 덧붙입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경우 경쟁 우위가 칩 성능에만 있지 않습니다. 쿠다(CUDA)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쿠다는 프로그래머가 대규모 병렬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일을 훨씬 쉽게 만들어 주며, 현대 AI 소프트웨어는 전부 그런 종류입니다. 또한 하위 호환성과 상위 호환성을 보장해 구형 칩에서도 새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엔비디아 칩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결심한 고객은 쿠다 생태계도 함께 떠나야 합니다. 그 말은 쿠다가 이미 공짜로 답을 내주고 있는 극도로 어려운 소프트웨어 문제들을 스스로 다시 풀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 공짜 답에는 엔비디아와 고객들이 쿠다 플랫폼에 쏟아부은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녹아 있습니다. 앨런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이 제안의 강력함이, 푸본증권(Fubon Securities Investment Services) 추정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AI 칩 판매의 95퍼센트를 차지하는 이유를 상당 부분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이것이 9월 초에 알려진 AI 칩 규제가 엔비디아 주가에 그토록 타격을 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한 달 내내 정부 조치의 앞부분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전체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본 것은 중국 매출의 상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AI 기업들, 또는 중국에 팔고 싶어 하는 비미국 기업들이 손을 잡고 쿠다를 대체할 생태계를 만들 강력한 유인이 생겼고, 그렇게 만들어진 생태계는 중국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판매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앨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계획 단계에서 이미 이 위험을 내다보고 있었고, 그 대비가 두 번째 목조르기입니다.

[한국 관점] 쿠다의 잠금 효과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AI 반도체 기업이 마주한 가장 큰 장벽이기도 합니다. 리벨리온과 퓨리오사AI 같은 국내 신경망처리장치 설계 기업들이 전력 효율이나 특정 작업 성능에서 경쟁력을 보여도, 고객이 기존에 쿠다 위에 쌓아 올린 코드와 도구를 옮기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선이 다릅니다.

흥미로운 비대칭은 여기서 생깁니다. 중국 기업들은 수출통제 때문에 강제로 쿠다 밖으로 밀려나면서 대안 생태계를 키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그것이 역설적으로 화웨이 어센드 계열을 중심으로 한 국산 소프트웨어 스택의 성장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어서 엔비디아 제품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바로 그 때문에 국산 대안으로 갈아탈 내부 압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공 데이터센터에 국산 AI 반도체를 적용하는 사업을 밀어붙여 온 배경에도 이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사후 맥락] 앨런이 설명한 두 조건짜리 기준선은 곧바로 우회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2년 말 A100의 연산 성능은 그대로 두고 칩 사이를 잇는 인터커넥트 대역폭만 초당 400기가바이트로 낮춘 A800을 내놓았고, 2023년 3월에는 같은 방식으로 H100을 손본 H800을 중국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성능 기준선 두 조건 중 하나만 피하면 통제를 벗어난다는 구조를 그대로 이용한 설계였습니다.

미국은 2023년 10월 17일 잠정 최종규칙으로 이 구멍을 막았습니다. 인터커넥트 대역폭 기준을 아예 삭제하고 총처리성능과 성능밀도라는 새 지표로 갈아 끼운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같은 날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새 허가 요건의 적용 대상에는 A100과 H100은 물론 A800, H800, L40, L40S, 소비자용 RTX 4090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엔비디아는 연산 성능 자체를 낮춘 H20을 중국 전용으로 내놓았는데, 2025년 4월 미국 정부가 H20에도 허가를 요구하면서 엔비디아는 재고와 구매 약정에 관련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가 방침을 뒤집어 허가를 내주기로 했고, 8월에는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매출의 15퍼센트를 미국 정부에 넘기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앨런이 설명한 거부 추정 원칙이 불과 3년 만에 수익 배분 거래로 바뀐 셈이며, 이는 이 글의 전제가 정권 교체와 함께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둘째 목조르기, 칩 설계 소프트웨어

앨런은 소프트웨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 곳이 쿠다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칩은 실리콘 1제곱인치마다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경악스러울 만큼 복잡한 설계도를 칩 설계자가 그려 낼 수 있게 해 주는 소프트웨어가 전자설계자동화입니다. 이 시장을 이끄는 기업은 멘토그래픽스(Mentor Graphics), 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즈(Cadence Design Systems), 시놉시스(Synopsys) 세 곳이고, 멘토가 유럽 지멘스(Siemens)의 자회사이기는 하지만 세 회사 모두 본사가 미국에 있고 인력의 대부분도 미국에 있습니다. 앨런은 이 시장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이 중국의 칩 설계 산업을 조이는 데 쓰이는 또 하나의 초크포인트라고 봅니다.

해설 전자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는 흔히 설계 도구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회로를 구상하는 단계부터 트랜지스터 배치와 배선, 타이밍과 전력 검증, 제조 가능성 검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묶은 거대한 작업 환경에 가깝습니다. 수백억 개 소자를 사람이 직접 배치할 수 없으므로, 설계자는 상위 수준의 기술을 입력하고 나머지는 도구가 자동으로 풀어 나갑니다.

이 시장을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능 자체보다 결합 관계에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자사 공정에 맞는 설계 규칙과 소자 모델을 공정 설계 키트 형태로 배포하는데, 이것이 세 회사의 도구에 맞추어 검증되어 나옵니다. 또 한 세대의 칩을 성공적으로 양산한 경험은 도구에 축적된 설정과 라이브러리 형태로 남습니다. 도구를 바꾼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하나를 교체하는 일이 아니라, 파운드리와의 접점과 그동안 쌓은 검증 자산을 한꺼번에 버리는 일입니다.

이번 정책 이전에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우려 당사자(parties of concern) 목록에 오른 중국의 칩 설계·슈퍼컴퓨팅 기관 약 28곳은 미국산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거나 그 소프트웨어로 만든 설계도를 수출하는 데 거부 추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새 정책이 더한 것은 이를 실효적으로 강제할 도구입니다. 중국 기업이 불법 복제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계속 쓰거나 금지 발효 전에 합법적으로 사 둔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그렇게 만든 설계도를 중국 밖에서 제조할 수 없게 막은 것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기술 수준에서 크게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불이익이 됩니다.

여기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이 동원됩니다. 미국은 이 규칙을 발동해, AI나 슈퍼컴퓨팅용 고성능 칩을 만들려는 중국 칩 설계 기업에 세계 어느 반도체 제조 기업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앨런은 이 규칙이 중국 설계 기업의 칩 제조를 막는 데 두 개의 갈고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전자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이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대체 불가능하며 세계 어디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도 들어가 있는 미국산 장비입니다. 중국 기업이든 아니든 중국 설계도를 받아 칩을 만들려는 제조업체는 자기 자신의 미국산 제조장비 접근권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결과 중국의 어떤 칩 설계 기업도 첨단 AI·슈퍼컴퓨팅 칩의 제조를 해외에 위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엔티티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관의 경우에는 범위가 더 넓어서,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떤 칩의 제조 위탁도 막힙니다. 설계도는 중국 안에 있어도 그 설계도를 칩으로 만들어 줄 공장이 세계 어디에도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조치의 구조입니다. 앨런은 이 집행 장치가 미국이 화웨이의 칩 설계 자회사 하이실리콘(HiSilicon)에 가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며, 당시 하이실리콘은 치명타를 입고 몇 년간 시장에서 밀려났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돌려 말하지 않고, 이번 조치가 우려 당사자 목록에 오른 약 28개 중국 칩 설계·슈퍼컴퓨팅 기업을 폐업시키도록 설계되었다고 씁니다.

해설 하이실리콘 선례는 이 정책의 작동 원리를 미리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화웨이의 설계 자회사였던 하이실리콘은 2010년대 후반 세계 최상위권 모바일 칩을 설계하는 수준에 올라 기린 시리즈를 내놓았고, 설계는 자체적으로 하되 생산은 TSMC에 맡기는 구조를 썼습니다.

미국은 2020년 화웨이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적용해, 미국산 장비나 기술을 쓴 공장은 화웨이 설계 칩을 만들 수 없게 했습니다. TSMC가 공급을 중단하자 하이실리콘은 설계 능력이 그대로인 채로 생산 경로를 잃었고, 화웨이의 최상위 스마트폰 사업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앨런이 지금 설명하는 조치는 이 방식을 한 기업이 아니라 중국의 고성능 칩 설계 산업 전체로 확대한 것입니다.

다만 앨런은 이 그물에 구멍이 있다고 봅니다. 캄브리콘(Cambricon)처럼 상당한 역량을 갖춘 중국 AI 칩 설계 기업이 아직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것이 의외라고 하면서, 캄브리콘의 고객 중에는 중국군에 슈퍼컴퓨터를 공급하는, 미국 정부가 이미 제재 명단에 올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기업을 명단에 추가하는 현행 절차가 느리다는 점은 의회와 백악관 모두에게 극심한 불만의 원인이었고, 이번 정책에 맞추어 처리가 끝났어야 했다는 것이 앨런의 평가입니다. 그는 캄브리콘을 비롯해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중국 칩 설계 기업 전부가 머지않아 명단에 오르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덧붙이며, 같은 날 발표된 엔티티 리스트 관리 규칙 개정이 상무부가 명단을 훨씬 빠르게 운용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든 조치가 갖추어져도 중국에는 미국의 초크포인트를 빠져나갈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복잡하고 비싸고 위험한 길이기는 합니다. 중국 안에서 칩을 설계하고, 구형 전자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쓰고, 구형 제조 기술로 중국 안에서 칩을 만드는 경로입니다. 앨런은 이 전부 중국산 공급망 전략이 사실 화웨이가 그해에 하이실리콘 사업을 되살리며 추진하겠다고 밝힌 노선의 논리적 연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접근법마저 밟아 없앨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목조르기입니다.

[사후 맥락] 캄브리콘에 대한 앨런의 예측은 두 달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산업안보국은 2022년 12월 15일 36개 기관을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했는데, 그중 21곳이 AI 칩 관련 기관이었고 캄브리콘 계열사들과 중국전자과기집단(CETC)이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발표에 YMTC와 반도체 장비 기업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MEE)도 들어갔습니다. 캄브리콘은 당시 TSMC의 16나노 공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치로 생산 경로와 설계 도구 갱신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설계 소프트웨어 통제는 이후 더 넓은 협상 카드로 쓰였습니다. 2025년 5월 말 산업안보국은 시놉시스, 케이던스, 지멘스 EDA에 중국 관련 수출을 멈추라는 통보를 보냈고, 세 회사가 중국 시장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이는 중국 설계 산업 전반을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은 6주 만인 7월 2일 철회되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희토류 수출 승인 문제와 맞물려 거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당시 보도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한편 앨런이 예상한 대로 중국은 국산 대체에 자원을 쏟았습니다. 화다주톈(Empyrean), 궈웨이쓰춘(Primarius), 가이쓰진(Semitronix) 같은 기업들이 특정 공정 구간에서 점유율을 늘렸고, 성숙 공정 영역에서는 전체 설계 흐름을 국산 도구로 처리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만 첨단 공정의 전 공정 대체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목조르기, 반도체 제조장비

앞서 언급된 것처럼 미국은 여러 범주의 반도체 제조장비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계의 어떤 첨단 반도체 공장도 미국 기술에 결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앨런이 강조하는 점은 이 의존이 많은 경우 한 번의 구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비 공급사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조언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장비를 수리해 주어야 하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사고판 뒤에도 끊기지 않는 이 관계가 미국 정부에 추가적인 통제점과 지렛대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이번 규칙으로 미국은 중국 전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을 극적으로 제한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검사·계측 장비처럼 용도가 훨씬 넓은 장비군의 공급도 현재 첨단 칩을 만들고 있는 중국 내 기업들, 예컨대 SMIC와 YMTC에 대해 제한했습니다. 앨런은 이 두 번째 층위가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전통적 정책은 중국보다 반도체 기술에서 두 세대 앞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조치는 그 선을 넘어 중국의 기술 성숙도를 현재 수준 아래로 적극적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AI 칩 판매 제한과 마찬가지로 제조장비 판매 제한도 첨단 제조 기술을 가리키는 특정 성능 기준선을 겨냥합니다. 기준선은 만들려는 칩의 종류에 따라 갈라지는데, 논리칩용 장비, 단기 메모리인 DRAM용 장비, 장기 메모리인 NAND용 장비로 나뉩니다.

해설 기준선에 쓰인 용어들을 풀어 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술 노드 — 16나노미터, 14나노미터처럼 공정 세대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앞선 공정이며, 오늘날에는 실제 물리적 치수라기보다 세대를 구분하는 마케팅성 호칭에 가깝습니다.

핀펫 — 평평하던 트랜지스터를 지느러미처럼 세워 올려 전류 제어력을 높인 입체 구조입니다. 미세화가 한계에 부딪힌 20나노 전후 구간을 돌파하게 해 준 전환점이었고, 그래서 핀펫 제조 장비를 막는다는 것은 특정 치수가 아니라 한 세대 전체를 막는다는 뜻이 됩니다.

게이트올어라운드 전계효과 트랜지스터(GAAFET) — 핀펫의 다음 세대로,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게이트가 사방에서 감싸는 구조입니다. 3나노 이하 세대에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NAND 128단 — 평면 미세화 대신 층을 수직으로 쌓는 방식이라 공정 세대가 나노미터가 아니라 단수로 표시됩니다. 단수가 높을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용량이 들어갑니다.

논리칩의 경우 중국은 이제 핀펫(FinFET) 구조의 논리칩 제조장비 전반에 대해 거부 추정이 붙은 허가 요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16나노 이하의 더 앞선 공정에서 생산되는 논리칩 거의 전부가 영향을 받습니다. 비교해 보면 인텔은 2014년에 14나노 프로세서를 처음 양산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가장 앞선 논리칩 제조사인 SMIC는 그해에야 14나노 핀펫 양산에 도달했으니 8년 격차입니다. 미국은 중국 전역에 대해 첨단 장비 수출을 막고 있는데, SMIC의 14나노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그보다 구형이고 덜 앞선 장비의 수출까지 막고 있습니다. 앨런은 이를 두고 미국이 SMIC의 14나노 생산라인을 아예 문 닫게 하려 한다고 해석합니다. 핀펫의 후속인 게이트올어라운드 전계효과 트랜지스터(GAAFET)에 대해서도 중국은 미국 장비 구매에서 폭넓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메모리 쪽 기준선은 더 명확합니다. DRAM은 18나노 공정 노드와 그보다 앞선 공정에 장비 판매 제한이 적용되고, NAND는 128단 이상에 적용됩니다. 앨런은 이 제한이 YMTC 같은 중국 메모리 기업의 사업 전망을 위협한다고 봅니다. 애플(Apple)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용 공급사로 YMTC를 최근까지 검토해 왔다고 밝혔고, 일부 미국 의원들이 이에 격분했던 일을 그는 함께 언급합니다. 논리칩과 마찬가지로 이미 기준선 이상에서 생산 중인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서는 훨씬 넓은 범위의 장비 판매 제한이 걸리며, 미국 정부가 YMTC의 가장 앞선 NAND 생산시설을 문 닫게 하려 한다는 것이 앨런의 해석입니다.

앨런은 중국 기업이 이 장비 수출통제를 빠져나가기가 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 장비 공급사의 지원 인력과 예비 부품에 접근하지 못하면 해당 시설들은 생산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SMIC와 YMTC의 기존 첨단 생산시설이 어떻게든 가동을 이어 간다 해도, 중국 안에서 다른 기업과 시설이 그 대열에 합류하는 일은 당분간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는 이 제한이 중국 첨단 칩 제조사들에게 파괴적인 타격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중국도 제조장비 수출통제가 크게 넓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 시장 수요를 훨씬 웃도는 속도로 장비를 사들여 왔으며, 앨런은 이를 가게가 문을 닫기 전에 살 수 있는 것을 전부 사들이는 행동에 비유합니다. 이 사재기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그는 적습니다.

[한국 관점] 원문에서 중국 내 생산시설을 겨냥한 이 조항은 한국 기업에 가장 직접적으로 걸리는 대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시안에 낸드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RAM 공장과 다롄에 낸드 공장을 두고 있어서, 중국 내 첨단 생산시설을 지목한 조항의 적용 대상이 그대로 한국 기업이 됩니다. 2022년 10월 당시 이 세 공장과 TSMC 난징 공장은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제도 아래 있었고, 미국은 공급망 교란을 피하기 위해 1년 유예를 주었습니다.

그 안전판은 2025년에 걷혔습니다. 산업안보국은 2025년 9월 연방관보에 인텔 다롄 법인과 삼성 중국 반도체 법인,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을 검증된 최종사용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규칙을 게재했고, 발효일은 202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산업안보국 스스로 이 조치로 연간 허가 신청이 최대 1,000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존 공장의 가동을 위한 허가는 내주되 중국 내 증설이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026년분 연간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최악은 피했지만 구조는 달라졌습니다. 무기한 포괄 승인이 해마다 갱신해야 하는 허가로 바뀌면서, 미국은 매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되었고 한국 기업은 1년 단위로 필요한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미리 확정해 신청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앨런이 2022년에 장비 의존의 지속적 성격이 미국에 지렛대를 준다고 말했을 때 염두에 둔 통제점이, 3년 뒤 동맹국 기업을 상대로 작동한 셈입니다.

[사후 맥락] 장비 통제는 이후 계속 조여졌습니다. 2023년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각자의 수출 규제를 도입해 미국 조치와 보조를 맞추면서, 앨런이 마지막 쟁점으로 꼽게 될 일방 조치의 다자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10월과 2024년 12월에는 통제 품목이 더 넓어졌고, 2024년 말 조치에는 AI 가속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SMIC의 14나노 라인을 문 닫게 하려 했다는 앨런의 해석은 결과로는 빗나갔습니다. 2023년 8월 화웨이가 내놓은 메이트 60 프로에는 SMIC가 심자외선 노광장비만으로 다중 패터닝을 반복해 만든 7나노급 기린 9000S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율과 생산 비용에 대한 의문은 남았지만, 통제가 중국의 기술 성숙도를 현재 수준 아래로 끌어내린다는 목표는 적어도 논리칩 선단 공정에서는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사재기해 둔 장비와 기존 설비의 재조합이 어느 정도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가 이 정책의 핵심 변수였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난 셈입니다.

넷째 목조르기, 장비를 만드는 부품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일은 세계 경제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과 비교해도 가장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비싸고 어려운 축에 속한다고 앨런은 말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유의미한 지렛대를 쥔 여러 반도체 공급망 초크포인트 가운데, 경쟁 우위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자체 제조장비를 개발하는 총력전을 벌일 가능성에 대비해, 그 목적에 쓰일 부품이나 상무부 통제 목록(Commerce Control List)상의 품목이 수출되지 못하도록 허가 제한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산 부품 없이 중국이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을 키우려 한다면, 그것은 백지에서 시작해 지난 70년간 미국 반도체 산업이 쌓아 올린 성취를 처음부터 다시 쌓는 일이 됩니다. 앨런은 이를 오르기에 지극히 가파른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설 장비 산업의 진입 장벽이 왜 그토록 높은지는 노광장비 한 대의 구성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극자외선 노광장비는 부품 수가 수십만 개에 이르고, 광원과 반사경, 정밀 계측 모듈처럼 핵심 구간은 각각 세계에서 한두 곳밖에 만들지 못하는 전문 기업이 담당합니다. 장비 제조사는 조립과 통합을 책임지지만, 공급망 자체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다국적 분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비 국산화는 단일 기업의 연구개발 과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복제하는 과제가 됩니다. 앨런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우위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설계도를 손에 넣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수백 개의 전문 부품 기업을 각각 키워야 하며 그 각각이 다시 자기 소재와 공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후 맥락] 중국의 장비 국산화는 앨런이 예상한 대로 성숙 공정 구간에서 먼저 진전을 보였습니다. 식각과 증착, 세정 영역에서는 나우라와 AMEC 같은 기업이 중국 내 점유율을 늘렸고,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액도 같은 기간 급증해 통제가 닿지 않는 구형 장비를 대량으로 확보했습니다.

반면 노광 영역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2022년 12월 엔티티 리스트에 오른 뒤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양산에 투입 가능한 심자외선 장비조차 외국 제품을 대체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중국이 가장 오래 걸릴 산이라고 앨런이 지목한 구간은 4년이 지난 시점에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세 가지 시사점이 드러내는 미국의 세계관

앨런은 네 갈래 조치를 한 문단으로 요약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AI 컴퓨팅과 슈퍼컴퓨팅 시설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최고 성능의 AI 칩 구매를 막았고, 그 칩들은 전부 미국산입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AI 칩을 설계하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최고의 설계 소프트웨어로 고성능 칩을 설계하지 못하게 막았고 그 소프트웨어 역시 전부 미국산이며, 동시에 엔티티 리스트에 오른 중국 설계 기업과 고성능 칩을 만들려는 모든 중국 칩 기업을 세계 어느 제조시설도 고객으로 받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끝으로 중국이 자체 첨단 제조시설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장비의 구매를 막았고, 그 장비의 상당 부분은 대체할 수 없는 미국산입니다.

앨런은 반도체 가치사슬의 지배적 초크포인트 위치를 무기화함으로써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기술적·지정학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가 표적을 정밀하게 골랐다는 사실이 미국 정부의 세계관에 관해 세 가지 중요한 함의를 시사한다고 봅니다.

첫째, 반쪽짜리 조치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

미국은 중국이 수출통제를 회피하고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범한 수단을 동원할 의지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앨런이 드는 예는 수천억 달러를 쓰는 것, 미국 기업을 해킹하는 것, 페이퍼컴퍼니 망을 구축하는 것이며, 그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네 개의 맞물린 목조르기 또한 비범한 수단이지만, 지난 10년간 중국이 보여 준 기술적 진보를 보면 그보다 덜한 것으로는 애초에 효과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의 사례로 이번 수출통제가 품목의 판매만 막은 것이 아니라, 미국 개인과 기업이 그런 수출을 돕거나 관련 기술 노하우를 이전하는 행위까지 사실상 금지했다는 점을 듭니다. 중국의 AI·반도체 산업에 관한 한 미국은 반쪽짜리 조치를 끝냈다는 것이 첫 번째 함의입니다.

둘째, 러시아 제재와 달리 표적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앨런은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권력을 중국 경제를 침체와 인플레이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 데 쓰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긋습니다. 같은 해 미국이 주도한 대러시아 기술 수출통제는 바로 그것을 의도한 조치였습니다. 이번에는 권력을 강하게 쓰되 한정된 중국 표적에 겨누었고, 목적은 미국의 칩 권력과 지렛대를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부의 자기 평가가 깔려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에서 상당한 기술적 우위를 지녔지만 그 격차가 중국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지는 않다는 판단,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을 지키고 넓히려면 정부의 개입이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리라는 판단입니다.

해설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 대러시아 수출통제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과 동맹국들이 함께 부과한 조치입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 품목의 대러 수출을 사실상 차단해 러시아 산업 전반의 생산 능력을 떨어뜨리고 전쟁 수행 비용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즉 특정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에 고통을 주려는 설계였습니다.

앨런이 두 사례를 구분하는 이유는 목적이 다르면 성공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조치의 성패는 경제적 타격의 크기로 측정되지만, 중국 조치의 성패는 몇 년 뒤 양측의 기술 격차가 벌어졌는지로 측정됩니다. 뒤에서 그가 동맹국 공조를 핵심 과제로 꼽는 대목도 이 구분과 이어집니다. 대러 조치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주요 칩 생산국이 참여한 다자 조치였기에 성공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자들은 불완전한 그림에 근거해 이번 수출통제가 그 권력을 때 이르게 낭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의 전모가 드러난 지금은 권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그중 일부를 쓰는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 앨런의 반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대표 반도체 정책인 반도체·과학법과 완전히 일관됩니다. 그 법은 미국의 반도체 연구개발과 제조, 인력 양성에 527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앨런은 이 대규모 투자가 중국 매출을 잃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달래 줄 수도 있겠다고 덧붙입니다.

[관점]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비유는 설득력이 있지만, 투자로 성립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지출한 권력이 실제로 격차 확대라는 수익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이에 정책이 뒤집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출통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쌓이는 구조여서, 중도에 완화되면 쌓인 효과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에게 자립 동기만 심어 준 결과로 남습니다.

반도체·과학법과의 일관성도 다시 볼 대목이 있습니다. 527억 달러는 제조시설 유치에 집중된 돈이고, 수출통제가 깎는 것은 미국 설계 기업의 매출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원천이 매출인 산업에서 한쪽을 줄이고 다른 쪽을 보조금으로 메우는 구조가 같은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앨런 자신도 보조금이 우려를 완전히 달래 준다고 말하지는 않고 부분적이라는 단서를 답니다.

셋째, AI에 대한 기대를 진짜로 믿고 있다는 것

세 번째 함의는 이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가 AI의 변혁적 잠재력과 그 국가안보적 함의에 관한 이야기를 과장이 아니라 실제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이 구매를 금지당한 첨단 AI 칩의 성능 기준이 전체 시장 수요 가운데 비교적 작은 부분에만 걸립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그 기준선을 그대로 고정해 둘 작정이고, 세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중국은 그 자리에 묶여 있게 되므로 성능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기준선을 고정해 두어 격차가 저절로 벌어지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이 정책의 숨은 시간 축입니다. 앨런은 이것을 미국이 중국에게 AI 기술이 미래이고 우리와 동맹은 그곳으로 가지만 당신들은 따라올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합니다.

[반론] 기준선을 고정해 두면 격차가 저절로 벌어진다는 앨런의 설계 논리는 이후 정면으로 반박되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Jensen Huang)은 2025년 5월 타이베이 컴퓨텍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칩 수출통제가 실패했다고 단언하면서, 통제가 중국의 개발 의지와 속도를 오히려 북돋웠고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4년 만에 9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앨런이 미국 지배력의 근거로 제시했던 바로 그 95퍼센트라는 숫자가, 3년 뒤 통제의 비용을 보여 주는 숫자로 뒤집혀 인용된 것입니다.

황은 같은 해 말 한 인터뷰에서 그 점유율이 사실상 0이 되었다고 말하며,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 가운데 하나를 스스로 잃게 만든 정책을 좋은 생각이라고 여길 정책 결정자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논지는 미국 칩이 널리 퍼지는 것 자체가 미국의 경쟁 우위라는 것으로, 초크포인트를 틀어쥐어야 우위가 유지된다는 앨런의 전제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다만 이 반박은 발화 위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황은 중국 매출이 직접 걸린 당사자이며, 같은 시기 엔비디아는 중국 전용 제품을 계속 설계해 규제선 바로 아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앨런이 이해관계를 가진 정책 공동체 안에서 말한다면, 황도 이해관계를 가진 산업 쪽에서 말합니다.

정책 공동체에 남은 과제와 질문

앨런은 전체적으로 이 정책이 AI와 반도체 양쪽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기술 리더십을 위해 영민하게 표적을 고른 전진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행정부가 신속히 메워야 할 빈틈이 남아 있다고 보고 여섯 가지를 꼽습니다.

소유 국적의 공백. 이번 수출 제한은 중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소유 기업에는 적용되지만, 예컨대 인도에서 영업하는 중국 소유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의 수출통제 가운데 기업의 소유 국적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칩을 중국으로 밀반입하는 것을 막는 일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앨런이 그려 보이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클라우드 대기업 몇 곳이 중국 밖에 둔 수십 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서 필요한 양보다 10퍼센트 많은 AI 칩을 사들인 다음, 그 초과분을 중국으로 들여보내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명단 운용 속도. 중국의 모든 AI 칩 설계 기관이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야 하고, 상무부에는 명단을 훨씬 빠르게 운용할 의지와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캄브리콘 같은 선도 기업을 이번 정책 시행에 맞추어 명단에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 준다고 앨런은 봅니다. 중국 기관은 며칠이나 몇 주 만에 페이퍼컴퍼니를 갈아치울 수 있으므로 상무부에도 그만큼 빠르게 움직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같은 날 발표된 또 다른 규칙 개정이 미검증 목록(Unverified List)의 운용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미검증 목록은 정부가 아직 해당 기관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쓰는, 엔티티 리스트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명단입니다. 개정으로 이 목록에 오른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 면제의 적용이 정지되었고, 그 결과 상무부는 이제 어떤 중국 기관에 대해서든 60일 안에 사실상 수출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앨런은 이것이 중국의 페이퍼컴퍼니 전술과 그 밖의 회피 수법에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단이라고 평가합니다.

레거시 반도체. 이 정책이 중국의 자립 공급망 구축에 큰 장애물을 세운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이 포기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앨런의 전망입니다. 중국 기술산업의 핵심 거점인 선전시 정부는 이미 미국산 설계 소프트웨어와 칩 지식재산의 오픈소스 대안이나 중국산 대안을 구매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정책들은 주로 높은 기술 노드의 첨단 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중국은 이제 구형 반도체 기술에서 시장 지렛대를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28나노보다 큰 구형 노드로 만든 레거시 설계는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형 칩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큰 시장은 두 갈래라고 앨런은 정리합니다. 하나는 세탁기처럼 최신 기술이 필요 없는 기기에 들어가는 칩이고, 다른 하나는 항공우주와 자동차, 인프라 시스템처럼 긴 통합 시험을 이미 통과한 설계를 바꾸기 꺼리는 안전 필수 시스템용 칩입니다.

수치로 보면 중국의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 점유율은 2011년 9퍼센트에서 2021년 16퍼센트로 늘어, 한국과 대만에 이은 3위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에는 비중국 기업이 소유한 중국 내 시설도 포함됩니다. 중국의 팹들은 현대적인 첨단 칩을 만들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생산능력은 압도적으로 구형 노드에 몰려 있습니다. 앨런은 당시 진행 중이던 세계 반도체 공급망 위기가 덜 앞선 칩의 부족만으로도 경제적으로 파괴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가치사슬 지렛대 확보 경로 전체를 검토하고 각각이 정책 대응을 받을 만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정부 내부의 엇박자. 이번 조치는 미국의 선도적 위치를 활용하는 동시에 보호하겠다는 것이 행정부의 정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모든 활동이 그 목표 뒤에 정렬되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지배적 독점 솔루션과 경쟁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술의 연구개발에 자금을 대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 수출통제가 걸리지 않는 역량 확보 경로를 열어 주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그 사업들은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앨런은 말하면서도,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확정적인 답을 내리기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단서를 답니다. 오픈소스 공동체에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매력적인 서사가 따라붙지만, 미국이 골리앗이고 중국이 다윗인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모든 조직이 옳은 편을 돕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문입니다.

해설 앨런이 우려하는 오픈소스 경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명령어 집합 구조인 RISC-V로, 칩의 기본 설계 규격을 누구나 로열티 없이 쓸 수 있도록 공개한 표준입니다. 다른 하나는 설계 자동화 도구 자체를 공개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흐름이며,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지원해 온 설계 자동화 공개 프로젝트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미국이 놓인 딜레마는 분명합니다. 공개 표준은 자국 안에서 혁신 비용을 낮추고 소수 기업의 독점을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수출통제의 관점에서는 끊을 대상 자체가 없는 통로가 됩니다. 특허와 라이선스가 걸린 상용 제품은 수출 허가로 차단할 수 있어도 공개된 규격과 코드는 차단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후 중국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개 명령어 집합 기반 설계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은 이 구조가 실제로 작동했음을 보여 줍니다.

동맹국 공조.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여러 구간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각자의 구간에서 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최근 미국 정책의 어떤 측면들에 불만을 품어 왔습니다. 그해 초 러시아를 겨냥한 수출통제와 제재가 성공한 데에는 그것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주요 칩 생산국이 참여한 다자 조치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이번 조치는 사전에 동맹국과 협의를 거치기는 했으나 근본적으로 일방적입니다. 앨런은 중국 반도체 산업을 눌러 두는 문제에서 모든 동맹이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도록 미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만 정부는 10월 8일 자국 기업들이 법을 준수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유럽과 일본, 한국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이번 정책은 국제 기업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해 허가 조건을 붙이되 거부 추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상당한 투자를 해 온 한국을 전체 정책에 동참시키는 데 이 유연성이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앨런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방적 수출통제를 다자 통제로 바꾸는 일이 가장 큰 숙제라고 못 박으며, 이것이 앞으로 유럽·일본·대만·한국과의 논의에서 백악관의 핵심 외교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한국 관점] 원문이 한국을 직접 거명하는 대목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국제 기업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중국 내 제조시설에 거부 추정 대신 허가 조건만 붙인 설계는, 앨런의 설명대로 한국을 정책에 동참시키기 위한 유연성이었습니다. 다만 그 유연성은 한국이 협상으로 받아 낸 권리가 아니라 미국이 다자화를 위해 설정한 조건이었고, 조건인 이상 상황이 바뀌면 거두어질 수 있다는 점이 뒤에 드러났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쟁점은 한국에 더 복잡하게 걸립니다. 앨런은 중국이 구형 노드에서 지렛대를 확보하는 경로를 경계하라고 했는데, 그 구간은 한국의 중소 파운드리와 전력 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동칩 기업들이 중국 업체와 직접 가격 경쟁을 벌이는 영역입니다. 미국이 레거시 반도체에 통상 조치로 대응하면 중국 물량이 눌리는 반사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는 물량도 같은 그물에 걸립니다.

다자화 요구 자체도 한국에는 양면적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공조에 깊이 들어갈수록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될 위험이 커지고, 거리를 두면 미국의 허가 심사에서 불리해집니다. 앨런이 백악관의 핵심 외교 과제라고 부른 일이 한국 쪽에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선택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집행 역량.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산업안보국이 수출 허가 절차를 운영하고 통제를 집행하는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점에서 미국의 수출통제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고통과 그보다 더 큰 미래 성장 잠재력의 상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 손실 전부가, 통제를 성공적으로 회피해 내는 중국과 러시아의 조직에는 막대한 투자수익의 기회가 됩니다. 두 나라가 회피 활동에 얼마나 더 투자하고 있는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현실적 방법은 없지만, 대폭 늘리고 있다고 의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의회는 산업안보국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앨런은 묻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아니라는 것이 그의 답입니다. 산업안보국의 예산은 상당히 늘었지만 증액분의 대부분은 의회와 백악관이 새로 맡긴 전혀 다른 임무에 쓰입니다. 화웨이 같은 기업의 기술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단속하는 일, 그리고 최근 국무부에서 상무부로 이관된 소형 화기 수출 규제 업무가 그 예입니다. 앨런은 산업안보국에 추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정보 공동체의 지원도 더 필요하다고 보며, 백악관이 정보 공동체 지도부에 수출통제 집행 지원이 반드시 잘해 내야 할 임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사후 맥락] 앨런이 꼽은 여섯 과제 가운데 가장 빠르게 현실이 된 것은 밀수 문제였습니다. 중국 밖 데이터센터를 경유해 통제 대상 칩이 흘러 들어간다는 의혹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반복해서 제기되었고, 미국 의회에서는 고성능 칩에 위치 확인 기능을 의무화하자는 입법 시도까지 나왔습니다. 소유 국적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이 없다는 공백은 그 뒤로도 근본적으로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쟁점은 통상 수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4년 12월 23일 중국이 반도체 산업의 지배를 겨냥해 벌인 행위에 대해 1974년 통상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방위·자동차·의료기기·항공우주·통신·전력망 같은 핵심 산업에 부품으로 들어가는 중국산 레거시 칩을 조사 범위에 넣었습니다. 2025년 12월 발표된 최종 조치는 중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되 초기 세율을 0퍼센트로 두고 2027년 6월 23일에 인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출통제로 막지 못하는 구간을 관세로 다루겠다는 설계입니다.

반면 집행 역량 문제는 2022년의 지적 그대로 남았습니다. 검증된 최종사용자 제도를 폐지한 것만으로도 산업안보국이 처리해야 할 허가 심사가 연간 수백 건 늘어날 것으로 당국 스스로 추산했지만, 인력과 예산의 증가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문: Gregory C. Allen, Choking off China’s Access to the Future of AI (Oc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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