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 미국의 AI 행동계획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원문: The White House,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Jul 2025)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번역이 아니라, 백악관의 논증을 한국어로 재구성한 정리입니다.
글의 배경과 개요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은 2025년 7월 백악관이 발표한 문서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 14179호가 작성을 지시한 산출물입니다. 과학기술 담당 대통령 보좌관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 AI·암호화폐 담당 특별보좌관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 마코 루비오(Marco Rubio) 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습니다. 문서가 답하려는 질문은, 가장 큰 AI 생태계를 가진 나라가 세계 표준을 정하고 경제적·군사적 이익을 가져가는 경쟁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답은 혁신, 인프라, 국제 외교·안보라는 세 기둥으로 나뉘고, 각 기둥 아래에는 어느 부처가 무엇을 하라는 권고 조치가 줄지어 붙습니다. 논증의 경로는 미국이 이미 앞서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그 우위를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 규제와 인허가, 전력, 인력의 병목을 하나씩 지목하는 쪽으로 이어집니다. 전임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을 철회한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었는지가 이 문서를 읽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 백악관은 미국이 AI에서 세계 지배력을 두고 경주 중이며, 가장 큰 AI 생태계를 가진 쪽이 세계 표준을 정하고 경제적·군사적 이익을 거두게 된다고 봅니다.
- 행동계획은 혁신과 인프라, 국제 외교·안보라는 세 기둥으로 짜이며, 첫 기둥의 첫 과제로 연방과 주 차원의 규제 장벽 제거를 올립니다.
-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AI는 이념 편향에서 자유롭고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 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에서 허위정보와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기후변화 관련 언급을 지우라고 권고합니다.
- 가중치 공개 모델은 혁신과 학술 연구, 지정학 모두에서 고유한 가치가 있으므로 연방정부가 우호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미국의 전력 용량이 1970년대 이후 정체한 사이 중국이 전력망을 빠르게 키웠으므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발전 설비의 인허가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 하드웨어부터 모델과 표준까지 AI 기술 스택 전체를 동맹에 수출하는 동시에, 칩의 위치 확인과 최종용도 감시로 적대국의 접근은 막아야 한다고 적습니다.
- AI의 위험으로는 모델 내부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와 병원체 합성 경로, 법정에 들어오는 딥페이크를 꼽고 각각에 대응 조치를 붙입니다.
미국이 이길 경주, 그리고 세 기둥
행동계획은 미국이 인공지능에서 세계 지배력을 얻기 위한 경주에 들어서 있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큰 AI 생태계를 가진 쪽이 세계 AI 표준을 정하고 경제적·군사적 이익을 폭넓게 거두게 된다고 봅니다. 우주 경쟁에서 이겼듯 미국과 동맹이 이 경주에서도 이겨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 14179호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에 서명해 미국이 이 경주에서 지배력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행동계획의 작성을 지시했다고 적습니다.
문서 맨 앞에 실린 대통령의 말이 같은 논지를 압축합니다. 인공지능 같은 변혁적 기술이 규정하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경계가 눈앞에 있고, 이 분야의 돌파구는 세계 세력균형을 다시 짜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며 사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경쟁자들이 이 기술을 손에 넣으려 달려가는 지금, 미국이 의문의 여지도 도전의 여지도 없는 세계 기술 지배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은 국가안보의 긴급한 과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래를 지키려면 미국 혁신의 힘을 온전히 끌어 써야 한다는 문장이 뒤를 잇습니다.
해설 행정명령 14179호는 2025년 1월에 서명됐습니다.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2023년 10월에 내놓은 행정명령 14110호는 프런티어 모델 개발사에 안전성 시험 결과 보고 의무 등을 지우는 방향이었고, 행동계획이 적은 대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철회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전임 정부의 규제 틀을 되돌린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었는가를 함께 보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되돌림이 1단계였다면 행동계획은 2단계에 해당합니다.
AI 경주에서 이기면 인간 번영과 경제 경쟁력, 국가안보의 새로운 황금시대가 미국인에게 열린다고 문서는 말합니다. AI는 미국인이 새 물질을 발견하고 새 화학물질을 합성하고 새 약을 만들고 에너지를 끌어 쓰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게 해 줄 것이며, 이것이 산업혁명입니다. 또 교육과 미디어, 소통의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가능하게 할 것인데 이것이 정보혁명입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지적 성취도 가능해집니다. 읽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고대 두루마리를 풀어내고, 과학과 수학 이론에서 돌파구를 만들고,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예술과 물리적 예술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문서는 이것을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산업혁명과 정보혁명과 르네상스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AI가 보여 주는 가능성이며, 눈앞의 기회는 영감을 주는 동시에 겸허하게 만들고, 그것을 잡느냐 놓치느냐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적습니다.
행동계획의 기둥은 혁신과 인프라, 국제 외교·안보 세 가지입니다.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경쟁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포괄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민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해체해야 합니다. 문서는 J.D. 밴스(J.D. Vance) 부통령이 2025년 2월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서 한 발언을 끌어와, 부담스러운 규제로 AI 개발을 제약하면 기존 사업자만 부당하게 이롭게 할 뿐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본 가장 유망한 기술 하나를 마비시키게 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바이든 행정부의 위험한 조치들을 철회했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인프라에 대해서는 방대한 AI 인프라와 그것을 돌릴 에너지를 짓고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급진적 기후 도그마와 관료적 요식 절차를 계속 거부하겠다고 적고, 요점을 한마디로 줄여 짓고 또 짓자고 말합니다. 국제 전략에서는 첨단 반도체부터 모델과 응용에 이르는 미국산 AI를 세계의 기준으로 세우고, 동맹이 미국 기술 위에서 무언가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관점] 이 서론에서 눈여겨볼 것은 결론보다 전제입니다. 미국이 이미 앞서 있고 문제는 그 우위를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라는 전제가 먼저 놓이고, 처방은 거기서 거의 자동으로 따라 나옵니다.
전제가 달랐다면 처방도 달랐을 것입니다. 미국이 뒤처져 있거나 취약하다는 진단에서 출발하면 결론은 역량을 메우기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로 기울지만, 우위가 전제면 결론은 민간의 발을 묶는 것을 치우는 쪽으로 기웁니다. 뒤에서 볼 세 기둥 가운데 첫 기둥의 첫 항목이 규제 철폐인 것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세 기둥을 관통하는 원칙도 제시됩니다. 첫째, 미국 노동자가 행정부 AI 정책의 중심입니다. 이 기술혁명에서 생기는 기회로 미국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이득을 보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AI 인프라 건설이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고 의료와 제조 등에서 나올 돌파구가 생활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봅니다. 문서는 AI가 미국인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함으로써 삶을 개선할 것이라고 적습니다.
둘째, AI 시스템은 이념적 편향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이용자가 사실 정보나 분석을 구할 때 사회공학적 의제가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AI가 미국인이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을 깊이 빚어내는 필수 도구가 되어 가는 만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첨단 기술이 악의적 행위자에게 오용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막고 AI에서 나오는 새롭고 예견되지 않은 위험을 감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문서는 이 행동계획이 연방정부가 가까운 시일 안에 실행할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한다고 밝힙니다. 목적은 대통령의 세계 AI 지배 구상을 이루기 위해 현 행정부가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 권고를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AI 경주는 미국이 이길 경주이고 이 행동계획이 승리로 가는 길잡이라는 문장으로 서론을 닫습니다. 서명자는 크라치오스와 색스, 루비오 세 사람입니다.
[이해관계] 서명자 가운데 색스는 벤처투자사 크래프트벤처스(Craft Ventures)의 공동창업자이고, 백악관에는 특별정부직원(SGE) 신분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직에 들어오기 전 크래프트벤처스가 2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자산을 처분했고 그중 8,500만 달러가 색스 본인 몫이었다는 사실이 백악관 메모에 적혀 있으며, 2025년 3월 백악관 법률고문은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걸친 이해충돌 면제를 색스에게 내줬습니다.
2025년 12월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가 색스의 AI·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조사해 보도한 뒤 논란이 커졌습니다. 공개 문서에 따르면 색스는 아마존(Amazon)과 메타(Meta), xAI 지분은 처분했지만 그와 크래프트벤처스는 AI와 연관된 기업에 400건이 넘는 투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포괄적인 면제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고, 색스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수억 달러 규모를 처분했으며 정부윤리청이 공개 면제를 승인하면서 이해충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혁신 기둥 전반, 길을 막는 것부터 치웁니다
혁신 기둥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그 시스템을 창의적이고 변혁적으로 응용하는 데서도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려면 연방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이 꽃필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적습니다.
번거로운 규제와 요식 절차를 걷어냅니다
AI에서 세계 주도권을 지키려면 미국 민간 부문이 관료적 요식 절차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적으며, 부담스러운 규제 체제를 예고했던 바이든 행정명령 14110호의 철회를 그 예로 듭니다. AI는 이 이른 단계에 주 차원에서든 연방 차원에서든 관료제로 질식시키기에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AI 관련 연방 자금이 부담스러운 규제를 가진 주로 흘러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동시에 혁신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신중한 법을 통과시킬 주의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적습니다.
권고되는 조치는 다섯 가지입니다.
-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이끌어 AI 혁신과 도입을 가로막는 현행 연방 규제에 관해 기업과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관련 기관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관리예산실(OMB)이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14192호에 맞춰 모든 연방 기관과 함께, AI 개발이나 배치를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규제와 규칙, 메모, 행정명령, 지침, 정책 성명, 기관 간 합의를 식별해 개정하거나 폐지합니다.
- OMB가 AI 관련 재량 자금 프로그램을 가진 기관들과 함께, 적용 법률에 맞는 범위에서 자금 배분을 결정할 때 해당 주의 AI 규제 환경을 고려하고 그 규제 체제가 자금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면 지원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주의 AI 규제가 1934년 통신법상 자신의 의무와 권한 수행을 방해하는지 평가합니다.
-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전임 행정부에서 개시된 조사를 모두 검토해 AI 혁신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책임 법리를 내세우지 않도록 하고, 기존 최종 명령과 동의명령, 금지명령도 검토해 필요하면 수정하거나 취소합니다.
자금 배분에 주의 규제 환경을 반영하라는 항목은 이 절에서 가장 날이 서 있는 대목입니다. 연방법으로 주법을 선점하는 길이 막혀 있을 때 예산을 지렛대로 같은 효과를 노리는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문서 자체는 주의 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함께 달아 두었습니다.
[사후 맥락] 행동계획은 2025년 7월 발표 당일 세 건의 행정명령과 함께 나왔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워크 AI를 막는 명령,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연방 인허가를 앞당기는 명령, 미국 AI 기술 스택의 수출을 촉진하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뒤에 나오는 조달 요건을, 나머지 둘은 인프라 기둥과 외교·안보 기둥의 핵심 항목을 각각 곧바로 집행 단계로 옮긴 것입니다.
주 규제에 관해서는 2025년 12월 11일 행정명령이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법무장관에게 주 AI 법을 연방법원에서 다툴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두도록 하고, 상무장관에게 기존 주 AI 법을 평가해 과도한 법을 가려내도록 하며, 광대역 보급 사업 자금을 비롯한 연방 재량 지원을 주의 AI 입법과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행동계획이 자금을 지렛대로 쓰는 데서 멈췄다면, 이 명령은 소송과 선점 입법 권고까지 수단을 넓혔습니다.
프런티어 AI가 표현의 자유와 미국적 가치를 지키게 합니다
AI 시스템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을 하고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에서 깊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애초부터 표현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야 하고, 정부 정책이 그 목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적습니다. AI 시대에 표현의 자유가 번성하게 하고,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AI가 사회공학적 의제가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개정해 허위정보와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기후변화에 관한 언급을 삭제합니다.
- 연방 조달 지침을 갱신해, 자사 시스템이 객관적이고 하향식 이념 편향에서 자유롭도록 보장하는 프런티어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사와만 정부가 계약하도록 합니다.
- NIST 산하 AI 표준혁신센터(CAISI)가 중국 모델이 중국공산당(CCP)의 선전 문구와 검열에 맞춰져 있는지를 연구하고, 필요하면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반론] 이 절은 발표 직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대목입니다. 민주주의기술센터(CDT)의 정책 담당 부사장 사미르 제인(Samir Jain)은 행동계획이 균형을 잃었다고 평가하면서, 가중치 공개 모델 지원이나 평가 체계 구축, 보안 중시 같은 긍정적 요소가 주 차원 규제를 막고 AI의 진실성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상쇄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인이 말한 AI의 진실성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이 절의 조달 요건, 곧 이념 편향에서 자유로운 모델만 쓰겠다는 요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힙니다. 같은 단체는 행동계획 전반에 대해 시민권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과 주 규제의 광범위한 선점에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오픈소스와 가중치 공개 AI를 장려합니다
가중치 공개(open weights) 모델은 개발자가 누구나 내려받아 수정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한 모델입니다. 문서는 이런 방식으로 배포된 모델이 혁신에서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합니다. 스타트업이 폐쇄형 모델 공급자에 종속되지 않고 유연하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감한 데이터를 폐쇄형 모델 업체에 보낼 수 없는 기업과 정부가 많다는 점에서 상업적·정부적 도입에도 도움이 되고, 모델의 가중치와 학습 데이터에 접근해야 엄밀한 실험이 가능한 학술 연구에도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미국적 가치에 기반한 선도적 공개 모델을 가져야 한다고 적습니다. 오픈소스와 가중치 공개 모델은 일부 사업 영역과 세계 학술 연구에서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어 지정학적 가치도 가집니다. 공개와 폐쇄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는 근본적으로 개발자의 몫이지만, 연방정부는 공개 모델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조치는 다섯 가지입니다.
- 컴퓨트 금융시장을 개선해 스타트업과 학계가 대규모 연산 능력을 쓸 수 있게 합니다.
- 국립과학재단(NSF)의 국가AI연구자원(NAIRR)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선도 기술기업들과 협력해, 연구 공동체가 민간의 최고 수준 컴퓨트와 모델,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게 합니다.
- 전국의 연구자와 교육자를 핵심 AI 자원에 연결할 수 있도록 군살 없고 지속 가능한 NAIRR 운영 역량의 기반을 만듭니다.
- OSTP가 이끌어 새로운 국가 AI 연구개발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연방 AI 연구 투자의 방향을 잡습니다.
-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이 이해관계자를 모아 중소기업의 오픈소스·가중치 공개 모델 도입을 끌어냅니다.
첫 항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대규모 컴퓨트를 쓰려면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와 장기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는 대다수 학자와 많은 스타트업의 예산을 한참 넘어섭니다. 문서는 원자재의 현물·선물 시장처럼 금융시장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 본 경험이 미국에 있다고 보고, NIST와 OSTP, NSF의 NAIRR 시범사업이 산업계와 협력해 건전한 컴퓨트 금융시장의 성숙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AI 도입을 가로막는 병목을 풉니다
문서는 오늘 AI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모델이나 도구, 응용의 가용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목은 도입, 특히 크고 자리 잡은 조직에서의 더디고 제한적인 도입입니다. 의료처럼 미국의 가장 결정적인 부문들이 특히 느린데, 기술에 대한 불신이나 이해 부족, 복잡한 규제 환경, 명확한 거버넌스와 위험 완화 표준의 부재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 전반에 일단 써 보는 문화를 만드는 데 연방 차원의 조율된 노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습니다.
조치는 네 가지입니다.
- 연구자와 스타트업, 자리 잡은 기업이 데이터와 결과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기로 약속하는 조건으로 AI 도구를 빠르게 배치하고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나 AI 우수센터를 전국에 세우며, 식품의약국(FDA)과 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규제기관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NIST의 AI 평가 사업이 뒷받침합니다.
- NIST가 의료와 에너지, 농업 등 분야별 사업을 여럿 띄워 공공·민간·학계 이해관계자를 모으고, AI 시스템에 대한 국가 표준의 개발과 도입을 앞당기며, 현실적인 과업에서 AI가 생산성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측정합니다.
- 국방부가 국가정보장실(ODNI)과 함께 미국과 경쟁국, 적대국의 국가안보 기구가 AI 도구를 어느 정도 도입했는지를 비교하는 합동 평가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평가에 따라 각자의 도입 계획을 계속 조정할 방식을 마련합니다.
- 정보공동체와 에너지부, CAISI, 국가안보회의(NSC), OSTP가 협력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의 프런티어 AI 사업에 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배포합니다.
AI 시대의 미국 노동자에게 힘을 실어 줍니다
행정부는 노동자 우선의 AI 의제를 지지한다고 적습니다.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냄으로써 AI가 미국 노동자에게 더 많은 경제적 기회의 통로를 여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AI가 모든 산업과 직종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바꿀 것이므로, 노동자가 그 전환을 헤쳐 나가도록 돕는 진지한 인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행정부는 이미 2025년 4월 두 건의 행정명령으로 청소년 AI 교육과 고임금 숙련직 준비에 나섰고, 이제 AI 문해력과 기술 개발을 넓히고 노동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신속한 재훈련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힙니다.
조치는 여섯 가지입니다.
- 노동부와 교육부, NSF, 상무부가 관련 교육·인력 예산의 핵심 목표로 AI 기술 개발을 올리고, 직업기술교육(CTE)과 직업훈련, 도제제도 등 연방 지원 사업에 AI 기술 개발을 통합하도록 합니다.
- 재무부가 많은 AI 문해력·기술 개발 프로그램이 내국세법 제132조의 교육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어, 고용주가 AI 관련 훈련 비용을 비과세로 보전해 주고 민간의 기술 개발 투자가 확대되도록 합니다.
- 노동통계국(BLS)과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경제분석국(BEA)이 이미 수집하는 자료를 활용해 AI의 노동시장 영향을 연구하고, AI 도입과 일자리 창출, 대체, 임금 효과를 분석합니다.
- 노동부 산하에 AI 인력 연구 허브를 세워 AI가 노동시장과 노동자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정기 분석과 시나리오 기획, 정책에 쓸 수 있는 통찰을 내놓습니다.
- 노동부가 재량 예산을 활용해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겪은 사람의 신속한 재훈련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구조 변화를 겪는 부문에서 실직자를 식별하도록 돕는 지침과 주의 신속대응 자금으로 대체 위험에 놓인 노동자를 미리 숙련시키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냅니다.
- 노동부와 상무부가 인력혁신기회법과 공공사업·경제개발법의 기존 권한 아래 주정부와 인력 중개기관을 통해, 노동자 대체와 초급 직무의 요구 기술 변화 같은 과제에 대응할 새로운 접근을 빠르게 시범 운영합니다.
[한국 관점] 노동 항목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평가 장치를 먼저 만든다는 점입니다. 인력 연구 허브를 세우고, 통계기관이 이미 가진 자료로 도입과 대체, 임금 효과를 분석하게 합니다. 대책보다 계측을 앞세우는 순서입니다.
훈련 사업을 먼저 설계하고 효과 측정을 나중에 붙이는 순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반복되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미 수집하는 자료를 재활용해 AI 도입과 고용, 임금의 변화를 잇는다는 접근은, 한국이 고용보험 행정자료나 사업체 조사처럼 기존에 쌓아 둔 자료를 AI 도입 변수와 어떻게 연결할지를 따져 볼 때 참고가 됩니다.
차세대 제조를 뒷받침합니다
AI는 자율 드론과 자율주행차, 로봇공학, 그리고 아직 부를 말조차 없는 발명까지 물리 세계의 새로운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과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이런 차세대 기술의 세계적 제조국이 되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적습니다. AI와 로봇공학, 관련 기술은 제조와 물류에서 새로운 역량의 기회를 만들고 그중에는 국방과 국가안보에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신흥기술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해 새로운 산업 르네상스를 열어야 합니다.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 국방부와 상무부, 에너지부, NSF 등이 중소기업혁신연구(SBIR)와 중소기업기술이전(STTR) 프로그램, 연구보조금, 반도체 연구개발 프로그램,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 권한, 국방물자생산법(DPA) 제3편, 기존 조달 계약(OTA) 등을 활용해 기반 제조 기술과 응용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데 투자합니다.
- NTIA가 산업계와 정부 이해관계자를 모아 미국 로봇공학과 드론 제조의 공급망 과제를 식별합니다.
혁신 기둥 후반, 과학과 정부를 바꿉니다
규제를 걷어내는 일이 앞쪽 절들의 주제였다면, 뒤쪽 절들은 연방정부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사들이고 쓰는 쪽으로 옮겨 갑니다. 과학 인프라와 데이터셋, 평가 체계, 그리고 정부와 군 자신의 업무가 대상입니다.
AI가 이끄는 과학에 투자합니다
과학 자체도 AI로 바뀔 것이라고 문서는 적습니다. AI 시스템은 이미 단백질 구조 모형과 신소재를 비롯해 많은 것을 생성하고 있고, 점점 강력해지는 범용 모델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는 데서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량이 실제로 과학을 앞당기려면 과학을 수행하는 방식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떠받치는 과학 인프라가 결정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학자가 실험의 규모를 함께 키우지 못하면 AI의 예측은 쓸모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의 기초과학은 노동집약적 과정인 경우가 많고, AI 시대에는 이론을 산업 규모의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 더 많은 과학·공학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프라와 새로운 종류의 과학 조직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치는 네 가지입니다.
- NSF와 에너지부, NIST 등이 공학과 재료과학, 화학, 생물학, 신경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자동화된 클라우드 기반 실험실에 투자하며, 민간과 연방 기관, 연구기관이 에너지부 국립연구소들과 조율해 짓도록 합니다.
- 장기 협약을 활용해 AI와 신흥기술로 근본적 과학 진전을 만드는 집중연구조직이나 유사 기관을 지원합니다.
- 새 과제 제안을 심사할 때 연구자가 이전에 지원받은 연구에서 내놓은 과학·공학 데이터셋의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양질의 데이터셋을 공개할 유인을 줍니다.
- 연방 지원을 받는 연구자가 연구와 실험 과정에서 AI 모델이 사용한 비독점·비민감 데이터셋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세계 수준의 과학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각국이 AI 혁신 목표를 추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거두려 하면서 양질의 데이터는 국가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문서는 적대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방대한 과학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서 미국보다 앞서 나갔다고 적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시민적 자유와 프라이버시, 기밀성 보호를 보장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질 높은 AI 활용 가능 과학 데이터셋을 만드는 일을 이끌어야 합니다.
조치는 다섯 가지입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기계학습·AI 소위원회가 생물학과 재료과학, 화학, 물리학 등의 과학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쓸 때 적용할 최소 데이터 품질 기준을 권고하도록 합니다.
- 2018년 기밀정보보호·통계효율법이 요구하는 OMB 규정을 공포해 접근 가능성을 전제로 삼고 안전한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연방 데이터 접근의 장벽과 칸막이를 낮추고 통계기관이 근거를 만드는 데 AI를 더 잘 쓰게 하되 기밀 데이터는 부적절한 접근과 사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NSF와 에너지부 안에 안전한 컴퓨트 환경을 만들어 접근이 제한된 연방 데이터를 AI에 안전하게 쓰도록 합니다.
- NSF의 국가안전데이터서비스(NSDS) 시범사업을 위한 온라인 포털을 만들어 대중과 연방 기관에 그런 활용의 입구를 제공합니다.
- 연방 토지에 사는 생물의 전장유전체 서열분석 사업 신설을 검토하며, NSTC가 농무부와 에너지부, 국립보건원(NIH), NSF, 내무부, 협력생태계연구단위 등과 함께 모든 생물 영역을 포괄하는 사업을 설계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항목으로 모은 데이터는 미래의 생물학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을 학습시킬 귀중한 자원이 된다고 문서는 적습니다.
[관점] 데이터 항목은 이 문서에서 가장 적극적인 산업정책에 가깝습니다. 규제를 걷어내는 데 무게를 싣는 문서가, 데이터에 관해서는 정부가 직접 만들고 모으고 품질 기준까지 정하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데이터의 성격에 있습니다. 과학 데이터는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쓸 수 있고 한 사람이 쓴다고 줄어들지 않아, 민간이 혼자 만들기에는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전형적인 공공재입니다. 연방 토지의 전장유전체 서열분석처럼 자산이 이미 정부 손에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규제 철폐와 국가 주도 데이터 구축이 한 문서에 공존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없는 자리만 골라 정부가 들어간다는 선택으로 읽힙니다.
AI라는 과학 자체를 진전시킵니다
대규모 언어모델과 생성형 AI 시스템이 AI 과학의 패러다임 전환이었듯, 앞으로의 돌파구도 AI로 가능한 일의 범위를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돌파구를 가장 먼저 열어 가는 나라로 남는 것이 긴요하며, 그 출발은 최전선에서 가장 유망한 경로에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조치는 하나입니다. AI의 역량을 끌어올릴 새롭고 변혁적인 패러다임을 발견하는 데서 미국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이론·계산·실험 연구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고, 이 우선순위를 앞으로 나올 국가 AI 연구개발 전략계획에 반영하는 일입니다.
해석가능성과 통제, 견고성에서 돌파구를 만듭니다
오늘날 프런티어 AI 시스템의 내부 작동은 잘 이해되지 않고 있다고 문서는 인정합니다. 기술자들은 대규모 언어모델이 큰 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지만, 특정 모델이 왜 특정한 산출을 내놓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AI 시스템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생명이 걸린 국방과 국가안보 등의 영역에서 고성능 AI를 쓰기가 까다로워집니다. 이 연구 문제들에서 근본적인 돌파구를 만든다면 미국은 위험이 큰 국가안보 영역에서 AI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CAISI, NSF와 협력해 AI 해석가능성과 AI 통제 시스템, 적대적 견고성을 진전시킬 기술 개발 사업을 띄웁니다.
- 앞으로 나올 국가 AI 연구개발 전략계획에서 해석가능성과 통제, 견고성의 근본적 진전을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 국방부와 에너지부, CAISI, 국토안보부, NSF와 학계 협력기관이 AI 해커톤을 조직해 미국 학계의 뛰어난 인재들이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과성, 사용 통제, 보안 취약점을 시험하도록 합니다.
[관점] 해석가능성을 국가 과제로 올린 이 항목은 AI 안전 쪽에서도 반길 만한 대목입니다. 앞 절에서 본 민주주의기술센터의 제인도 평가 체계 구축과 보안 중시를 행동계획의 긍정적 요소로 꼽았습니다.
다만 문서가 해석가능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모델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생명이 걸린 국가안보 영역에서 믿고 쓸 수 있게 하려는 것에 가깝습니다. 같은 연구라도 목표가 배치 가능성이면, 어느 수준에서 충분하다고 선언할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평가 생태계를 세웁니다
평가는 AI 업계가 AI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엄밀한 평가는 규제 산업에서 AI의 신뢰성과 성능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결정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기관이 기존 법을 AI 시스템에 적용할 때 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조치는 다섯 가지입니다.
- NIST와 CAISI가 연방 기관이 각자의 임무와 운영에 맞게, 그리고 현행법 준수를 위해 AI 시스템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침과 자료를 냅니다.
- NIST와 에너지부, NSF 등 연방 과학기관이 AI 모델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학 자체의 발전을 뒷받침합니다.
- CAISI 주관으로 최소 연 2회 연방 기관과 연구 공동체가 모여 AI 평가 구축의 교훈과 모범 사례를 공유합니다.
- 에너지부와 NSF가 AI 테스트베드 개발에 투자해 안전하고 현실적인 환경에서 AI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연구자가 새 시스템을 시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으로 옮기도록 하며, 이 테스트베드는 폭넓은 다자 참여 팀을 끌어들이고 농업과 운송, 의료 전달 등 AI가 닿는 다양한 경제 영역을 아우르도록 합니다.
- 상무부가 NIST AI 컨소시엄을 소집해, 입증되고 확장 가능하며 상호운용되는 기법과 지표를 식별할 새로운 측정 과학을 함께 세우도록 합니다.
정부의 AI 도입을 앞당깁니다
AI 도구를 쓰면 연방정부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습니다. 느리고 수작업이 많은 내부 절차를 앞당기고 대국민 상호작용을 간소화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문서는 OMB가 전임 행정부가 부과한 번거로운 규칙을 줄여 이미 정부의 AI 도입을 진전시켰다고 적고, 이제 그 성과 위에 쌓아 올릴 때라고 말합니다.
조치는 여섯 가지입니다.
- 최고AI책임자협의회(CAIOC)를 AI 도입에 관한 기관 간 조율과 협력의 주된 장으로 공식화하고, 이 협의회를 통해 대통령관리협의회, 최고데이터책임자협의회, 최고정보책임자협의회, 통계정책기관간협의회, 최고인적자본책임자협의회, 연방프라이버시협의회와 전략적으로 협력합니다.
- 인사관리처의 의견을 받아 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데이터 과학자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전문 AI 인재가 필요한 기관에 연방 직원을 신속히 파견할 수 있게 합니다.
- 조달청(GSA)이 OMB와 함께 AI 조달 도구함을 만들어 연방 전체의 통일성을 최대한 확보하며, 어느 기관이든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 법령을 지키면서 여러 모델 가운데 손쉽게 고르고 모델을 자기 목적에 맞게 손보고 다른 기관의 AI 활용 사례 목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GSA와 함께 첨단기술이전·역량공유 프로그램을 시행해 기관 사이에 AI 역량과 활용 사례를 빠르게 옮깁니다.
- 모든 연방 기관이 프런티어 언어모델 접근으로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원 전원에게 가능한 최대 범위에서 그 도구에 대한 접근과 적절한 훈련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OMB 주관으로 고영향 서비스 제공 기관들을 묶어 AI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시범 운영하고 확대합니다.
국방부의 AI 도입을 추동합니다
AI는 국방부의 전투 수행과 지원 업무 모두를 바꿀 잠재력을 가집니다. 미국이 세계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면 군이 AI를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동시에 그 사용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연방정부 안에서 고유한 작전적 필요를 가지므로 AI 도입을 추동할 별도의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습니다.
조치는 다섯 가지입니다.
- 국방부 인력이 AI를 대규모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인재와 기술을 식별하고, 그에 맞춰 인재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해 AI 기반 역량의 효과적 운용을 이끕니다.
- 국방부에 AI·자율시스템 가상 실증장을 세우되, 그에 필요한 기술적·지리적·보안적·자원적 요건을 범위부터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 주요 작전 기능과 지원 기능의 업무 흐름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최적화하는 간소화된 절차를 만들어 AI 자동화 우선순위 목록을 뽑고, 어떤 흐름이 성공적으로 자동화되면 가능한 한 빨리 그 흐름을 AI 기반 방식으로 영구히 전환합니다.
- 클라우드 사업자와 컴퓨팅 인프라 운영자 등 민간 주체와의 협약을 우선 추진해, 국가 비상사태 시 컴퓨팅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문서로 못 박음으로써 중대한 분쟁 상황에서 국방부가 이 기술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 상급 군사대학을 AI 연구와 개발,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키워 AI 활용과 개발, 인프라 관리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전공 전반에 심습니다.
상업·정부 AI 혁신을 보호합니다
AI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첨단 AI 기술의 확산과 국가안보 우려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잡아야 합니다. 미국의 AI 기업과 인재,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험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일도 긴요합니다.
조치는 하나입니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CAISI, 정보공동체의 관련 기관이 미국의 선도적 AI 개발사와 협력해, 민간이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와 내부자 위협 등으로부터 AI 혁신을 능동적으로 지킬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법체계에서 합성 미디어에 대응합니다
많은 미국인에게 분명해진 AI의 위험 하나가 악의적인 딥페이크입니다. 음성 녹음이든 영상이든 사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테이크 잇 다운 법(TAKE IT DOWN Act)에 서명했다고 적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Melania Trump) 영부인이 앞장섰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비동의 딥페이크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이지만,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미디어는 법체계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합니다. 조작된 증거가 원고와 피고 양쪽에게서 정의를 빼앗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는 법원과 법집행 기관에 이 새로운 과제를 넘어설 도구를 주어야 합니다.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 NIST가 자신의 법과학 증거 수호 딥페이크 평가 사업을 공식 지침과 그에 딸린 자발적 법과학 벤치마크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법무부가 재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에 지침을 내어, 증거규칙자문위원회가 검토 중인 연방증거규칙 제901조(c) 제안과 유사한 딥페이크 기준의 채택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 법무부 법정책실이 연방증거규칙에 추가될 딥페이크 관련 제안에 공식 의견을 제출합니다.
[한국 관점] 미국이 지금 연방증거규칙에 딥페이크 조항을 넣을지 논의하는 단계라면, 한국은 형사처벌 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반포를 처벌해 왔고, 2024년 10월 개정으로 소지와 구입, 저장, 시청까지 처벌 범위에 넣었습니다. 공직선거법도 2024년 1월 시행된 개정으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했습니다.
행동계획이 다루는 문제는 처벌 조항이 아니라, 법정에 들어온 증거의 진정성을 누가 어떻게 다투는가입니다. 한국의 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어 증거의 증명력 판단이 법관에게 맡겨지는데,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는 합성물이 늘어나면 그 판단의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프라 기둥, 짓고 또 짓자
인프라 기둥은 AI가 현대 생활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지금보다 훨씬 큰 발전 용량을 지으라고 요구하는 디지털 서비스라는 진단으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전력 용량은 1970년대 이후 정체해 있는 반면 중국은 전력망을 빠르게 확장해 왔습니다. 미국이 AI 지배로 가는 길은 이 우려스러운 흐름을 바꾸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이 이 기둥의 출발점입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에너지 인프라의 인허가를 간소화합니다
과거의 범용기술(GPT)이 대부분 그랬듯 AI도 새로운 인프라를 요구합니다. 칩을 만들 공장, 그 칩을 돌릴 데이터센터, 그 모두에 전기를 댈 새로운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환경 인허가 제도와 각종 규제 때문에 필요한 속도로 이 인프라를 짓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문서는 적습니다. 동시에 이 인프라가 미국의 AI 지배를 훼손할 수 있는 적대국 기술로 지어져서도 안 됩니다.
행정부는 이미 거의 모든 관련 기관에서 국가환경정책법(NEPA) 규정을 개혁했고, 인허가 기술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으며,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NEDC)를 만들고 미국투자촉진단을 출범시켰다고 적습니다. 이제 그 동력 위에 쌓아 올릴 때라는 것입니다.
조치는 일곱 가지입니다.
-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데이터센터 관련 행위를 포괄하는 새로운 NEPA상 범주적 적용 제외를 만들되, 다른 기관이 이미 만들어 둔 적용 제외를 가능한 한 그대로 채택해 각 기관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 2015년 미국교통망개선법상 자격이 되는 모든 데이터센터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업에 FAST-41 절차를 확대 적용합니다.
- 데이터센터를 위한 수질정화법 제404조 전국 허가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도입한다면 사전 착공 통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현대 AI 데이터센터 규모에 맞는 부지를 포괄하도록 합니다.
- 대기정화법과 수질정화법, 종합환경대응책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규제를 간소화하거나 축소해 환경 인허가를 앞당깁니다.
- 넓은 토지를 가진 기관들에 대규모 개발에 적합한 부지를 식별하게 해, 데이터센터와 그 전력 생산 인프라 건설에 연방 토지를 내줍니다.
- 적대국이 이 인프라에 민감한 투입물을 끼워 넣지 못하도록 보안 가드레일을 유지하고, 국내 AI 컴퓨팅 스택이 미국산 제품 위에 지어지도록 하며, 에너지와 통신 등 AI 개발을 떠받치는 인프라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 하드웨어를 포함한 적대국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를 배제합니다.
- 에너지부의 퍼밋AI(PermitAI)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늘리는 등, 환경 검토를 앞당기고 개선하는 데 AI를 적용하는 노력을 확대합니다.
[관점] 환경 인허가를 AI 인프라의 핵심 병목으로 지목한 것은 이 문서의 가장 실질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모델도 자본도 미국에 있는데 지을 수가 없다는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절 안에 방향이 다른 두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심사를 줄여 빨리 짓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대국 기술을 걸러 내기 위해 투입물을 꼼꼼히 심사하자는 것입니다. 환경 심사는 덜고 공급망 심사는 더하는 구조이며, 어느 쪽이든 행정 비용은 남습니다. 규제 완화라기보다 심사의 대상을 환경에서 국적으로 옮기는 재배치에 가깝습니다.
AI 혁신 속도에 맞는 전력망을 만듭니다
미국의 전력망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기계 가운데 하나이며, 이 역시 데이터센터와 미래의 에너지 집약 산업을 떠받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전력망은 현대 경제의 생명선이자 국가안보의 주춧돌인데, 지금은 전략적 예지와 결단을 요구하는 여러 도전이 겹쳐 있습니다. 전기화와 AI의 기술적 진전이 밀어 올리는 수요가 전력망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도전을 버텨 내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을 감당할 힘과 용량을 확보하도록 전력망을 강화하고 확장할 포괄적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조치는 네 가지입니다.
- 오늘의 전력망을 가능한 한 안정화하되, 핵심 발전 자원이 조기에 퇴역하지 않도록 막고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기존 예비 전원을 끌어 쓰는 등 기존 용량을 활용할 혁신적 방법을 찾으며, 전력망 구석구석이 자원 적정성에 관한 전국 기준을 지키고 충분한 발전 용량이 전국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 기존 전력망 자원을 최대한 최적화하되, 첨단 전력망 관리 기술과 기존 경로의 송전량을 늘리는 송전선 개선을 검토하고, 대형 전력 소비자가 전력망이 긴박한 시기에 소비를 조절하는 새롭고 색다른 방법도 찾습니다.
- 신뢰할 수 있고 급전 가능한 전원의 계통 연계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강화지열과 핵분열, 핵융합처럼 기술 최전선의 새로운 발전원을 받아들이며, 전력시장을 개혁해 금전적 유인을 전력망 안정이라는 목표에 맞추고 발전 투자가 체계의 필요를 반영하게 합니다.
- 21세기의 복잡한 에너지 지형을 헤쳐 갈 전략적 청사진을 만들어, 오늘의 전력망을 안정시키고 기존 자원을 최적화하고 미래를 위해 전력망을 키움으로써 AI 경주에서 이기는 동시에 모든 미국인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감당 가능한 전력망을 제공합니다.
해설 세 번째 항목에 나오는 급전 가능한 전원은 운영자가 원하는 시점에 출력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발전 설비를 뜻합니다. 가스와 원자력, 수력이 여기에 들어가고, 날씨에 출력이 좌우되는 태양광과 풍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서가 급전 가능성과 자원 적정성을 앞세운 것은 데이터센터가 24시간 일정한 출력을 요구하는 부하이기 때문입니다.
계통 연계라는 말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새 발전소를 전력망에 붙이려면 계통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 대기 행렬이 길어져 수년씩 걸리는 것이 업계의 오랜 불만이었습니다. 송전선을 새로 놓는 대신 기존 경로의 송전량을 늘리자는 항목 역시 같은 맥락으로, 새 선로 건설이 인허가와 부지 확보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를 되살립니다
미국은 반도체 발명으로 현대 기술에 시동을 걸었고, 이제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 땅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되살아난 칩 산업은 고임금 일자리 수천 개를 만들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며 외국 경쟁자의 교란으로부터 공급망을 지킬 것입니다. 문서는 행정부가 미국 납세자에게 불리한 거래를 하거나 기업에 광범위한 이념적 의제를 지우지 않으면서 그 부활을 이끌겠다고 적습니다.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 상무부의 개편된 반도체프로그램실이 납세자를 위한 강력한 투자수익률(ROI)을 내놓는 데 계속 집중하고, 반도체·과학법 지원을 받는 제조 사업에서 부수적인 정책 요건을 모두 걷어내며, 상무부와 관련 기관이 반도체 제조를 지연시키는 규제를 간소화하는 데도 협력합니다.
-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과 연구 프로그램을 검토해 첨단 AI 도구가 반도체 제조에 통합되는 속도를 끌어올리도록 합니다.
[한국 관점] 지원금에서 부수적인 정책 요건을 걷어내겠다는 대목은 한국 기업에 직접 걸리는 변화입니다. 반도체·과학법 지원금의 요건으로 2023년 2월 미국 정부가 제시한 것에는 근로자용 보육시설 제공, 자사주 매입 제한, 초과이익 공유,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일정한 첨단 투자의 10년 제한이 들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12월 텍사스 투자에 대해 최대 47억 4,500만 달러를,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패키징 공장에 대해 최대 4억 5,800만 달러의 직접 지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행동계획은 어떤 요건이 부수적인지 열거하지 않으므로, 어느 조건이 사라지고 어느 조건이 남는지는 문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이 중국 공장의 장비 반입을 연간 승인 체제로 옮긴 사실과 겹쳐 보면 방향은 읽힙니다. 미국 내 투자에 붙는 부담은 줄이는 한편 중국 내 설비에 붙는 제약은 무겁게 하는 쪽이며, 두 변화가 겹치면 생산 거점을 어디에 더 둘지에 대한 답은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군과 정보공동체를 위한 고보안 데이터센터를 짓습니다
AI 시스템은 지금도 원시 정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특히 적합하고, 앞으로 훨씬 커질 역량을 생각하면 미국 정부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와 함께 쓰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배치되는 데이터센터는 가장 집요하고 유능한 국가 행위자의 공격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 국방부와 정보공동체, NSC, NIST와 CAISI가 업계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연방기금 연구개발센터(FFRDC)와 협력해 고보안 AI 데이터센터의 새로운 기술 표준을 만듭니다.
- 확장 가능하고 안전한 AI 작업부하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의 기밀 컴퓨트 환경 도입을 진전시킵니다.
AI 인프라를 지을 숙련 인력을 길러 냅니다
AI의 미래를 떠받칠 인프라를 지으려면 그것을 짓고 운영하고 유지할 인력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전기기사와 첨단 공조 기술자를 비롯해 고임금 직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핵심 직종의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행정부는 AI 인프라를 떠받치는 우선 직무를 식별하고, 현대적 기술 체계를 만들고, 산업 주도의 훈련을 지원하고, 일반 교육과 직업기술교육, 등록 도제제도를 통해 초기 인력 유입 경로를 넓혀야 합니다.
조치는 여섯 가지입니다.
- 노동부와 상무부가 AI 관련 인프라 구축에 긴요한 고우선순위 직종을 식별할 국가 차원의 사업을 만들고, 고용주와 산업단체, 인력 관련 이해관계자를 모아 이 직무의 국가 기술 체계와 역량 모델을 개발하거나 식별하게 하며, 이 체계는 교육과정 설계와 자격 개발, 인력 투자의 정렬에 참고가 되는 자발적 지침이 됩니다.
- 노동부와 에너지부, 교육부, NSF, 상무부가 주·지방 정부 및 인력 체계 이해관계자와 함께 우선 직종의 인력 수요에 맞는 산업 주도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되, 고용주와 훈련 기관이 함께 설계해 수료자가 바로 일할 수 있고 채용 절차에 곧장 연결되도록 하며, 재직자를 우선 직종으로 재숙련시키는 고용주에게 유인을 주는 모형도 검토합니다.
- 상무부가 이 훈련 모형을 인프라 투자 사업의 핵심 인력 요소로 통합하고, 자금은 인력 공백을 메우고 고용주 수요에 맞는 성과를 내는 능력에 따라 우선 배분합니다.
- 노동부와 교육부, NSF가 중·고등학생을 우선 직종에 노출시키는 초기 경력 체험 프로그램과 예비 도제제도를 확대해, 이 일자리에 대한 인지와 흥미를 만들고 지역 고용주 수요에 맞추며 질 높은 훈련과 등록 도제제도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제공합니다.
- 교육부 직업기술성인교육실이 주·지방 직업기술교육 체계에 교육과정 갱신과 이중등록 확대, 고용주·훈련기관과의 연계 강화 방법을 안내합니다.
- 노동부가 AI 인프라에 긴요한 직종에서 등록 도제제도의 활용을 넓히되 신규 프로그램 개시를 간소화하고 등록 절차를 단순화해 고용주의 참여 장벽을 없애며, 에너지부가 국립연구소들의 AI 역량을 활용해 학부생과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교육자를 위한 실습 연구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대학·기술대학과 협력해 새 인력을 준비시키고 기존 인력의 전환을 돕습니다.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합니다
AI 시스템의 코딩과 소프트웨어 공학 역량이 발전하면서 사이버 공격과 방어 양쪽에서 쓸모가 커질 것입니다. 재정 여력이 제한된 경우가 많은 핵심 인프라 소유자에게는 견고한 방어 태세를 유지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AI 시스템 자체가 훌륭한 방어 도구가 될 수 있고, AI 기반 사이버 방어 도구를 계속 도입하면 핵심 인프라 공급자가 새 위협보다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와 핵심 인프라에서 AI를 쓰는 일은 그 AI 시스템 자체를 적대적 위협에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안전이 걸린 영역이나 국토안보 응용에서 AI를 쓸 때는 설계 단계부터 안전하고 견고하고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써야 하며, 성능 변화를 감지하고 데이터 중독(data poisoning)이나 적대적 예시(adversarial example) 공격 같은 악의적 활동을 경고하는 계측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 국토안보부가 CAISI, 국가사이버국장실과 협력해 AI 정보공유분석센터(AI-ISAC)를 세워 미국 핵심 인프라 부문 전반에서 AI 보안 위협 정보와 첩보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 국토안보부가 AI 고유의 취약점과 위협을 고치고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민간에 내고 유지합니다.
- 연방 기관 안에서 알려진 AI 취약점을 기존 사이버 취약점 공유 장치를 활용해 민간과 협력적이고 통합된 방식으로 공유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안전한 AI 기술을 확산시킵니다
AI 시스템은 데이터 중독이나 프라이버시 공격 같은 일부 적대적 입력에 취약하고, 이는 성능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미국 정부는 자신이 의존하는 AI 시스템이, 특히 국가안보 응용에서 거짓되거나 악의적인 입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AI 어슈어런스 분야에서 이미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회복력 있고 안전한 AI 개발과 배치를 촉진하는 일은 정부의 핵심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 국방부가 NIST, ODNI와 협력해 국방부의 책임 있는 AI·생성형 AI 프레임워크와 로드맵, 툴킷을 계속 다듬습니다.
- ODNI가 국방부, CAISI와 협의해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공동체 지침 505호에 따라 AI 어슈어런스에 관한 정보공동체 표준을 발표합니다.
AI 사고 대응을 위한 연방 역량을 성숙시킵니다
AI 기술이 퍼진다는 것은,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 핵심 서비스나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해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태에 대비해 정부는 AI 사고 대응 조치를 기존 사고 대응 원칙과 모범 사례에 공공과 민간 양쪽에서 통합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 NIST와 CAISI가 AI 업계 및 사이버보안 업계와 손잡고, 사고 대응팀의 표준과 대응 체계, 모범 사례, 출동 장비 같은 기술적 역량을 마련할 때 AI가 포함되도록 합니다.
-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청(CISA)의 사이버보안 사고·취약점 대응 플레이북을 고쳐 AI 시스템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고, 최고정보보안책임자가 최고AI책임자와 프라이버시 담당 고위 책임자, CAISI 등 관련 기관 당국자와 협의하도록 요건을 넣으며, 기관들도 하위 플레이북을 그에 맞춰 갱신합니다.
-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ODNI가 OSTP, NSC, OMB, 국가사이버국장실과 조율해,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14306호를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AI 취약점 정보의 책임 있는 공유를 장려합니다.
외교·안보 기둥, 미국의 AI를 세계의 기준으로
외교·안보 기둥은 세계 AI 경쟁에서 성공하려면 미국이 국경 안에서 AI를 키우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는 진단으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AI 시스템과 컴퓨팅 하드웨어, 표준이 전 세계에서 채택되도록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데이터센터 건설과 컴퓨팅 하드웨어 성능, 모델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위를 지속되는 세계적 동맹으로 바꾸어 내는 일이 긴요하며, 동시에 적대국이 미국의 혁신과 투자에 무임승차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동맹과 협력국에 미국 AI를 수출합니다
미국은 하드웨어와 모델, 소프트웨어, 응용, 표준까지 AI 기술 스택 전체를 수출해 세계의 수요를 채워야 합니다. 대상은 미국의 AI 동맹에 합류할 뜻이 있는 모든 나라입니다. 이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자초한 실책이 되고, 그 나라들을 경쟁국 쪽으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미국 기술의 배포와 확산은 전략적 경쟁자가 미국의 동맹을 적대국 기술에 종속시키는 일을 막아 줍니다.
조치는 하나입니다. 상무부 안에 프로그램을 세워 운영하면서 산업 컨소시엄들로부터 풀스택 AI 수출 패키지 제안을 받는 일입니다. 상무부가 컨소시엄을 선정하면 경제외교행동그룹과 미국 무역개발처(USTDA), 수출입은행,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국무부가 상무부와 조율해 미국이 승인한 보안 요건과 표준에 맞는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합니다.
[한국 관점] 풀스택 수출 패키지는 한국에 양면으로 작용합니다. 미국의 AI 동맹에 합류하면 모델과 칩, 표준을 함께 들여오게 되는데, 이 패키지는 설계상 미국 기술 위에 올라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문서가 동맹이 미국 기술 위에서 무언가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적은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한국이 추구해 온 소버린 AI(sovereign AI)는 결이 다릅니다. 자국어 데이터로 자국 모델을 만들고 국내에 연산을 두겠다는 구상인데, 하드웨어와 표준을 미국 패키지에 의존하는 한 소버린의 범위는 모델 계층에 한정됩니다. 하드웨어와 표준, 그리고 그 위의 보안 요건까지 포함된 패키지에서 어느 층을 받아들이고 어느 층을 직접 쥘지를 고르는 일이 남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패키지의 공급자 쪽에도 서 있습니다.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이 스택에서 미국이 대체하기 어려운 부품이며, 이 비대칭이 한국이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제 거버넌스 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맞섭니다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가 AI 거버넌스 체계와 개발 전략을 제안해 왔습니다. 미국은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이 공유된 가치에 맞는 AI 개발을 북돋우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이 부담스러운 규제를 주장했거나, 미국적 가치에 맞지 않는 문화적 의제를 밀어 올리는 모호한 행동강령을 내놓았거나, 얼굴 인식과 감시에 관한 표준을 빚으려는 중국 기업의 영향을 받았다고 문서는 적습니다.
조치는 하나입니다. 국무부와 상무부가 국제 외교·표준 설정 기구에서 미국의 위치를 지렛대 삼아,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적 가치를 반영하며 권위주의의 영향력에 맞서는 AI 거버넌스 접근을 강력히 주장하는 일입니다.
AI 컴퓨트 수출통제의 집행을 강화합니다
첨단 AI 컴퓨트는 AI 시대에 필수적이며 경제적 역동성과 새로운 군사 역량을 모두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적대국의 이 자원 접근을 막는 일은 지정학적 경쟁의 문제이자 국가안보의 문제입니다. 집행에 대해서도 창의적인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 상무부와 OSTP, NSC가 업계와 협력해, 첨단 AI 컴퓨트에 적용할 새로운 위치 확인 기능과 기존 기능을 활용해 칩이 우려 국가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방안을 탐색합니다.
- 상무부가 정보공동체 인사들과 협력하는 새로운 노력을 세워 세계적인 칩 수출통제 집행에 나서며, AI 컴퓨트 분야의 신기술 동향을 감시해 칩이 우회 반출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을 빠짐없이 포괄하고, 이 감시를 바탕으로 미국산 첨단 AI 컴퓨트의 우회 위험이 높은 나라, 특히 산업안보국(BIS) 수출통제관이 현지에 없는 나라에서 최종용도 감시를 확대하고 강화합니다.
[사후 맥락] 칩에 위치 확인 기능을 넣자는 이 권고는 이후 입법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5월 하원에 발의된 칩보안법(Chip Security Act, H.R. 3447)은 상무장관에게 수출되는 첨단 집적회로에 위치 확인을 포함한 칩 보안 장치의 기준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며, 상원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올라가 은행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하원 법안은 2026년 3월 26일 외교위원회를 찬성 42표, 반대 0표로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이 위치 확인을 구현하고 적대국의 연산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AI 행동계획을 진전시킨다고 밝혀, 행동계획과 법안의 연결을 명시했습니다. 반면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표결에 앞선 2026년 2월 공식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반도체 제조 수출통제의 구멍을 막습니다
반도체는 인간이 고안한 가장 복잡한 발명품에 속합니다. 미국과 가까운 동맹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여러 핵심 부품과 공정에서 사실상의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쥐고 있습니다. 미국은 길을 여는 연구와 새로운 발명으로 세계를 계속 이끌어야 하지만, 동시에 적대국이 미국의 혁신을 가져다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도체 제조 수출통제의 빈틈을 메울 새로운 조치와 함께 집행 강화가 필요합니다.
조치는 하나입니다. 상무부가 반도체 제조 하위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수출통제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지금 미국과 동맹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주요 장비에는 수출통제를 걸고 있지만, 그 장비를 구성하는 다수의 부품 단위 하위 시스템은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식입니다.
보호 조치를 세계적으로 맞춥니다
미국은 민감 기술에 강력한 수출통제를 부과해야 합니다. 협력국과 동맹이 미국의 통제를 따르고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우지 않도록 설득해야 하며, 그래도 빈자리를 채운다면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나 2차 관세 같은 수단을 써서 국제적 정렬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조치는 네 가지입니다.
- 상무부와 국무부가 NSC, 에너지부, NSF와 조율해 기초연구와 고등교육 영역까지 포함한 보완적 기술 보호 조치를 개발하고 시행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략적 적대국과 우려 주체로부터의 위험을 줄이며, 이 작업은 기존 국무부·상무부의 노력 위에 쌓거나 필요하면 새로운 외교 캠페인을 포함합니다.
- 국무부가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와 조율해 AI 세계 동맹을 위한 기술 외교 전략계획을 만들어, 정부 전반의 유인과 정책 수단을 맞춰 핵심 동맹이 보완적인 AI 보호 체계와 공급망 전반의 수출통제를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미국이 통제하려는 기술을 동맹이 적대국에 공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 AI 기술 스택에 대한 복수국 간 통제를 촉진할 새로운 구상을 확대하되, 다자 조약 기구에만 기대는 것을 피하고 기존 미국 통제와 앞으로의 모든 통제를 포괄해 미국과 동맹의 통제 사이 조건을 고르게 만듭니다.
- 상무부와 국방부가 동맹과 조율해 동맹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채택하고 미국과 함께 새 통제를 개발하도록 하며, 적대국이 동맹의 방위산업 기반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방위 공급업체의 지배 지분을 확보하는 일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관점] 이 기둥 전체에는 방향이 반대인 두 요구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AI 스택을 최대한 많은 나라에 수출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스택이 흘러가는 경로를 칩 단위로 추적하고 통제하자는 것입니다. 팔면서 동시에 어디 있는지 알겠다는 설계입니다.
두 요구를 한 문서에 담을 수 있는 이유는 수출의 대상이 나라가 아니라 동맹이라는 범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맹에 들어오면 패키지를 받고, 들어오지 않거나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해외직접생산품규칙과 2차 관세의 대상이 됩니다. 수출 확대와 통제 강화는 모순이 아니라, 같은 선택을 양쪽에서 압박하는 한 쌍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프런티어 모델의 국가안보 위험 평가에서 정부가 앞장섭니다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은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국가안보 위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CBRNE) 무기 개발,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보안 취약점이 그 영역입니다. 미국이 현재 AI 역량에서 앞서 있으므로, 미국 프런티어 모델에 존재하는 위험은 머지않아 외국 적대국이 갖게 될 위험의 예고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험이 생겨나는 모습을 이해하는 일이 국방과 국토안보에 긴요합니다.
조치는 네 가지입니다.
- CAISI가 프런티어 AI 개발사와 협력하고 CBRNE 및 사이버 위험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과 함께 프런티어 AI 시스템의 국가안보 위험을 평가합니다.
- CAISI가 국가안보 기관들과 협력해 적대국의 AI 시스템이 핵심 인프라와 미국 경제 곳곳에서 쓰일 때 생길 수 있는 보안 취약점과 악의적 외국 영향력, 백도어를 비롯한 악의적 작동 가능성을 평가하며, 미국과 적대국 AI 시스템의 역량, 외국 AI 시스템의 도입 현황, 국제 AI 경쟁의 상태에 대한 평가도 포함합니다.
- NIST와 CAISI, 에너지부, 국방부, 정보공동체를 비롯한 연방 기관이 선도적 AI 연구자 채용을 우선순위에 두어, 연방정부가 AI 시스템에 대한 최첨단 평가와 분석을 계속 내놓을 수 있게 합니다.
- CAISI와 국가안보 기관, 관련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가안보 관련 AI 평가를 만들고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갱신합니다.
생물보안에 투자합니다
AI는 생물학에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을 열 것입니다. 새로운 질병의 치료법과 새로운 산업적 활용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의적 행위자가 해로운 병원체와 생체분자를 합성할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해법은 악의적 행위자를 걸러 내도록 설계된 다층적 접근과 더 효과적인 선별을 위한 새로운 도구 및 인프라이며, 이 도구와 정책, 집행 장치가 성숙해 가는 동안 동맹·협력국과 함께 국제적 채택을 이끌어 내는 일도 긴요하다고 적습니다.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 연방 연구비를 받는 모든 기관이 견고한 핵산 서열 선별과 고객 확인 절차를 갖춘 핵산 합성 도구와 공급업체만 쓰도록 요구하되, 자발적 확약에 기대는 대신 집행 장치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 OSTP가 정부와 업계 주체를 모아, 핵산 합성 공급업체들이 사기성이거나 악의적일 수 있는 고객을 선별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유할 장치를 개발합니다.
- 앞 절과 같은 문구로, CAISI와 국가안보 기관, 관련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가안보 관련 AI 평가를 만들고 유지하고 갱신합니다.
원문: The White House,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Jul 2025)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할만한 글
- NSCAI – 미국은 AI 시대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 (NSCAI Final Report) — 네 해 앞서 같은 경주를 진단한 미국의 국가 AI 전략 문서로, 취약성을 전제로 삼았을 때 처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줍니다.
- J.D. 밴스 – AI 안전이 아니라 AI 기회 (Remarks at the AI Action Summit in Paris) — 행동계획이 직접 인용한 연설로, 규제 완화 논리가 국제 무대에서 어떤 언어로 제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이크 설리번 –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 (Renewing American Economic Leadership) — 같은 기술 경쟁을 산업정책과 공공투자로 풀려 한 전임 정부의 구상이라, 처방의 대비가 선명합니다.
- CSIS – 중국의 AI 미래를 틀어막다 (Choking off China’s Access to the Future of AI) — 행동계획이 강화하겠다고 한 반도체 수출통제가 어떤 설계에서 출발했는지를 짚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