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AI

NSCAI – 미국은 AI 시대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 (NSCAI Final Report)

ByThe Context

원문: Eric Schmidt, Robert Work, NSCAI Final Report (Mar 2021)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번역이 아니라, 에릭 슈밋 외의 논증을 한국어로 재구성한 정리입니다.

글의 배경과 개요

국가안보 인공지능위원회(NSCAI)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국 의회가 설치한 한시 기구로, 에릭 슈밋(Eric Schmidt)이 위원장을 로버트 워크(Robert Work)가 부위원장을 맡았고 기술자와 국가안보 전문가, 기업 경영자, 학계 인사 15명으로 꾸려진 초당파 위원회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최종보고서는 위원회가 2021년 3월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 결산 문서로, 16개 장과 부록, 실행청사진까지 더하면 756쪽에 이르며 두 통의 서한과 요약, 결론이 그 전체 논지를 압축해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답하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AI가 경제와 군사, 정보, 민주주의 전반을 바꾸는 시대에 미국은 방어하고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답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보고서는 그 진단에서 출발해 정부 조직 개편과 대규모 연방 투자, 새로운 인재 통로, 반도체 제조 재건, 동맹 결집으로 이어지는 권고를 쌓아 올립니다. 논증은 두 갈래로 나뉘어, 1부는 AI 기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문제를 다루고 2부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이기는 문제를 다룹니다.

핵심 내용 정리

  • 위원회는 미국이 AI 시대를 방어할 준비도 경쟁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고 진단합니다.
  • 지금의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중국이 10년 안에 세계 AI 선두 자리를 가져갈 힘과 인재와 야심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 국방부와 정보공동체가 2025년까지 AI를 쓸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 인재 부족을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결핍으로 지목하고, 디지털서비스사관학교와 민간 예비군 같은 새로운 통로를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 최첨단 칩 생산이 해외의 단일 공장에 몰려 있는 상황을 안보 위험으로 보고, 국내 반도체 제조에 350억 달러 규모의 연방 투자를 요구합니다.
  • 비국방 AI 연구개발 예산을 2026년까지 연 320억 달러로 늘리고, 연방 AI 연구개발의 확대와 접근 확장에 400억 달러를 투입하자고 권고합니다.
  • AI 기반 무기와 자율무기를 전 지구적으로 금지하는 길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미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다고 결론 내립니다.

미국은 AI 시대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슈밋과 워크는 미국인들이 AI 혁명이 경제와 국가안보, 복지에 얼마나 깊이 작용할지를 아직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다는 말로 서한을 엽니다. AI 기술의 힘과 한계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큰 결정은 지금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에 이로운 방향으로 AI 혁신을 앞당기는 일과 AI의 악의적 사용을 막는 일이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이 상황을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가 짚은 국가운영의 오랜 딜레마로 설명합니다. 행동할 여지가 가장 클 때는 그 행동의 근거가 될 지식이 가장 적고, 지식이 가장 많아졌을 때는 행동할 여지가 이미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아직 행동할 여지가 남아 있지만 운신의 폭은 좁아지고 있다고 두 사람은 덧붙입니다.

이 초당파 위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불편합니다. 미국은 AI 시대를 방어할 준비도, 경쟁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실이 국가 전체의 포괄적 대응을 요구한다고 보고, 최종보고서는 AI 위협을 방어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AI를 책임 있게 쓰며 번영과 안보와 복지를 위해 더 넓은 기술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미국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하며, 오랜 동맹과 새로운 협력국을 모아 AI 시대에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AI 자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여러 세대를 통틀어 인류에게 가장 이로운 도구가 될 것이며, 생물학과 의학에서 천체물리학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들이 이미 AI를 활용해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고 적습니다. 이것은 과학경진대회용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개선하고 자연의 비밀을 푸는 성과이며,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상투어가 되지 않는 종류의 발견이라고 평가합니다.

동시에 AI는 힘을 추구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분쟁에서 AI 도구가 가장 먼저 꺼내 드는 무기가 될 것을 우려합니다. AI는 초강대국의 영역이나 공상과학의 영역에 머물지 않으며, 이중용도(dual-use)이고 대개 오픈소스이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적대 세력은 이미 AI를 동원한 허위정보 공격으로 민주주의 국가 안에 분열을 심고 현실 감각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가와 범죄자, 테러리스트는 AI를 쓴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드론에 AI 소프트웨어를 붙여 ‘스마트 무기’를 만들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 경쟁자들이 수십 년간 이어진 미국의 기술 우위에 도전하기 위해 AI 개념과 플랫폼을 통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깔린 AI 역량과 새로운 전쟁 수행 패러다임 없이는 AI 기반 위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 부처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국민을 지키고 동맹과 협력국의 이익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기술을 쥐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 두 사람의 요구입니다.

흥미로운 실험과 소규모 AI 프로그램 몇 개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는 ‘AI 준비 상태’와는 거리가 멉니다. 위원회의 기업인 위원들이 정부의 더딘 진척에 가장 답답해하는 이유는, 큰 조직도 AI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통합은 어느 분야에서나 어렵고 국가안보 영역에는 고유한 난점도 있지만, 의지가 있는 지도자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국방부와 정보공동체가 2025년까지 AI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경쟁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데이터와 연산 능력, 그리고 성배에 해당하는 희소한 인재를 둘러싸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가 수많은 인접 기술을 관통하고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는 사실은 AI의 힘을 설명하는 동시에, AI가 더 넓은 세계 기술 경쟁의 일부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백신 발견처럼 인류에 이로운 목표를 향한 경쟁이라면 협력국과 함께 달려야 하지만,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격화시키는 AI 경쟁에서는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계획과 자원, 진척 상황은 모든 미국인이 우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중국은 여러 영역에서 미국과 대등하고 일부 응용 분야에서는 앞서 있으며, 위원회는 10년 안에 세계 AI 선두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AI 경쟁은 가치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국내에서 AI를 쓰는 방식은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섬뜩한 선례입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점점 국외에서도 AI를 억압과 감시의 도구로 쓰는 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AI 사용 방식과 정면으로 대비됩니다. AI의 미래는 민주적일 수 있지만, 기술이 해외의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국내의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힘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앞으로의 기술 흐름이 민주주의를 침식하지 않고 강화해 줄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은 동료 민주주의 국가들, 민간 부문과 함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표준을 AI 기술에 심고 민주적 규범을 넓혀 민주주의 국가들이 국가안보 목적으로 AI를 책임 있게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더십

궁극적으로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미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AI 시대를 위한 계약금을 치르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두 사람은 말합니다. 미국에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AI 전략은 백악관에서 시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만들었듯이, 이제는 AI와 그 연관 기술이 제기하는 복잡한 안보·경제·과학 과제를 함께 다룰 전략을 세우기 위해 기술경쟁력위원회(Technology Competitiveness Council)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리더십 요구는 주요 국가안보 부처와 기관 전체로 확장됩니다.

인재

인재 부족은 정부의 AI 결핍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며, 국가안보를 위한 AI 기술을 사고 만들고 배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실리콘밸리 기술자를 위한 자리 몇 개를 국가안보 부처와 기관에 새로 만들어 두고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때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인재 통로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군 장교를 길러 내는 것과 같은 진지함으로 기술 인재를 길러 낼 디지털서비스사관학교(Digital Service Academy)와 민간 국가예비군을 세우자는 것이 구체적인 제안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디지털 군단을 요구하며, 동시에 미국은 STEM 교육과 고숙련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붙잡는 제도를 함께 개선해 국제 인재 경쟁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하드웨어

마이크로전자공학은 모든 AI의 동력이지만, 미국은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칩을 만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의 처지를 과장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최첨단 칩의 대부분이 주요 전략 경쟁국과 110마일의 바다를 사이에 둔 단 하나의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을 들어 공급망 회복력과 안보의 의미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근 자동차 생산용 칩 부족으로 미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입은 손실은 25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전략적 봉쇄가 일어난다면 비용은 그보다 훨씬 커지고 안보가 위태로워집니다. 국내 반도체 제조를 되살리는 데 필요한 연방 투자와 인센티브는 350억 달러 정도인데, 미래를 좌우할 기계의 엔진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이 그 대안이라면 이 결정은 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설 서한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110마일 바다 건너 단 하나의 공장이라는 표현은 대만, 그중에서도 최첨단 칩 생산이 몰려 있는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TSMC)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힙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리가 아니라 집중입니다.

최첨단 공정의 생산 능력이 사실상 한 회사에, 그것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는 해협 바로 옆에 몰려 있다는 것이 서한이 지목하는 위험의 실체입니다. 설계는 미국 기업이 하더라도 그 설계를 실물로 만드는 공정은 미국 바깥에 있다는 분업 구조가, 2021년 시점의 미국이 뒤늦게 안보 문제로 발견한 취약점이었습니다.

혁신 투자

두 사람은 가장 큰 AI 돌파구를 만들 자원을 소수의 거대 기업과 강대국만 갖게 될 상황을 걱정합니다. 오픈소스 도구가 퍼지고 있는데도 혁신의 최전선에서는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데 드는 연산 능력과 데이터의 요구량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는 미국 기업들과 손잡고 미국의 주도권을 지키고, 가장 넓은 의미의 국익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AI 응용의 개발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이 보고서가 오히려 미국이 해야 할 투자를 적게 잡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연방 AI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그 접근을 넓히기 위해 권고한 400억 달러도 미래의 돌파구에 거는 소액의 계약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전국에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를 깔고 클라우드 연산을 함께 쓰게 하고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일까지 더하면, 앞으로 수천억 달러의 연방 지출이 필요하다고 내다봅니다. 두 사람은 산업정책에 대한 추상적 비판이나 재정적자에 대한 두려움이 진보를 가로막을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1956년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공화당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가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와 함께 주간고속도로망 건설에 1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 이는 오늘날 가치로 96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국가의 미래에 그만한 투자를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초당파적으로 합의를 이룬 작업을 자랑스러워하며,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의 말을 빌려 지금이 번영과 국가안보, 시민의 안녕을 좌우할 경쟁의 ‘시작의 시작’에 와 있다고 적습니다.

[사후 맥락] 반도체 제조에 350억 달러를 넣자는 서한의 요구는 1년 반 뒤 법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8월 성립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반도체 부문에 527억 달러를 편성했고, 그중 390억 달러가 국내 생산 설비 인센티브에, 110억 달러가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 배정됐습니다. 권고액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위원회 자체는 법정 임기가 끝나면서 2021년에 해산했습니다. 다만 슈밋과 워크, 사무국장 일 바이락타리(Yll Bajraktari)는 같은 작업을 민간에서 잇는 특별경쟁력연구프로젝트(SCSP)를 세웠고, 그 재원은 슈밋 부부의 재단이 댔습니다.

[이해관계] 이 서한에 서명한 슈밋은 구글(Google)의 전 최고경영자이자 벤처투자자입니다. CNBC는 2022년 10월 보도에서, 슈밋이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와 그에게 연결된 투자 주체들이 AI 기업에 50건이 넘는 투자를 집행했고 당시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슈밋이 법적 요건을 어겼다는 정황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위원회의 권고가 슈밋과 그 동업자들에게 연방 자금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을 지적했습니다. 위원 구성 자체에도 같은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보고서에 실린 15인 명단에는 국방 계약을 두고 경쟁하는 대기업의 최고경영자인 오라클(Oracle)의 사프라 캐츠(Safra Catz)와 아마존(Amazon)의 앤드루 재시(Andrew Jassy)가 함께 올라 있습니다.

두 해 동안 만난 합의

사무국장 바이락타리는 2년 전 위원회가 일을 시작했을 때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거의 몰랐다는 말로 서한을 엽니다. 막상 일을 시작하자 의회가 맡긴 임무, 곧 인공지능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해내자는 의지와 희망을 여러 친구와 동맹에게서 확인했다고 적습니다.

연방 부처와 기관들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상당수 부처가 민간인과 군인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빌려주었고, 각자의 임무와 우선순위를 위원회가 이해하도록 수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의원과 의회 보좌진도 국가안보 목적의 AI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위원회와 긴밀히 움직였습니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민간 부문과 학계, 시민사회, 정부 전반의 대표 수백 명을 만났습니다. 기밀과 비기밀을 가리지 않고 수없이 많은 브리핑을 받았고, AI를 생각하고 다루고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내 주는 한 누구든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난 거의 모든 상대에게서 세 가지 점에 대한 합의를 확인했다고 바이락타리는 적습니다. AI가 대단히 강력한 기술이라는 확신, 지금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AI를 개발하고 사용할 책임입니다.

해설 NSCAI는 자발적으로 꾸려진 민간 모임이 아니라 의회가 법으로 만든 한시 기구입니다.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1051조가 위원회 설치를 규정했고, 위원들은 2019년 3월 첫 전체회의를 열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 앞서 2019년 7월 최초 보고서, 2019년 11월과 2020년 10월 중간보고서, 분기 권고 메모 두 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한 특별 보고서들을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그 권고의 상당수는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반영되었고 행정부도 일부를 채택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최종보고서는 그렇게 쌓인 권고를 한 번에 묶은 결산입니다.

동맹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뉴델리에서 텔아비브, 런던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AI 협력을 깊게 하려는 의지와 바람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바이락타리는 자원봉사자와 인턴, 전문성을 보태 준 사람들과 위원회의 친구들에게 빚을 졌다고 적고, 중요한 직장을 떠나 이 임무에 합류한 전임 직원들에게 특히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회는 AI가 미국의 경제와 복지, 안보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희망을 폭넓게 만났습니다. 동시에 AI도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기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들었고, 그 우려를 귀담아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밝힙니다. 결론은 미국이 자신의 가치에 기반해 AI를 받아들이고 투자한다면 나라가 바뀌고, 미국과 동맹이 온 인류를 위해 세계를 계속 빚어 갈 수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한국 관점] 바이락타리가 꼽은 세 도시는 뉴델리와 텔아비브, 런던입니다. 서울도 도쿄도 없습니다. 2021년 초 미국이 AI 협력의 상대로 먼저 떠올린 곳이 어디였는지를 보여 주는 목록입니다.

한국이 이 구상 안으로 들어온 통로는 AI 모델이나 알고리즘이 아니라 반도체였습니다. 미국이 공급망과 수출통제를 축으로 동맹을 재편하면서, 한국은 첨단 장비와 메모리를 쥔 당사자로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같은 동맹이라도 AI 연구의 동료로 불려 나온 경우와 공급망의 길목을 쥐고 있어 불려 나온 경우는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지렛대의 성격이 다릅니다.

전례가 없는 기술, 두 가지 확신

요약은 AI가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담아낼 편안한 역사적 비유가 없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AI는 박쥐 날개 모양의 스텔스 폭격기 같은 단일한 기술 돌파가 아닙니다. 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달을 향한 우주 경쟁과도 다릅니다. 전기 같은 범용기술(GPT)에 견주는 것조차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머스 에디슨(Thomas Edison)이 전기를 두고 한 말은 AI의 미래를 압축해 보여 준다고 적습니다. 에디슨은 전기를 ‘분야 중의 분야’라 부르며 거기에 세상의 삶을 재편할 비밀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평가는 겸손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은 앞으로 드러날 가능성에 비하면 아주 작다는 것이 에디슨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설 박쥐 날개 모양의 스텔스 폭격기는 B-2를 가리킵니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기체 하나로 전장의 계산을 통째로 바꾼 무기였고, 미국이 기술로 우위를 만들어 온 전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요약이 이 비유를 먼저 부정하는 이유는 AI가 그런 종류의 단일 장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결정적 무기도 아니고, 결승선이 정해진 경주도 아니며, 전기처럼 한 번 깔고 나면 쓰임이 안정되는 기반 기술도 아니라는 것이 비유를 세 번 연속으로 물리치며 위원회가 하려는 말입니다.

위원회 역시 AI와 그 미래의 응용에 대해 밝혀져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를 겸허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AI에 대해 두 가지 확신에서 출발할 만큼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확신은 사람의 지능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풀고 과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능력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수행 수준을 넘어서며, 이것이 세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AI 기술은 지식을 넓히고 번영을 키우고 인간의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 여러 세대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동시에 AI는 이중용도의 전형입니다. 기계가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지각하고 평가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민간이든 군이든 어떤 분야에서나 경쟁 우위가 됩니다. 그래서 AI 기술은 이를 손에 쥔 기업과 국가에 막대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두 번째 확신은 AI가 미국이 이미 들어선 취약성의 창을 더 넓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의 척추에 해당하는 미국의 기술 우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지금의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중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AI 선두 자리를 미국에게서 빼앗을 힘과 인재와 야심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AI는 러시아와 중국 등이 미국 사회에 침투하고 데이터를 훔치고 민주주의에 개입하기 위해 쓰는 사이버 공격과 허위정보 작전의 위협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제한적인 AI 기반 공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유행과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전 지구적 위기는 국가안보의 개념 자체를 넓히고 AI를 활용한 혁신적 해법을 찾아야 할 필요를 드러낸다고 적습니다.

[관점] 두 확신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하나는 AI가 인류에게 줄 이익에 대한 낙관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밀리고 있다는 안보 비관입니다. 요약은 둘을 떼어 놓지 않고 나란히 세운 뒤 곧바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이 구성은 정책적으로 유용합니다. 낙관만 있으면 왜 지금 세금을 써야 하는지가 설명되지 않고, 비관만 있으면 결론이 규제와 억제 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둘을 붙여 놓으면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그러나 우리 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두 확신에서 위원회가 끌어내는 결론은 미국이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보를 지키고 번영을 키우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려면 AI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 배치하고 AI 혁신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오늘의 미국 정부는 작정하고 달려드는 경쟁자를 상대로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조직도 투자도 갖추지 못했고, AI 기반 위협을 막거나 국가안보 목적의 AI 응용을 빠르게 도입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방 연구 예산을 조금 올리거나 국방부에 실리콘밸리 기술자 자리 몇 개를 더 만드는 식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고 사고방식의 큰 변화가 필요하며, 백악관의 리더십과 각료의 실행, 초당파적 의회 지원이 모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종보고서가 내놓는 것은 통합된 국가전략입니다. 정부를 재편하고 국가의 방향을 다시 잡고 가장 가까운 동맹과 협력국을 결집해, 다가오는 AI 가속 경쟁과 분쟁의 시대에 방어하고 경쟁하자는 것입니다. 전략은 두 갈래로 짜여 있습니다. 1부 ‘AI 시대의 미국 방어’는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밝히고, AI 관련 위협 전반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해야 할 일과 정부가 AI를 책임 있게 써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방법을 권고합니다. 2부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는 AI 경쟁의 핵심 요소를 다루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의 결정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을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이 권고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서로를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따라서 하나씩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사후 맥락] 이 요약은 기후변화를 코로나19와 나란히 두고 국가안보의 개념을 넓혀야 할 이유로 꼽았습니다. 4년 뒤 같은 나라의 정부가 내놓은 문서에서 기후는 정반대의 자리에 놓입니다.

2025년 7월 백악관이 발표한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에서 허위정보와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합니다. 같은 사안이 4년 사이에 안보 의제의 한 축에서 지워야 할 항목으로 자리를 옮긴 셈입니다.

보고서 1부, AI 시대의 미국을 방어하기

요약은 새로운 분쟁의 시대에 AI로 강화된 역량이 가장 먼저 꺼내 드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1부를 시작합니다. 전략 경쟁국들은 군사적 용도와 그 밖의 악의적 용도를 위해 AI 개념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딥페이크(deepfake)부터 살상용 드론까지, 싸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AI 응용이 불량 국가와 테러리스트,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국방 목적으로 AI를 빠르고 책임 있게 받아들여 이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계의 속도로 움직이는 AI 보유 적대 세력을 AI 없이 상대하는 것은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요약은 적습니다. 사람 조작자만으로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이나 허위정보 공격, 드론 군집, 미사일 공격을 따라잡을 수도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국가안보 종사자들이 자신을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을 방어하려면 세계 최고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1부의 전제입니다. 위원회는 이 전제 위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일곱 가지 행동을 권고합니다.

자유롭고 열린 사회를 겨냥한 위협에 대응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디지털에 의존하게 되면서 개인과 기업의 취약점이 국가안보의 약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적대 세력은 AI 시스템으로 허위정보 작전과 사이버 공격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인의 데이터를 긁어모아 신념과 행동, 생물학적 구성에 관한 프로필을 만들고, 그 프로필에 맞춰 개인을 조종하거나 압박하려 합니다.

위원회는 이렇게 몰려오는 외국의 영향력 행사와 개입에 맞서려면 조직과 정책을 함께 고쳐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디지털 허위정보에 대응할 태스크포스와 24시간 운영 센터를 세워야 하고, 정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심사와 공급망 위험 관리, 국가 데이터 보호 입법에서 데이터 보안을 우선순위로 올려야 합니다. AI 기반 사이버 공격은 AI 기반 사이버 방어로 막아야 하고, 생물보안은 국가안보 정책의 최상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해설 요약은 생물학적 구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않지만, 유전체 정보가 대표적인 후보입니다. 유전체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 없고, 본인뿐 아니라 혈연 전체의 정보를 함께 드러낸다는 점에서 다른 개인정보와 성격이 다릅니다.

생물보안을 국가안보의 최상위로 올리자는 권고가 이 문단 바로 뒤에 붙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데이터와 생물학이 한 묶음으로 묶이는 순간, 보건 영역의 정보 관리가 곧 안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위원회는 미군이 임무 전반에서 AI 도입을 앞당기지 못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군사·기술 우위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끌어가는 리더십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혁신을 결합해, 실제 작전에 쓸모 있는 AI 응용을 현장에 놓아야 합니다. 국방부가 할 일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2025년까지 AI를 폭넓게 통합할 기반을 갖추는 일입니다. 공통의 디지털 인프라를 세우고, 디지털을 이해하는 인력을 길러 내고, 더 기민한 획득과 예산, 감독 절차를 제도로 만드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AI 기반 전쟁에 맞지 않는 기존 군사 체계에서는 전략적으로 발을 빼고, 그 자원을 차세대 역량에 투자하는 결정도 포함됩니다.

둘째, 2025년까지 군사 AI 준비 상태에 도달하는 일입니다. 국방부 지도부는 지금 움직여 조직을 개편하고, 혁신적인 전쟁 수행 개념을 설계하고, AI와 디지털 준비 상태에 대한 성과 목표를 세우고, 합동 전쟁 수행 네트워크의 구조를 정의해야 합니다. 국방부의 AI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도 키우고 초점을 다시 맞춰야 하며, 준비 상태에는 동맹·협력국과의 AI 상호운용성을 넓히는 일도 포함됩니다.

자율무기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AI는 무기 체계의 성능과 자율성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동시에 치명적 무력 사용을 둘러싼 법적·윤리적·전략적 질문을 던집니다. 위원회의 판단은 조건부 긍정입니다. 사람 지휘관이나 조작자가 사용을 승인하고, 제대로 설계되고 시험된 AI 기반 무기와 자율무기 체계라면 국제인도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이미 갖추고 있는 엄격한 무기 검토와 표적 선정 절차, 자율무기 체계를 위한 전용 규약, 강력한 AI 윤리원칙에 대한 약속은 미국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배치하고 합법적으로 운용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AI 기반 무기와 자율무기를 전 지구적으로 금지하는 길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현재 미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회의 결론입니다. 다만 이런 체계가 전 세계에서 통제 없이 쓰이면 의도치 않은 분쟁 확대와 위기 불안정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이 할 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핵무기 사용은 오직 사람만이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미국 정책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재확인하고 러시아와 중국에도 같은 약속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쟁국들과 AI가 위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AI 기반 무기와 자율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에 관한 국제적 관행 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론] 전면 금지가 실현 가능하지도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결론에는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70개국 25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가 참여하는 연합체인 킬러 로봇 중단 운동(Stop Killer Robots)은 사람을 표적으로 삼거나 의미 있는 통제가 불가능한 자율무기를 금지하고 나머지는 규제하는, 구속력 있는 새 국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연합체의 공동 설립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무력 사용에서 인간의 통제를 걷어내는 데서 오는 위험을 조약 협상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유엔 총회의 움직임은 위원회의 판단과 같은 속도로 가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총회는 자율무기에 관한 첫 결의(78/241)를 찬성 152, 반대 4, 기권 11로 채택했고 미국도 찬성했습니다. 2024년 12월의 둘째 결의(79/62)는 찬성 166, 반대 3, 기권 15로 지지가 더 넓어졌습니다. 다만 결의 자체는 금지를 명하지 않고, 사무총장이 각국의 견해를 모아 보고서를 내고 총회가 이를 논의하도록 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가 정보활동을 바꿉니다

정보공동체는 수집부터 분석까지 업무 전 영역에 AI 기반 역량을 도입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정보활동이 다른 어떤 국가안보 임무보다 AI에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익을 실현하려면 국가정보장실이 과학기술 책임자들에게 권한과 자원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정보공동체 전체가 공개 출처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분석에 활용해야 하고,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합니다. 더 나은 통찰을 얻으려면 AI로 사람의 판단을 보강하는 인간-기계 협업의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인재를 늘립니다

국가안보 기관들은 지금 더 많은 디지털 전문가를 확보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AI와 연관 기술을 사고 만들고 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국방부와 정보공동체의 인재 부족은 2025년까지 AI 준비 상태에 도달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정부에는 새로운 인재 통로가 필요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공무원을 교육할 미국 디지털서비스사관학교가 그 하나입니다. 산업계 전문가와 학자, 갓 졸업한 대학생을 포함해 알맞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할 민간 국가디지털예비군단(National Digital Reserve Corps)도 필요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육군 의무병과를 본뜬 디지털 병과(Digital Corps)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 관점] 미국이 공무원 조직 바깥에서 기술 인재를 끌어오는 통로를 새로 만들자고 할 때, 한국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병역 제도 안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같은 통로가 이미 있어, 기술 인재가 병역 기간을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보내는 경로가 제도로 깔려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한국의 제도는 병역을 대체해 민간 연구기관과 기업으로 인재를 보내는 쪽에 가깝고, 위원회가 말하는 것은 민간의 기술 인재를 정부 안으로 끌어오는 쪽입니다. 정부가 민간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나 경력 경로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양쪽에서 똑같이 걸리며, 이 점은 제도를 하나 더 만든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AI 시스템에 정당한 신뢰를 세웁니다

AI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예측 불가능하다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지도자는 도입하지 않고, 조작자는 사용하지 않고, 의회는 예산을 주지 않고, 국민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신뢰를 세우려면 정부는 자신의 AI 시스템이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AI 보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여기에 포함되고, 국가 연구소들이 이끄는 지속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간과 AI의 협업을 발전시키는 일도 포함됩니다. AI 기반 시스템의 수와 범위, 복잡성이 커지는 만큼 국방부의 시험·평가 역량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 전반에 책임 있는 AI를 담당할 고위급 책임자를 두어 집행부의 리더십과 정책 감독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민주적인 AI 사용 모델을 보여 줍니다

AI 도구는 미국의 정보기관과 국토안보 기관, 법집행 기관에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신뢰는 정부의 AI 사용이 프라이버시와 시민적 자유, 시민권을 존중하리라는 정당한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그 신뢰를 스스로 얻어야 하고, AI 도구 사용이 효과적이면서 정당하고 합법적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과제가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입니다. 감독과 감사를 강화하는 AI 도구를 개발하고, AI 사용에 관한 공개 투명성을 높이고, 프라이버시 보존과 공정성이라는 목표를 진전시키는 AI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AI가 관련된 정부 조치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 구제를 구하고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감독과 거버넌스 장치를 강화하고, AI와 프라이버시, 시민적 자유, 시민권을 둘러싼 변화하는 우려를 평가할 태스크포스를 세우라고 권고합니다.

보고서 2부,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AI와 연관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배치하는 경주는, 더 넓은 전략 경쟁을 떠받치는 기술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조직되어 있고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럴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결정적 영역에서 여전히 우위를 갖고 있지만 지금의 추세는 우려스럽습니다. 학계와 상업 영역이 서로 깊이 얽혀 있어 경쟁적 대응이 복잡해지지만, 그럼에도 미국은 혁신 주도권과 세계에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AI 경쟁을 받아들이고 미국의 강점을 지휘하고 정렬해 이기도록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2부의 출발점입니다.

백악관이 이끄는 기술 경쟁 전략을 세웁니다

미국은 AI를 기술 차원의 문제에서 전략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AI가 이끄는 신흥기술이 이제 경제적 번영과 안보, 복지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부통령이 이끄는 기술경쟁력위원회를 새로 세워 안보와 경제, 과학의 고려 사항을 통합하고, 포괄적인 기술 전략을 만들고, 그 실행을 감독해야 합니다.

세계 인재 경쟁에서 이깁니다

미국은 국내에서 잠재 인재를 더 길러 내고 국외에서 기존 인재를 더 끌어와 붙잡지 못하면, 희소한 AI 전문성을 둘러싼 세계 경쟁에서 질 위험이 있습니다. 두 전선에서 모두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의회는 국방교육법 II(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II)를 통과시켜 미국 교육 체계 전반의 결함을 다뤄야 합니다. K-12 교육과 직무 재훈련부터, AI의 미래에 결정적인 분야의 학부·대학원 장학 연구원 수천 명에 대한 투자까지가 그 범위입니다. 동시에 의회는 고숙련 이민자를 위한 포괄적 이민 전략을 추진해, 새로운 유인책과 비자·영주권·직장 이동성 개혁을 통해 더 많은 AI 인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AI 혁신을 가속합니다

정부는 AI 연구개발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하고, 전국에서 AI 개발에 연료가 되는 자원에 대한 접근을 넓히는 연구 인프라를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구는 세 가지입니다.

  • 비국방 AI 연구개발 예산을 해마다 두 배로 늘려 2026년까지 연 320억 달러에 이르게 하고, 국가기술재단(National Technology Foundation)을 세우고, 국가AI연구소(National AI Research Institutes)의 수를 세 배로 늘립니다.
  • 클라우드 연산 자원과 테스트베드, 대규모 공개 학습 데이터, 개방형 지식 네트워크로 구성된 국가 AI 연구 인프라(National AI Research Infrastructure)를 만들어 AI에 대한 접근을 넓히고 과학과 공학의 새로운 분야에서 실험을 뒷받침합니다.
  • AI를 위한 시장을 만들고 지역 혁신 클러스터의 망을 구성해 상업적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포괄적인 지식재산 정책과 제도를 만듭니다

미국은 지식재산(IP) 정책을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로 인식해야 합니다. AI와 신흥기술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지식재산 정책을 활용하고 악용하려 애쓰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인식은 특히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미국이 AI 시대에 필요한 포괄적 지식재산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현행 특허 적격성과 특허성 법리의 법적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진단합니다. 정부에는 국가안보 우선순위를 진전시키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지식재산 정책과 제도를 개혁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해설 특허 적격성 법리의 불확실성이란 어떤 발명이 애초에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인지를 가리는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추상적 아이디어나 자연법칙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이 있고,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은 이 경계선 위에 놓입니다.

2014년 연방대법원의 앨리스(Alice) 판결 이후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이 관문에서 무효로 판단되는 사례가 늘면서, AI 기술의 어디까지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졌습니다. 위원회가 지식재산을 안보 의제로 끌어올린 배경에는, 보호 범위가 모호하면 기업이 공개 대신 비공개를 택하거나 아예 미국 바깥을 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전자 설계와 제조의 국내 기반을 다시 세웁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이크로전자 산업을 이끌어 온 미국은 이제 방위 체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AI 알고리즘을 돌리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거의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정부가 작정하고 나서지 않는 한 미국의 첨단 칩 공급망은 위태롭습니다. 국내 칩 제조를 다시 세우는 일에는 돈이 많이 들지만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위원회는 미국이 최첨단 마이크로전자에서 중국보다 최소 두 세대 앞서 있겠다는 전략에 전념하고, 국내에 최첨단 제조 시설을 복수로 유지할 자금과 유인책을 투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 관점] 미국이 첨단 공정을 국내로 되가져오고 중국과의 격차를 두 세대로 벌리겠다고 할 때, 한국 기업은 그 두 방향 모두에 걸쳐 있습니다. 미국에 새 공장을 지어 달라는 요청을 받는 쪽이면서, 중국에 이미 큰 생산 거점을 둔 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중 위치가 실제 비용으로 나타난 것이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 세 곳은 2023년 VEU 지위를 받아 미국산 장비를 개별 허가 없이 반입해 왔는데,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8월 말 이 지위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대상이었고, 대만의 TSMC도 난징 공장에 같은 조치를 받았습니다.

120일 유예가 끝나는 2025년 12월 31일 직전에, 미국은 건별 허가 대신 해마다 필요한 장비와 부품의 종류와 물량을 미리 신청해 승인받는 연간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악은 피했지만 구조는 바뀌었습니다. 중국 공장의 운영은 이어 가되 증설과 공정 고도화를 위한 장비 반입은 막는 틀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한국 기업의 설비 계획이 해마다 미국의 심사를 거치게 됐다는 점에서 2021년 보고서가 그린 구도가 4년 뒤 한국의 손익계산서에 직접 닿았습니다.

미국의 기술 우위를 보호합니다

미국의 기술 우위 폭이 좁아지고 미국의 노하우와 이중용도 기술을 확보하려는 외국의 시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은 혁신을 지나치게 가로막지 않으면서 아이디어와 기술, 기업을 어떻게 지킬지를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 심사를 현대화해 결정적인 이중용도 기술을 더 잘 지키는 일입니다. 규제 역량을 키우고 최근의 입법 개혁을 온전히 집행하는 일,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동맹과 조율해 시행하는 일, 경쟁국 투자자에 대한 공시 요건을 확대하는 일이 여기 들어갑니다.

둘째, 미국의 연구 기반을 국가 자산으로 보호하는 일입니다. 정부 기관과 법집행 기관, 연구기관에 정교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위협과 수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고, 연구 보호 노력을 동맹·협력국과 조율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지원을 강화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연구 협력을 제한하기 위해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사후 맥락] 동맹과 조율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를 시행하자는 권고는 1년 반 뒤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미국은 2022년 10월 첨단 반도체와 제조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를 발표했고, 2023년에는 네덜란드와 일본이 자국 장비 기업에 대한 통제로 보조를 맞췄습니다.

다만 보고서가 그린 그림과 실제 집행은 결이 달랐습니다. 보고서는 동맹과 조율한 통제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같은 역외 적용 수단을 먼저 쓰고 동맹이 뒤따라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율이라는 말과 달리 순서와 수위를 정하는 쪽은 한 나라였습니다.

우호적인 국제 기술 질서를 만듭니다

미국은 동맹·협력국과 손을 맞잡고 일해야 합니다. 신흥기술을 써서 민주적 규범과 가치를 강화하고,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의 세계적 보급을 앞당기도록 정책과 투자를 조율하고, 국제 기술표준의 완결성을 지키고, AI 혁신을 함께 진전시키고, 기술의 악의적 사용과 민주사회 안에서의 권위주의 국가의 영향력에 맞설 관행과 자원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미국은 신흥기술연합(Emerging Technology Coalition)을 이끌어야 하고, 다자 AI 연구소(Multilateral AI Research Institute)를 세워 신흥기술의 세계적 연구 거점으로서 미국의 위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신흥기술 외교를 이끌 수 있도록 방향과 조직을 다시 잡고 자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연관 기술 경쟁에서 이깁니다

AI에서의 주도권은 미국 전체의 기술 주도권에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AI는 신흥기술들의 성좌 한가운데에 앉아 어떤 기술을 가능하게 하고 또 어떤 기술에 의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떠받칠 기술들의 단일하고 권위 있는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목록에 오른 분야에서는 과감하게 움직여 미국의 주도권을 촉발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꼽은 분야는 AI, 마이크로전자, 생명공학, 양자컴퓨팅, 5G, 로봇공학과 자율 시스템, 적층제조, 에너지 저장 기술입니다. 이들 전반에서 주도권을 쥐려면 변혁적 돌파를 가능하게 할 특정 플랫폼에 투자하고, 각 분야마다 활기 있는 국내 제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지평선 너머의 신흥기술을 계속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결론, 변화를 빚을 것인가 휩쓸릴 것인가

위원회는 이 새로운 경쟁의 시대가 우리가 사는 세계와 그 안에서 사는 방식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적습니다. 선택지는 둘뿐입니다. 다가올 변화를 우리 손으로 빚거나, 그 변화에 휩쓸려 가거나입니다.

이제 분명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AI의 쓰임이 늘어나고 혁신의 속도는 계속 빨라질 것입니다. 적대 세력은 AI 역량을 미국에게로 돌려 쓰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AI 주도권에서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의 진전은 스스로를 딛고 쌓이면서 선점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안깁니다.

그러므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세우는 원칙, 집행하는 연방 투자, 현장에 놓는 국가안보 응용, 다시 설계하는 조직, 맺는 협력관계, 만드는 연합, 길러 내는 인재가 미국의 전략적 항로를 결정합니다. 미국은 혁신 주도권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사람과 자유로운 사회를 지키기 위해 AI를 책임 있게 쓰고, 온 인류의 이익을 위해 과학의 경계를 넓히는 데 필요한 만큼을 투자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AI가 세계를 재편할 것이라는 문장과, 미국이 그 선두에 서야 한다는 문장으로 보고서를 닫습니다.

[관점] 결론의 구조는 선택을 둘로 좁히는 데 있습니다. 빚거나 휩쓸리거나, 앞서거나 뒤처지거나입니다. 이 이분법은 설득력이 강한 대신 중간에 있는 질문들을 밀어냅니다. 얼마나 빨리 가야 하는지, 어떤 용도는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지,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인 영역은 없는지 같은 질문입니다.

보고서 1부가 자율무기와 프라이버시, 시민적 자유를 다룬 대목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자리였습니다. 다만 거기서도 결론은 금지가 아니라 설계와 절차였습니다. 요약과 결론 어디에서도 속도 자체를 늦추자는 선택지는 진지한 후보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사후 맥락] 연산 자원과 데이터를 모아 전국의 연구자에게 열어 주자는 국가 AI 연구 인프라 권고는 부분적으로 현실이 됐습니다. 국립과학재단(NSF)은 2024년 1월 국가AI연구자원(NAIRR) 파일럿을 출범시켰고, 연방기관 11곳과 민간 25곳이 자원을 댔습니다.

다만 파일럿에 머물렀습니다. 이를 정식 사업으로 못 박는 법안은 초당파 지지를 받고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국립과학재단은 2025년 들어 운영 센터를 세워 상설 체제로 넘어가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위원회가 요구한 규모와 실제로 집행된 규모 사이의 간격이 그대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원문: Eric Schmidt, Robert Work, NSCAI Final Report (Mar 2021)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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