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Security Strategy

백악관 – 미국 국가안보전략 2025 (2025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SA)

ByThe Context

원문: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 2025)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번역이 아니라, 백악관의 논증을 한국어로 재구성한 정리입니다.

글의 배경과 개요

이 글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2025년 12월 백악관을 통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정리한 것입니다. 문서의 표지와 대통령 서한에는 2025년 11월로 적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두 쪽짜리 서한이 본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문서는 미국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그것을 얻을 수단은 무엇인가, 목적과 수단을 어떻게 이어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세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논증은 냉전 이후 미국 전략이 길을 잃었다는 진단에서 출발해 열 가지 원칙과 다섯 가지 우선순위를 거쳐, 서반구와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순서로 지역별 접근을 제시합니다. 이 글은 서한부터 아프리카 절까지 문서의 순서를 따라가며, 문서가 직접 말한 내용은 본문에, 해설과 관점, 반론은 구분된 블록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트럼프 행정부는 냉전 이후 미국의 전략이 소망을 나열한 목록이었다고 진단하며, 국익을 핵심 이익으로 좁혀 전략을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 문서가 제시하는 미국의 핵심 대외 이익은 서반구의 안정,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유럽의 자유와 안보 지원, 중동 지배 방지, AI와 생명공학, 양자컴퓨팅에서의 기술 주도 다섯 가지입니다.
  • 열 가지 원칙은 힘을 통한 평화와 비개입 성향, 국가 주권의 우선, 세력 균형, 동맹의 공정한 부담을 강조합니다.
  • 우선순위로는 대규모 이주 시대의 종언, 핵심 권리 보호, 부담 공유, 평화를 통한 재정렬, 그리고 무역 균형과 공급망, 재산업화, 방위산업, 에너지, 금융을 아우르는 경제 안보를 꼽습니다.
  • 서반구에서는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에 ‘트럼프 따름 정리'(Trump Corollary)를 더해, 서반구 밖 경쟁자의 군사 배치와 전략 자산 보유를 막고 이주와 카르텔 대응에 군사력까지 쓰겠다고 합니다.
  • 아시아에서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재균형과 군사 억지를 병행하며,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에 제1도련선 방어를 위한 국방비 증액을 촉구합니다.
  • 유럽은 문명적 소멸의 위험에 놓였지만 포기할 수 없는 파트너이고, 중동은 우선순위가 낮아졌으며, 아프리카는 원조에서 투자로 관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통령 서한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 여러분’에게 보내는 두 쪽짜리 서한으로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지난 아홉 달 동안 행정부가 나라와 세계를 재앙의 문턱에서 되돌려 놓았다고 말합니다. 4년간의 약함과 극단주의, 치명적 실패 뒤에 속도를 내서 미국의 힘을 안팎에서 회복했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큼 극적으로 상황을 바꾼 행정부는 없다는 것이 서한의 주장입니다.

서한이 내세우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경과 군 — 취임 첫날부터 국경 주권을 되찾고 미군을 투입해 이른바 ‘침공’을 막았으며, 군에서 급진적 젠더 이념과 ‘워크’ 풍조를 걷어내고 1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 동맹 — 동맹을 재건해 공동 방위 분담을 늘렸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5%로 올리기로 약속한 것을 대표 사례로 듭니다.
  • 에너지와 관세 — 에너지 생산을 풀어 에너지 독립을 되찾고, 역사적 수준의 관세로 핵심 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 이란 —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Operation Midnight Hammer)으로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서술합니다.
  • 카르텔 지정 — 마약 카르텔과 서반구에서 활동하는 외국 갱단을 해외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고 밝힙니다.
  • 분쟁 중재 — 8개월 동안 캄보디아와 태국, 코소보와 세르비아, 콩고민주공화국(DRC)과 르완다, 파키스탄과 인도, 이스라엘과 이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분쟁을 해결했고, 가자 전쟁도 살아 있는 인질 전원을 귀환시키며 끝냈다고 합니다.

서한은 ‘미국은 다시 강하고 존중받으며,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모든 일에서 미국을 우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어 이 문서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설명하고 그 위에 쌓아 갈 로드맵이라고 밝힙니다. 앞으로도 국력의 모든 차원을 발전시켜 미국을 더 안전하고 부유하고 자유롭고 위대하고 강력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서한은 끝납니다.

해설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정리해 내놓는 문서로, 법에 따라 행정부가 정기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한에서 말한 성과가 본문 전체의 전제가 되므로, 이후 절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대통령’이라는 자기 규정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도입: 미국 전략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전략은 어디서 길을 잃었나

문서는 먼저 ‘전략’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전략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본질적 연결을 설명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며, 원하는 바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서 출발해 실제로 쓸 수 있거나 만들 수 있는 도구로 그것을 달성하는 길을 그립니다. 전략은 평가하고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어떤 나라, 지역, 사안, 대의도 가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전략의 초점이 될 수는 없으며, 외교정책의 목적은 핵심 국익의 보호이고 이 문서가 오직 그것만 다룬다고 못 박습니다.

그다음 문서는 냉전 이후 미국의 전략이 실패했다고 진단합니다. 이전의 전략들은 소망이나 바람직한 최종 상태를 나열한 목록에 가까웠고,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모호한 구호를 늘어놓았으며,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조차 자주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냉전이 끝난 뒤 외교정책 엘리트들은 미국이 세계 전체를 영구히 지배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지만, 다른 나라의 일은 그 활동이 미국의 이익을 직접 위협할 때만 미국의 관심사라고 문서는 말합니다.

엘리트들의 오판으로 문서가 꼽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미국인이 국익과의 연관을 느끼지 못하는 전 지구적 부담을 미국이 영원히 짊어질 것이라고 잘못 계산했습니다.
  • 거대한 복지·규제·행정 국가와 거대한 군사·외교·정보·대외원조 복합체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다고 미국의 재정 능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 세계화와 이른바 ‘자유무역’에 파괴적인 베팅을 해서 미국 경제·군사 우위의 토대인 중산층과 산업 기반을 속이 비게 만들었습니다.
  • 동맹과 파트너가 방위 비용을 미국 국민에게 떠넘기도록 놓아두었고, 그들에게는 핵심이지만 미국에는 주변적이거나 무관한 분쟁에 끌려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 일부는 노골적 반미주의로, 다수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해체하려는 초국가주의로 움직이는 국제기구의 네트워크에 미국의 정책을 묶어 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리트들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 자체를 갉아먹었다는 것이 문서의 판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단은 국력과 부, 품위가 세워진 토대인 국가의 성격입니다.

해설 전략학에서는 목적, 방법, 수단을 맞추는 일을 전략의 핵심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틀입니다. 문서는 이 틀을 빌려 지난 30여 년의 미국 대외정책을 ‘목적은 과하고 수단은 모자랐다’는 한 줄로 요약하고, 그 책임을 특정 정부가 아니라 ‘엘리트’라는 집단에 돌립니다.

트럼프의 필요하고 반가운 교정

문서는 이 모든 일이 불가피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가 올바른 지도력과 선택이 있으면 위의 문제를 피하고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그의 팀이 미국의 강점을 모아 방향을 바로잡고 새로운 황금기를 열기 시작했으며, 이 길을 이어 가는 것이 두 번째 행정부와 이 문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그러고 나서 문서 전체를 끌고 가는 세 질문을 제시합니다. 미국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목적과 수단을 어떻게 이어 실행 가능한 국가안보전략으로 만들 것인가입니다.

[관점] 이 문서의 논증은 ‘과거 전략은 실패였고 현 정부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서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절에서 나오는 개별 정책은 모두 이 교정의 연장으로 설명되며, 독자는 진단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부터 정치적 프레임인지 구분하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전반적으로 원하는 것

문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열두 개 문단으로 미국의 국가 목표를 나열합니다. 첫째는 미국이 독립된 주권 공화국으로 계속 생존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이 공화국의 정부는 시민의 하늘이 준 자연권을 지키고 시민의 복리와 이익을 우선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나머지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토 보호 — 군사 공격과 적대적 외국 영향력, 즉 스파이 활동, 약탈적 무역 관행, 마약과 인신 밀매, 파괴적 선전과 영향력 공작, 문화적 전복 같은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 영토, 경제, 생활 방식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 국경 통제 — 국경과 이민 제도, 사람이 들어오는 교통망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원하며, 이주가 ‘질서 있는’ 수준에 머무는 세계가 아니라 주권국들이 불안정을 낳는 인구 이동을 조장하지 않고 막는 세계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 회복력 있는 인프라 — 자연재해를 견디고 외국의 위협을 막아내는 국가 기반시설을 원하며, 어떤 적이나 위험도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 군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이며 기술적으로 앞선 군대를 길러 이익을 지키고 전쟁을 억지하되, 필요하면 최소한의 사상자로 빠르고 결정적으로 이기는 군을 원합니다.
  • 핵 억지와 미사일 방어 — 가장 견고하고 믿을 만하고 현대적인 핵 억지력에 더해, 본토를 위한 골든돔(Golden Dome)을 포함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를 원합니다.
  • 경제 — 가장 강하고 역동적이며 혁신적인 경제를 원하는데, 경제는 미국적 생활방식의 토대이자 세계적 위상과 군사력의 기반이라고 봅니다.
  • 산업 기반 — 평시와 전시 생산 수요를 모두 감당할 가장 튼튼한 산업 기반을 원하며,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에너지 — 미국 경제 성장의 연료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주요 수출 산업이 될 만큼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 부문을 원합니다.
  •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 과학기술과 혁신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남고 지식재산을 외국의 절취로부터 지키기를 원하며, 개척 정신이 경제 지배력과 군사 우위의 기둥이라고 봅니다.
  • 소프트파워 —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긍정적 영향력으로서의 소프트파워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과거와 현재를 당당하게 대하되 다른 나라의 종교와 문화, 통치 체제는 존중하겠다고 합니다.
  • 정신적·문화적 건강 — 이것 없이는 장기적 안보가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미국의 영광과 영웅을 소중히 여기고 새 황금기를 기대하는 나라를 원합니다.
  • 국민과 가정 — 자긍심과 행복, 낙관을 가진 국민,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일자리를 가진 시민을 원하며, 이는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튼튼하고 전통적인 가정이 늘어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골든돔은 미사일 방어 구상의 이름으로 문서에서 한 번만 등장합니다. 목록은 군사·경제·기술 같은 전통적 안보 항목에서 시작해 소프트파워와 문화, 가정으로 영역이 넓어지는 구성입니다.

세계에서 원하는 것

문서는 이 목표를 이루려면 국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하지만 이 전략의 초점은 외교정책이라고 한정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세계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핵심 국익 다섯 가지를 제시합니다.

  • 서반구 — 서반구가 대규모 이주를 막을 만큼 안정되고 통치가 되는 곳으로 남고, 각국 정부가 마약 테러리스트와 카르텔, 초국가 범죄 조직에 맞서 협력하며, 적대적 외세의 침투나 핵심 자산 소유가 없고 핵심 공급망을 뒷받침하기를 원합니다.
  • 인도·태평양 — 외국 행위자가 미국 경제에 입히는 피해를 멈추고 되돌리면서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열린 곳으로 유지하고, 주요 해상 교통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공급망, 핵심 물자 접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 유럽 — 동맹이 유럽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도록 지원하되, 유럽의 문명적 자신감과 서구적 정체성을 되살리기를 원합니다.
  • 중동 — 적대적 강대국이 중동과 그곳의 석유·가스 공급, 그 통로가 되는 길목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되, 큰 비용을 치른 ‘끝없는 전쟁’은 피하기를 원합니다.
  • 기술 — 특히 AI와 생명공학, 양자컴퓨팅에서 미국의 기술과 표준이 세계를 이끌게 하기를 원합니다.

서반구 항목에서 문서는 이를 곧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따름 정리’를 주장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문서는 이 다섯 가지가 미국의 핵심적이고 사활적인 국익이며, 다른 이익도 있지만 이것들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 챙겨야 하고 소홀히 하면 위험해진다고 말합니다.

해설 먼로 독트린은 1823년 제임스 먼로(James Monroe) 대통령이 유럽 열강의 서반구 개입을 거부한다고 밝힌 데서 나온 미국 외교의 원칙입니다. 문서가 말하는 ‘따름 정리’는 수학에서 이미 증명된 정리에서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결론을 뜻하는 말을 빌린 표현으로, 서반구 정책의 내용은 4부의 서반구 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미국이 쓸 수 있는 수단

문서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위치에 있다며 자산과 자원, 이점을 아홉 가지로 꼽습니다.

  •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전히 민첩한 정치 체제를 가졌습니다.
  • 세계 최대이자 가장 혁신적인 경제는 전략적 이익에 투자할 부를 만들고, 시장 접근을 원하는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도 줍니다.
  •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포함해 세계 최고의 금융 시스템과 자본시장을 가졌습니다.
  • 가장 앞서고 혁신적이며 수익성 높은 기술 부문은 경제를 떠받치고 군에 질적 우위를 주며 세계적 영향력을 키웁니다.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군대를 가졌습니다.
  •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마다 조약 동맹국과 파트너로 이루어진 넓은 동맹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 풍부한 천연자원과 함께, 서반구에서 물리적으로 지배적인 경쟁 세력이 없고, 군사 침공 위험이 없는 국경이 있으며, 다른 강대국들이 넓은 바다로 떨어져 있는 유리한 지리를 누립니다.
  • 비할 데 없는 소프트파워와 문화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 미국 국민의 용기와 의지, 애국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국내 의제가 더해집니다. 이른바 ‘DEI’와 차별적이고 반경쟁적인 관행을 뿌리 뽑아 유능함의 문화를 되살리고, 에너지 생산 능력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풀어 중산층을 키우며, 경제를 재산업화해 공급망과 생산 능력을 직접 통제하고, 역사적 감세와 규제 완화로 경제적 자유를 되돌리며, 신기술과 기초과학에 투자한다는 다섯 가지입니다. 이 전략의 목표는 이 모든 세계 최고의 자산을 하나로 엮어 미국의 힘과 우위를 키우고, 미국을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점] 이 절의 흥미로운 점은 달러 기축통화 지위와 시장 접근력을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의 원천으로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동맹 네트워크도 자산으로 꼽히지만, 앞선 도입부가 동맹의 방위비 떠넘기기를 비판했다는 점을 함께 보면 이 문서에서 동맹은 협력의 대상이자 부담을 따져야 하는 대상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전략의 원칙

4부는 전략 본체로, 원칙과 우선순위, 지역별 접근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문서는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실용적이되 ‘실용주의자’는 아니고, 현실적이되 ‘현실주의자’는 아니며, 원칙적이되 ‘이상주의적’이지 않고, 강건하되 ‘매파’는 아니고, 절제하되 ‘비둘기파’는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전통적인 정치 이념에 뿌리를 두지 않고 무엇이 미국에 통하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에서, 두 단어로 줄이면 ‘미국 우선’입니다.

문서는 트럼프를 ‘평화의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첫 임기의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에 더해, 두 번째 임기 8개월 동안 여덟 건의 분쟁에서 전례 없는 평화를 이끌었다는 것인데, 서한에서 든 것과 같은 여덟 사례를 다시 열거하고 가자 전쟁 종결 때 살아 있는 인질이 모두 가족에게 돌아갔다고 덧붙입니다. 지역 분쟁이 대륙 전체를 끌어내리는 세계대전으로 번지기 전에 막는 일은 최고사령관이 챙길 가치가 있고, 전쟁이 미국 해안까지 오는 불타는 세계는 미국의 이익에 나쁘다는 것이 문서의 논리입니다. 트럼프는 비전통적 외교와 군사력, 경제적 지렛대를 함께 써서 핵 보유국 사이의 갈등이나 수백 년 된 증오가 낳은 전쟁의 불씨를 정밀하게 끈다고 서술합니다.

문서는 트럼프가 입증한 기본 원칙으로 열 가지를 제시합니다.

국익의 집중된 정의. 냉전 이후 역대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국익의 범위를 넓혀 거의 모든 사안이 포함되게 만들어 왔습니다. 문서는 모든 것에 집중하면 아무것에도 집중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핵심 국가안보 이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합니다.

힘을 통한 평화. 힘이 최선의 억지이며 충분히 억지된 행위자는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힘이 있으면 미국의 힘을 존중하는 당사자들이 도움을 청하고 분쟁 해결 노력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평화도 이룰 수 있으며, 그래서 가장 강한 경제와 가장 앞선 기술, 사회의 문화적 건강, 가장 유능한 군대를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개입 성향. 문서는 독립선언문이 타국 문제에 대한 비개입을 선호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해석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늘이 준 평등한 자연권을 갖듯 모든 국가도 서로에 대해 ‘별개이고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근거에서입니다. 다만 이익이 다양한 미국에게 비개입을 엄격히 고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이 성향을 정당화되는 개입의 기준을 높게 세우는 데 쓰겠다고 합니다.

유연한 현실주의.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지에 대해 현실적이겠다는 원칙입니다. 전통과 역사가 크게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나 사회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좋은 관계와 평화로운 상업 관계를 추구하며, 통치 체제가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모순도 위선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뜻이 맞는 친구들에게는 공유하는 규범을 지키도록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국가의 우선. 세계의 근본적 정치 단위는 앞으로도 국민국가이며, 모든 나라가 자국 이익을 앞세우고 주권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당하다고 봅니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앞세우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며, 가장 간섭적인 초국가 조직의 주권 침해에 반대하고 그런 기구가 개별 주권을 돕도록 개혁하자고 말합니다.

주권과 존중. 미국은 국제기구에 의한 주권 침식, 외국 세력이 미국의 담론을 검열하거나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 정책을 조종하거나 외국 분쟁에 끌어들이려는 로비와 영향력 공작을 막겠다고 합니다. 이민 제도를 악용해 외국의 이익에 충성하는 투표 집단을 만드는 시도도 같은 선에 놓입니다.

세력 균형. 어떤 나라도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만큼 지배적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동맹·파트너와 함께 전 지구적·지역적 균형을 유지해 지배적 적대 세력의 출현을 막겠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신의 세계 지배라는 개념은 거부하는 만큼, 타국의 세계적 지배와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적 지배도 막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강대국과 중견국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피와 재산을 낭비한다는 뜻은 아니며, 큰 나라의 영향력이 큰 것은 국제관계의 오랜 진실이라고 덧붙입니다.

미국 노동자 우선. 정책이 성장만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미국의 노동자를 우선하겠다고 합니다. 번영이 꼭대기에 몰리거나 일부 산업과 지역에 갇히지 않고 널리 공유되는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성. 군사 동맹에서 무역 관계까지 미국이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요구하며, 무임승차와 무역 불균형, 약탈적 경제 관행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동맹이 부유하고 유능하기를 바라는 만큼 동맹도 미국이 부유하고 유능해야 자신들에게 이롭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수십 년간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쓴 불균형을 메우기 위해 동맹이 국방에 GDP의 훨씬 더 큰 몫을 쓰기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유능함과 능력주의. 유능함과 능력은 미국의 가장 큰 문명적 이점이고, 이것이 짓밟히면 기반시설에서 안보, 교육과 연구에 이르는 복잡한 체계가 작동을 멈출 것이라고 봅니다. 능력 대신 우대받는 집단의 지위를 앞세우는 급진 이념이 성공하면 미국은 알아볼 수 없게 되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경고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능력주의가 ‘세계의 인재’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미국 노동시장을 세계에 열어 미국 노동자를 약화시키는 근거로 쓰여서는 안 되며, 모든 원칙과 행동에서 미국과 미국인이 언제나 우선이라고 못 박습니다.

해설 3번 원칙의 ‘별개이고 평등한 지위’는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9번 원칙에서 말한 국방비 목표는 2025년 6월 헤이그 NATO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것으로,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리되 그중 3.5%는 핵심 국방 지출, 1.5%는 방위 관련 지출로 구성하는 틀입니다. 문서는 이를 4부 우선순위 절에서 헤이그 공약(Hague Commitment)으로 다시 언급합니다.

[이해관계] 이 문서는 백악관이 발행하고 대통령이 서한으로 서명한 공식 전략 문서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대통령’이라는 자기 규정과 성과 열거가 정책 설명과 한 몸으로 들어가 있어, 정책 문서이면서 현 행정부의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의 우선순위

대규모 이주 시대의 종언. 문서는 누구를 얼마나, 어디에서 받아들이느냐가 그 나라의 미래를 규정하며, 주권국이라면 스스로의 미래를 정의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역사 속의 주권국은 통제되지 않은 이주를 금지하고 시민권을 드물게만 부여했다는 것이 서구의 지난 수십 년 경험으로 입증된다고 봅니다. 문서는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이주가 국내 자원에 부담을 주고 폭력과 범죄를 늘리며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노동시장을 왜곡하며 국가안보를 해쳤다고 주장합니다. 국경 안보는 국가안보의 일차적 요소이며, 미국은 통제되지 않는 이주만이 아니라 테러, 마약, 스파이 활동, 인신매매 같은 국경 간 위협으로부터도 ‘침공’을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핵심 권리와 자유의 보호. 미국 정부의 목적은 시민의 자연권을 지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기관에 무서운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탈급진화’나 ‘민주주의 수호’ 같은 구실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남용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와 종교·양심의 자유, 공동의 정부를 선택하고 이끌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핵심 권리로 꼽습니다. 이 원칙을 공유하거나 공유한다고 말하는 나라에는 문언과 정신 모두에서 지키도록 강하게 촉구하고, 특히 동맹국을 포함한 유럽과 앵글로스피어, 나머지 민주 세계에서 엘리트가 주도하는 반민주적 자유 제한에 맞서겠다고 밝힙니다.

부담의 공유와 전가.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 질서 전체를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 이 항목의 출발점입니다. 수십 개 부유하고 세련된 동맹과 파트너가 자기 지역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공동 방위에 훨씬 더 기여해야 하며, 트럼프가 세운 새 기준이 NATO 국가에 국방비 GDP 5%를 약속하게 한 헤이그 공약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정부가 소집자이자 지원자 역할을 하는 ‘부담 공유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경제적 수단으로 유인을 맞추며 장기 안정의 닻이 될 개혁을 요구하는 표적형 파트너십을 모델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적대적이고 전복적인 영향력에 효율적으로 맞서면서 과거 노력을 약화시킨 과잉 팽창과 분산된 초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기 이웃의 안보에 기꺼이 더 큰 책임을 지고 수출통제를 미국과 맞추는 나라를, 상업 문제의 우대와 기술 공유, 방위 조달 등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평화를 통한 재정렬.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평화 협상은, 미국의 직접적인 핵심 이익에서 먼 지역과 나라에서도, 안정을 높이고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키우며 국가와 지역을 미국의 이익 쪽으로 재정렬하고 새 시장을 여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문서의 논리입니다. 필요한 자원은 대통령 외교로 요약되며, 이는 유능한 지도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랜 갈등의 종식과 구해진 생명, 새 친구라는 배당이 시간과 관심이라는 비교적 작은 비용을 크게 웃돌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 안보. 경제 안보는 국가안보의 근본이라는 전제에서 문서는 미국 경제를 더 강화하겠다며 여섯 가지 강조점을 둡니다.

  • 균형 무역 —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며 수출 장벽에 맞서고 덤핑 같은 반경쟁 관행을 끝내겠다고 하면서, 상호 이익과 존중에 기반한 공정하고 호혜적인 거래를 원하는 나라와는 협정을 맺겠다고 합니다.
  • 핵심 공급망과 물자 —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이 공화국 초기에 주장했듯 국방이나 경제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물자에서 어떤 외부 세력에도 의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핵심 광물과 물자에 대한 접근을 넓히고 약탈적 경제 관행에 맞서고 정보기관이 주요 공급망과 기술 진전을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 재산업화 — 미래는 만드는 사람들의 것이라며 산업 생산을 본국으로 되돌리고 투자를 유치하되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관세의 전략적 활용과 새 기술로 어떤 적에게도 다시는 핵심 제품과 부품을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 방위산업 기반 재건 — 최근 분쟁에서 드러난 저가 드론·미사일과 이를 막는 고가 체계 사이의 비용 격차를 지적하며, 저비용으로 강력한 방어를 혁신하고 최신 체계와 탄약을 대규모로 생산하며 방위산업 공급망을 되돌리는 국가 동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동맹의 산업 기반 재건도 장려하겠다고 합니다.
  • 에너지 지배력 —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에서 에너지 지배력을 회복하고 핵심 에너지 부품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것을 최우선 전략 과제로 보고, 순수출 확대가 동맹 관계를 깊게 하고 적의 영향력을 줄이며 필요하면 힘을 투사하는 능력도 준다고 하면서, 유럽에 큰 피해를 주고 미국을 위협하며 적을 보조한다는 이유로 ‘기후변화’와 ‘넷제로’ 이념을 배격한다고 밝힙니다.
  • 금융 부문 지배력 — 세계 최고의 금융·자본시장이 미국 영향력의 기둥이며 정책 당국에 큰 지렛대를 준다고 보고, 역동적 자유시장과 디지털 금융·혁신의 리더십으로 시장이 가장 역동적이고 유동적이며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지위를 지키고 키우겠다고 합니다.

[한국 관점] 부담 공유 항목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수출통제를 미국과 맞추는 나라에 상업·기술·방위 조달의 우대를 주겠다는 부분입니다. 반도체 장비와 메모리 같은 통제 대상 품목의 핵심 공급국인 한국에는 이 조항이 안보 문제이자 통상 문제로 동시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재산업화와 방위산업 기반 재건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조선·방산 협력 요구로 이어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지역별 접근의 원칙

지역을 다루기 전에 문서는 이런 문서가 관례적으로 세계의 모든 지역과 사안을 언급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맹점이나 홀대로 읽힌다는 가정 때문인데, 그 결과 문서가 비대해지고 초점을 잃어 전략과 정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선택이며, 모든 것이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문서는 이것이 어떤 민족이나 지역, 나라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미국이 어느 기준으로 보나 역사상 가장 관대한 나라이지만 모든 지역과 문제에 똑같이 신경 쓸 여력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국가안보 정책의 목적이 핵심 국익의 보호인 만큼 일부 우선순위는 지역의 경계를 넘나드는데, 예컨대 덜 중요한 지역의 테러 활동이 긴급한 관심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에서 곧바로 주변부에 대한 지속적 관심으로 건너뛰는 것은 실수라고 경계합니다.

서반구: 먼로 독트린의 트럼프 따름 정리

먼로 독트린의 재천명

문서는 몇 년의 방치 끝에 미국이 먼로 독트린을 다시 천명하고 집행해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본토와 이 지역 전역의 핵심 지리에 대한 접근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서반구 밖의 경쟁자가 이 지역에 병력이나 위협적 능력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하고 통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서는 ‘트럼프 따름 정리’가 상식에 맞고 강력한 미국의 힘과 우선순위의 복원이며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합니다.

서반구 목표는 ‘영입과 확장(Enlist and Expand)’으로 요약됩니다. 이주를 통제하고 마약 유입을 막고 육지와 바다의 안정과 안보를 강화하도록 이 지역의 오랜 친구들을 끌어들이고, 새 파트너를 키우는 동시에 미국이 이 지역의 경제·안보 파트너로 가장 선호되는 나라가 되도록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영입: 지역 거점국과 군사 태세

영입의 대상은 자국 국경 너머까지 ‘감내할 만한 안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지역 챔피언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부르는 이주를 막고 카르텔을 무력화하며 제조업의 니어쇼어링과 현지 민간 경제 발전을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미국의 원칙과 전략에 대체로 부합하는 정부와 정당, 운동에는 보상하고 격려하되, 시각은 다르지만 이익을 공유하고 협력하려는 정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입니다.

문서는 서반구의 미군 태세를 재고해야 한다며 ‘분명한 네 가지’를 듭니다.

  • 세계 군사 태세를 재조정해, 이 문서가 밝힌 임무를 포함한 서반구의 긴급한 위협으로 힘을 돌리고 최근 수십 년 사이 상대적 중요성이 떨어진 전역에서는 빼냅니다.
  • 해안경비대와 해군을 더 적합하게 배치해 해상로를 통제하고, 불법적이고 원치 않는 이주를 막고, 인신 매매와 마약 밀매를 줄이며, 위기 때 핵심 통과 경로를 장악합니다.
  • 국경을 지키고 카르텔을 격파하기 위한 표적 배치를 하며, 필요하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해 지난 수십 년간 실패한 법 집행 위주의 전략을 대체합니다.
  •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접근권을 새로 확보하거나 넓힙니다.

경제 도구도 함께 씁니다. 미국은 관세와 호혜적 무역협정을 강력한 수단으로 삼는 상업 외교를 우선시해 자국 경제와 산업을 강화할 것이며,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 경제를 키우고 더 부유하고 정교해진 서반구가 미국 상거래와 투자에 갈수록 매력적인 시장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지역의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면 의존이 줄고 미국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며, 미국과 파트너 사이에 생기는 연결은 양쪽에 이익이 되는 동시에 서반구 밖 경쟁자가 영향력을 키우기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상업 외교를 앞세우더라도 무기 판매와 정보 공유, 합동 훈련에 이르는 안보 파트너십 강화는 병행합니다.

확장: 새 파트너와 외부 영향력 축출

이미 관계가 좋은 나라들과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이 지역의 네트워크를 넓혀야 한다고 문서는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첫 번째 선택지의 파트너로 보도록 하고, 그들이 다른 세력과 협력하는 것은 여러 수단으로 억제하겠다고 합니다. 서반구에 풍부한 전략 자원은 지역 동맹과 함께 개발해 이웃과 미국 모두 더 번영하게 만들어야 하며, 국가안보회의(NSC)는 즉시 범정부 절차를 시작해 정보공동체의 분석 부서 지원 아래 전략 거점과 자원을 식별하고 지역 파트너와 보호·공동 개발을 추진하게 합니다.

서반구 밖 경쟁자들이 이 지역에 크게 진출해 지금은 미국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앞으로 전략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문서는 진단합니다. 이런 침투를 강한 반격 없이 방치한 것이 최근 수십 년 미국의 또 다른 큰 전략적 실수라는 평가입니다. 미국은 안보와 번영의 조건으로서 서반구에서 우위에 서야 하고, 동맹의 조건과 어떤 형태의 원조 조건도 적대적 외부 영향력을 줄이는 일에 연동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군사 시설과 항만, 핵심 인프라의 통제에서 넓은 의미의 전략 자산 매입까지가 포함됩니다.

문서는 일부 외국 영향력은 특정 라틴아메리카 정부와 특정 외국 행위자의 정치적 정렬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정부는 이념적으로 정렬한 것이 아니라 낮은 비용과 적은 규제 장벽 같은 이유로 외국과의 거래에 끌린다고 보며, 이 경우에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저비용’ 외국 원조 속에 간첩 행위와 사이버 보안, 부채 함정 등 숨은 비용이 박혀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 외부 영향력을 되돌리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으며, 금융과 기술에서 미국의 지렛대를 활용해 이를 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서든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기술이 장기적으로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품질이 높고 다른 나라 원조처럼 조건이 붙지 않기 때문이며, 미국은 자기 제도를 개혁해 승인과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가장 먼저 선택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마주할 선택은 미국이 이끄는 주권국과 자유 경제의 세계에서 살 것인지, 지구 반대편 나라들의 영향을 받는 병행 세계에서 살 것인지라고 문서는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는 민관 협력을 요구합니다. 모든 대사관은 해당국의 주요 사업 기회, 특히 대형 정부 계약을 알고 있어야 하고, 현지 국가와 접촉하는 모든 미국 정부 관리는 미국 기업이 경쟁하고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자기 일의 일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지역에서 미국 기업의 전략적 인수·투자 기회를 식별해 모든 정부 금융 프로그램의 평가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해당 기관으로 국무부와 전쟁부, 에너지부,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국제개발금융공사(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밀레니엄챌린지공사(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가 거론됩니다. 지역 정부·기업과 함께 확장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에너지 인프라를 짓고 핵심 광물 접근에 투자하며 미국의 암호화·보안 역량을 활용한 사이버 통신망을 강화하고, 이 기관들이 미국 상품의 해외 구매 비용 일부를 금융 지원하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마지막 대목의 어조는 가장 단호합니다. 문서는 표적 과세와 불공정 규제, 수용처럼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막고 되돌려야 하며, 특히 미국에 가장 많이 의존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와 맺는 협정은 미국 기업과의 수의계약이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 인프라를 건설하는 외국 기업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밀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해설 먼로 독트린에 대한 ‘따름 정리’라는 표현은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1904년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이 서반구 나라들의 정치·재정 불안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루스벨트 따름 정리’로 불립니다. 한편 문서가 말하는 ‘전쟁부’는 국방부의 다른 이름으로, 2025년 9월 행정명령으로 국방부에 보조 명칭으로 부여되었습니다.

[관점] 이 절은 서반구 정책을 이주와 마약, 공급망, 외부 세력 배제라는 묶음으로 제시하지만, 개별 국가를 거의 지명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한 바로는 문서 전체에서 캐나다는 한 번, 멕시코는 두 번 언급되고, 베네수엘라와 쿠바, 파나마, 그린란드는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명적 무력’과 ‘수의계약’ 같은 수단이 실제로 어디에 어떤 규모로 쓰일지는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아시아: 경제적 미래를 얻고 군사 충돌을 막는다

힘의 위치에서 이끌기

문서는 트럼프가 30년 넘게 이어진 미국의 잘못된 대중국 가정을 혼자서 뒤집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에 시장을 열고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장려하고 제조업을 중국에 맡기면 중국이 이른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편입될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부유하고 강해져 그 부와 힘을 자국에 유리하게 썼고, 양당의 네 개 연속 행정부에 걸쳐 미국 엘리트들은 중국 전략의 자발적 조력자이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쪽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인도·태평양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세계 GDP의 거의 절반, 명목 기준으로 3분의 1을 차지하며 그 비중은 21세기 동안 커질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이미 다음 세기의 핵심 경제·지정학적 격전지이고, 미국이 국내에서 번영하려면 여기서 성공적으로 경쟁해야 하며 실제로 그러고 있다고 문서는 말합니다. 트럼프가 2025년 10월 순방에서 상업과 문화, 기술, 방위 관계를 심화하는 주요 합의에 서명했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세계 최강의 경제와 군사, 혁신, 소프트파워, 동맹국에 이익을 준 역사적 기록이라는 자산이 있어 경쟁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경제: 궁극의 판돈

문서는 1979년 중국 경제가 세계에 다시 열린 뒤 양국의 상업 관계가 근본적으로 불균형이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봅니다. 성숙한 부유국과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의 관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대등에 가까운 상대 사이의 관계가 되었는데도, 최근까지 미국의 자세는 과거의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2017년에 시작된 미국 관세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공급망 장악력을 키웠고, 특히 앞으로 수십 년의 가장 큰 경제 격전지인 저·중소득국, 즉 1인당 GDP 1만 3,800달러 이하의 나라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수치는 다음과 같이 제시됩니다. 중국의 저소득국 수출은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두 배가 되었고, 지금은 대미 수출의 거의 네 배에 이릅니다. 미국은 멕시코를 포함한 십여 개 나라의 중간상과 중국이 지은 공장을 거쳐 중국산 제품을 간접적으로 수입합니다. 트럼프가 처음 취임한 2017년에 중국 GDP의 4%였던 대미 수출은 2%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중국은 여전히 다른 대리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문서는 지적합니다.

앞으로 미국은 상호성과 공정성을 우선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균형하고 경제적 독립을 회복하겠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무역은 균형을 이루고 민감하지 않은 요소에 집중해야 하며, 미국이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베이징과 진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2025년 30조 달러 경제가 2030년대에 40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최종 목표는 장기적 경제 활력의 토대를 놓는 것입니다.

문서는 여기에 억지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집중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강한 미국의 억지가 더 절제된 경제 행동의 여지를 열고, 절제된 경제 행동이 장기적으로 억지를 유지할 더 많은 자원을 미국에 준다는 ‘선순환’의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문서는 네 가지를 필수로 꼽습니다. 첫째는 어느 나라와 어떤 출처로부터든 미국의 경제와 국민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으로, 문서는 다음을 끝내야 한다고 열거합니다.

  • 약탈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보조금과 산업 전략을 끝내야 합니다.
  •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끝내야 합니다.
  • 일자리 파괴와 탈산업화를 끝내야 합니다.
  • 대규모 지식재산 절도와 산업 스파이 행위를 끝내야 합니다.
  • 광물과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자원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위협하는 공급망 위협을 끝내야 합니다.
  • 미국의 오피오이드 사태를 키우는 펜타닐 전구체 수출을 끝내야 합니다.
  • 선전과 영향력 공작, 그 밖의 문화적 전복을 끝내야 합니다.

둘째는 조약 동맹·파트너와의 협력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30조 달러 경제에 35조 달러를 더하며, 합치면 세계 경제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 힘으로 약탈적 경제 관행에 맞서고 동맹 경제가 경쟁 세력에 종속되지 않게 하며, 인도와의 상업 관계 등을 개선해 호주·일본·미국과의 4자 협력체 쿼드(Quad)를 포함해 인도가 인도·태평양 안보에 기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맹과 파트너의 행동을 어느 한 경쟁국의 지배를 막는다는 공동 이익에 맞추려는 노력도 포함됩니다.

셋째는 군사와 이중용도 기술의 우위를 지키고 높이는 연구 투자입니다. 해저, 우주, 핵처럼 미국의 우위가 가장 강한 영역과 AI, 양자컴퓨팅, 자율 체계처럼 군사력의 미래를 결정할 영역, 그리고 이들을 움직일 에너지가 대상입니다. 넷째는 민간 부문과의 핵심 관계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 위협을 감시하고 실시간 발견과 귀속, 대응, 즉 네트워크 방어와 공세적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능력을 높이려면 경쟁력과 혁신을 위한 상당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역내 군사 균형을 미국과 동맹에 유리하게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서는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고 동맹 체제를 경제 그룹으로 통합하는 한편, 앞으로 수십 년 세계 성장의 대부분이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외교와 민간 주도의 경제 관여도 강하게 펼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우선’ 외교는 세계 무역 관계의 재균형을 추구하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동맹에 분명히 했다고 밝힙니다. 유럽과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이 중국 경제를 가계 소비 쪽으로 재균형하도록 돕는 무역정책을 채택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동남아와 중남미, 중동만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 설비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수출국도 중간소득 국가를 제한적이지만 커지는 수출 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국영·국가 지원 기업은 물리적·디지털 인프라 건설에 뛰어나고, 중국은 무역 흑자 가운데 약 1조 3,000억 달러를 교역 상대국에 대한 대출로 돌려 왔다고 문서는 추정합니다. 미국과 동맹은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를 위한 공동 계획을 세우지도 실행하지도 못했지만, 함께 갖춘 자원은 막대하다는 것이 문서의 판단입니다. 유럽과 일본, 한국 등이 보유한 순대외자산이 7조 달러이고, 다자개발은행을 포함한 국제 금융기관의 합산 자산이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며, 임무 확장이 이들 기관의 효과를 일부 훼손했지만 행정부는 지도적 지위를 활용해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을 세계와 구별 짓는 개방성, 투명성, 신뢰성, 자유와 혁신에 대한 헌신,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미국을 계속 우선 파트너로 만들 것이라고 문서는 봅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에서 미국이 여전히 지배적 지위에 있으므로, 첨단 기술 협력과 방위 구매, 자본시장 접근 같은 일련의 유인책으로 파트너의 결정을 미국 쪽으로 기울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트럼프의 2025년 5월 걸프 국가 국빈 방문이 미국 기술의 힘과 매력을 보여 주었고,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우월한 AI 기술을 지지하게 했다는 것이 사례로 제시됩니다.

문서는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파트너, 인도를 같은 방식으로 끌어들여 서반구와 아프리카의 핵심 광물에서 미국의 공동 입지를 다지자고 합니다. 금융과 기술의 비교우위로 협력국과 수출 시장을 만드는 연합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경제 파트너들은 더 이상 과잉 설비와 구조적 불균형으로 미국에서 소득을 얻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전략적 정렬에 연계된 ‘관리된 협력’과 장기적 미국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장 깊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가진 미국이 저소득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돕고 이들의 통화를 달러에 더 가깝게 묶어 달러의 기축통화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인 정부 체제와 역동적 자유시장 경제가 저절로 이기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 국가안보전략이 필수라고 이 소절은 맺습니다.

군사적 위협의 억지

문서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대규모 군사 충돌을 억지하고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더라도 유리한 재래식 군사 균형은 전략 경쟁의 필수 요소이며, 대만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은 반도체 생산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지배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대만이 제2도련선으로의 직접 접근로를 제공하고 동북아와 동남아를 두 개의 별도 전역으로 가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세계 해운의 3분의 1이 해마다 남중국해를 지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큰 함의가 있어, 가능하면 군사적 압도를 유지해 대만을 둘러싼 충돌을 억지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문서는 대만해협의 현상에 대한 일방적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오랜 선언적 정책도 유지하겠다고 밝힙니다.

미국은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대를 건설하겠지만, 미국 군대가 혼자 이를 해낼 수도, 그래서도 안 된다고 문서는 말합니다. 동맹은 집단 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무엇보다 훨씬 더 많이 행동해야 하며, 미국의 외교는 제1도련선의 동맹·파트너가 미군에 항구와 시설 접근을 더 허용하고, 국방비를 늘리고, 무엇보다 침략 억지를 위한 능력에 투자하도록 압박하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1도련선을 따라 해양 안보 문제가 서로 연결되고, 대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거나 그 섬을 방어할 수 없을 만큼 불리한 전력 균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능력이 강화된다는 논리입니다.

관련된 안보 과제는 어떤 경쟁자든 남중국해를 통제할 가능성입니다. 잠재적 적대 세력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통로 하나에 통행료 체계를 부과하거나, 더 나쁘게는 마음대로 닫았다 열 수 있게 되는데, 두 결과 모두 미국 경제와 폭넓은 이익에 해롭다고 문서는 봅니다. 따라서 이 통로를 열려 있고 통행료가 없으며 한 나라의 자의적 폐쇄를 받지 않게 지킬 강력한 조치와 억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특히 해군력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인도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볼 모든 나라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일본과 한국에 더 큰 부담 분담을 요구해 온 만큼, 두 나라가 국방비를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문서는 말합니다. 초점은 새로운 능력을 포함해 적을 억지하고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미국은 서태평양의 군사 주둔도 단단히 하고 강화하겠다고 하며, 대만과 호주에 대해서는 국방비 증액에 관한 단호한 어조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문서는 이 절을 갈등 예방에는 인도·태평양에서의 경계 태세, 재건된 방위산업 기반, 미국과 동맹·파트너의 더 큰 군사 투자, 장기적인 경제·기술 경쟁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다고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해설 도련선은 중국 해군 전략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제1도련선은 일본 열도에서 대만, 필리핀을 거쳐 보르네오로 이어지는 선을, 제2도련선은 일본 남쪽의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괌과 마리아나 제도를 지나는 선을 가리킵니다. 문서는 이 개념을 미국 쪽 방어 구상의 기준선으로 가져다 쓰면서, 제1도련선 방어는 동맹이 주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한국 관점] 한국은 이 문서 전체에서 세 번만 등장하는데, 중국 경제 재균형을 돕는 무역정책을 채택해야 할 나라의 목록, 순대외자산 7조 달러를 가진 나라의 목록, 일본과 함께 국방비 증액을 촉구받는 나라로 나옵니다. 직접 확인한 바로는 북한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주한미군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요구가 억지 능력과 제1도련선 방어에 맞춰져 있다는 점은 한반도 억지 중심이던 한미 동맹의 역할 논의와 이어질 수 있으나, 문서가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반론]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전문가 논평 모음에서 파트리샤 김(Patricia Kim)은 인도·태평양 절이 대만, 남중국해, 쿼드에 관해서는 대체로 전통적이지만, 부담 전가와 서반구 우선, 유럽에 대한 강경한 태도라는 주변 틀이 아시아 파트너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모음에서 린 쿽(Lynn Kuok)은 문서가 국제질서와 국제법 언어를 빼서, 분쟁을 미중 양자택일이 아니라 법의 문제로 틀 짓기를 선호하는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을 결집하는 미국의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럽: 유럽의 위대함을 되살린다

경제 쇠퇴를 넘어선 문명의 문제

문서는 미국 관리들이 유럽의 문제를 군사 지출 부족과 경제 정체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지적에 일리가 있지만 유럽의 진짜 문제는 더 깊다는 것이 문서의 진단입니다. 유럽 대륙의 세계 GDP 비중은 1990년 25%에서 지금 14%로 줄었고, 그 원인의 일부는 창의성과 근면성을 해치는 국가 차원과 초국가 차원의 규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 쇠퇴조차 ‘문명적 소멸’이라는 더 실재적이고 냉혹한 전망 앞에서는 가려진다고 문서는 말합니다. 더 큰 문제로 꼽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유럽연합(EU)과 다른 초국가 기구의 활동이 정치적 자유와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이주 정책이 대륙을 바꾸어 놓고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정치적 반대를 억압한다고 봅니다.
  •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봅니다.
  • 민족 정체성과 자신감을 잃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지면 이 대륙은 20년 안에 알아볼 수 없게 되고, 일부 유럽 국가가 믿을 만한 동맹으로 남을 만큼 강한 경제와 군사를 가질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문서는 말합니다. 이 나라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길을 더 밀어붙이고 있다는 평가도 붙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유럽이 유럽으로 남고 문명적 자신감을 되찾으며 규제로 숨 막히게 하는 데 집중해 온 실패한 방향을 버리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서는 이 자신감 결여가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봅니다. 유럽 동맹은 핵무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척도에서 러시아에 대해 상당한 경성 국력의 우위를 갖고 있는데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가 심하게 얇아졌고 많은 유럽인이 러시아를 실존적 위협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를 관리하려면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전략적 안정 조건을 되살리고 러시아와 유럽 국가 사이의 충돌 위험을 낮추기 위해 미국의 상당한 외교적 관여가 필요하다고 문서는 말합니다.

문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적대 행위를 신속히 중단하도록 협상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국익이라고 규정합니다. 유럽 경제를 안정시키고 의도치 않은 확전이나 전쟁 확대를 막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을 되살리며, 전쟁 뒤 우크라이나를 재건해 생존 가능한 국가로 남게 하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이 역설적으로 유럽, 특히 독일의 외부 의존을 키웠다고 문서는 주장합니다. 독일 화학 기업들이 중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가공 공장을 짓고 있으며, 본국에서 구하지 못하는 러시아 가스를 그곳에서 쓴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에 대해 비현실적 기대를 가진 유럽 관리들과 이견을 보이는데, 이들은 불안정한 소수 정부에 올라앉아 있고 그중 다수가 반대 세력을 억누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짓밟는다고 문서는 비판합니다. 유럽의 대다수가 평화를 원하지만 그 바람이 정책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상당 부분 이 정부들이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기 때문이며, 정치 위기에 갇힌 유럽 국가는 스스로를 개혁할 수 없으므로 미국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유럽의 전략적 가치와 미국의 목표

그러면서도 문서는 유럽이 미국에 전략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전히 핵심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대서양 횡단 무역은 세계 경제와 미국 번영의 기둥으로 남아 있고, 제조업과 기술, 에너지 부문은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축에 속하며, 유럽에는 최첨단 과학 연구와 세계적 수준의 문화 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을 포기할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포기하면 이 전략이 이루려는 목표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미국 외교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유럽 각국의 개성과 역사를 당당하게 기리는 일을 계속 옹호해야 하며, 유럽의 정치적 동맹이 이런 정신의 부흥을 촉진하도록 격려한다고 문서는 밝힙니다. 애국적 유럽 정당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큰 낙관의 이유라는 평가도 덧붙입니다. 목표는 유럽이 현재의 궤도를 바로잡도록 돕는 것이며, 미국이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어떤 적도 유럽을 지배하지 못하게 막는 데 협력할 강한 유럽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문서는 미국이 유럽 대륙에, 그리고 물론 영국과 아일랜드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이 나라들의 성격은 전략적으로도 중요한데, 안정과 안보의 조건을 만들려면 창의적이고 유능하며 자신감 있는 민주 동맹에 기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옛 위대함을 회복하려는 뜻을 가진 정렬된 나라들과 일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어 장기적으로 수십 년 안에 일부 NATO 회원국이 다수 비유럽계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그럴 경우 그 나라들이 자국의 위치나 미국과의 동맹을 NATO 헌장에 서명한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볼지는 열린 질문이라고 덧붙입니다.

유럽 정책의 일곱 우선순위

문서가 유럽 정책에서 우선하겠다고 밝힌 항목은 일곱 가지입니다.

  • 유럽 내부의 안정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이라는 조건을 다시 세웁니다.
  • 유럽이 정렬된 주권국들의 집단으로 스스로 서서 움직이도록 하며, 자국 방위의 일차적 책임을 지되 어떤 적대 세력에도 지배되지 않게 합니다.
  • 유럽 각국 안에서 유럽의 현재 궤도에 대한 저항을 키웁니다.
  • 유럽 시장을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열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합니다.
  • 중부와 동부, 남부 유럽의 건강한 나라들을 상업적 연결과 무기 판매, 정치적 협력, 문화·교육 교류로 키웁니다.
  • NATO가 끝없이 확대되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끝내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막습니다.
  • 유럽이 중상주의적 과잉 설비와 기술 절도, 사이버 스파이 같은 적대적 경제 행위에 맞서 행동하도록 장려합니다.

[관점] 이 절은 유럽을 ‘문명적 소멸’을 걱정해야 할 대상으로 그리면서 동시에 포기할 수 없는 핵심 파트너로 다룹니다. 유럽 정책의 우선순위 가운데 ‘NATO의 끝없는 확대 인식 종식’이 있지만, 문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확대 중단이 어느 나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반론] 브루킹스연구소의 전문가 논평 모음에서 스티븐 파이퍼(Steven Pifer)는 유럽 절이 러시아에 대한 접근에서 2017년 국가안보전략과 급격한 단절을 보이며, ‘NATO 확대 중단’과 미국의 방위 공약 약화, EU에 맞서는 정당 지원 가능성이 모스크바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모음에서 타라 바르마(Tara Varma)는 문서가 서반구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유럽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스스로의 틀과 모순되며, 유럽이 이 압력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은 유럽 공격과 이민 프레임은 비판하면서도 그린란드나 캐나다에 대한 영토 주장이 없다는 점과 동맹의 부담 분담 강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동: 부담을 넘기고 평화를 만든다

중동의 위상 변화

문서는 적어도 반세기 동안 미국의 외교정책이 중동을 다른 모든 지역보다 우선시해 왔다고 말합니다. 중동이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지였고, 초강대국 경쟁의 주요 무대였으며, 세계와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번질 위험이 있는 분쟁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가운데 적어도 둘은 더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에너지 공급원이 크게 다변화되어 미국이 다시 에너지 순수출국이 되었고, 초강대국 경쟁은 강대국의 눈치 싸움으로 바뀌어 미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걸프와 다른 아랍 파트너,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성공적으로 되살렸다는 것입니다.

분쟁은 여전히 중동의 가장 골치 아픈 동학이지만 헤드라인이 시사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가 작다고 문서는 판단합니다. 역내 최대 불안정 요인인 이란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행동과 2025년 6월 트럼프의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으로 크게 약해졌고, 작전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상당히 훼손’했다고 서술합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여전히 까다롭지만 트럼프가 협상한 휴전과 인질 석방 덕분에 더 영속적인 평화로 가는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마스(Hamas)의 주요 후원 세력은 약해지거나 손을 뗐고, 시리아는 잠재적 문제로 남아 있지만 미국과 아랍, 이스라엘, 튀르키예의 지원으로 안정을 되찾아 역내 긍정적 일원이라는 제 자리를 되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투자와 파트너십의 지역으로

행정부가 제한적 에너지 정책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미국의 에너지 생산이 늘어나면 미국이 중동에 집중해 온 역사적 이유는 줄어들 것이라고 문서는 말합니다. 대신 중동은 석유와 가스를 훨씬 넘어 원자력과 AI, 방위 기술 같은 분야에서 국제 투자의 원천이자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공급망 확보에서부터 아프리카 같은 다른 지역에 우호적이고 열린 시장을 키우는 일까지, 중동 파트너들과 다른 경제적 이익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중동 파트너들은 급진주의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으며 미국 정책은 이 추세를 계속 장려해야 한다고 문서는 말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이 나라들, 특히 걸프 군주국들에 전통과 역사적 통치 형태를 버리라고 훈계해 온 잘못된 실험을 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자생적으로 나올 때 격려하고 환영하되 외부에서 강요하려 하지 않으며, 중동과의 성공적 관계의 열쇠는 이 지역과 지도자, 국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공동 이익 분야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핵심 이익과 마무리

문서는 미국이 중동에서 언제나 지킬 핵심 이익을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걸프의 에너지 공급이 노골적인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게 하고, 홍해가 항행 가능하게 하고, 이 지역이 미국 이익이나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의 인큐베이터나 수출처가 되지 않게 하며,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위협에는 수십 년의 무익한 ‘국가 건설’ 전쟁 없이 이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협정을 이 지역의 더 많은 나라와 이슬람 세계의 다른 나라로 넓히는 데 분명한 이익이 있다고도 덧붙입니다.

문서는 중동이 장기 계획에서도 일상적 집행에서도 미국 외교를 지배하던 시대가 다행스럽게도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중동이 더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는 끊이지 않는 골칫거리이자 임박한 재앙의 잠재적 원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파트너십과 우정, 투자의 장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추세를 환영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샤름엘셰이크에서 평화와 관계 정상화를 위해 아랍 세계를 하나로 모은 능력 덕분에 미국이 마침내 미국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문장으로 절이 끝납니다.

해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상 석유 수송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길목이고, 홍해는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유럽·아시아 간 해상 통로입니다. 문서가 말한 샤름엘셰이크 회담은 2025년 10월 가자 휴전 이후 이집트에서 열린 평화 정상회의를 가리킵니다.

[한국 관점]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항행이 미국의 핵심 이익으로 명시된 대목은 중동산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홍해 항로를 이용하는 한국의 이익과도 겹칩니다. 반면 문서는 지역 파트너가 안보 책임을 더 지도록 하는 부담 이전을 중동에서도 말하고 있어, 해상 안보 분담 요구가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문서가 한국에 이 지역과 관련해 요구를 직접 적시한 것은 없습니다.

[이해관계] 서한은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이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쓰지만, 중동 절 본문은 같은 작전이 핵 프로그램을 ‘상당히 훼손’했다고 서술합니다. 같은 문서 안에서 대통령 명의 서한과 본문의 표현 강도가 다르다는 사실만 확인되며, 어느 쪽이 실제 평가에 더 가까운지는 문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원조에서 투자로

문서는 미국의 아프리카 정책이 너무 오랫동안 자유주의 이념을 제공하고 나중에는 퍼뜨리는 데 집중해 왔다고 비판합니다. 대신 미국은 선별된 국가들과 협력해 분쟁을 완화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관계를 키우며, 외국 원조의 틀에서 아프리카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잠재 경제력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와 성장의 틀로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여의 기회로는 진행 중인 분쟁의 협상 타결(예로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수단)과 새 분쟁의 예방(예로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소말리아), 그리고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같은 원조·투자 접근 방식의 수정이 거론됩니다. 동시에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되살아나는 이슬람주의 테러 활동을 경계하되 장기적인 미국의 주둔이나 공약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원조 중심에서 무역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시장을 열겠다는 의지를 가진 유능하고 믿을 만한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선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각적인 투자 분야로는 투자 수익 전망이 좋은 에너지 부문과 핵심 광물 개발을 꼽습니다. 미국이 뒷받침하는 원자력과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기술의 개발은 미국 기업에 수익을 안기고 핵심 광물 등 자원 경쟁에서 미국을 도울 수 있다는 문장으로 문서 전체가 끝납니다.

해설 아프리카성장기회법은 2000년에 제정된 미국의 법으로, 자격을 갖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일부 상품에 대미 수출 관세 혜택을 줍니다. 문서는 이 법을 원조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접근을 바꾸는 사례로 거론할 뿐 구체적 개정 방향은 밝히지 않습니다.

[반론] 브루킹스연구소의 전문가 논평 모음에서 랜드리 시녜(Landry Signé)는 경제 관여와 핵심 광물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 전환은 타당하지만 채굴 중심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번영과 힘, 평화, 원칙을 아우르는 더 폭넓은 틀을 제안하면서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무역과 투자의 우위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문: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 2025)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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