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올트먼 – 모든 것에 적용되는 무어의 법칙 (Moore’s Law for Everything)
원문: Sam Altman, Moore’s Law for Everything (Mar 2021)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번역이 아니라, 샘 올트먼의 논증을 한국어로 재구성한 정리입니다.
글의 배경과 개요
샘 올트먼(Sam Altman)은 오픈AI(OpenAI) 최고경영자로 일하면서 매일 확인하고 있다는 변화의 크기를 근거로, 2021년 3월 자신의 개인 사이트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글이 답하려는 질문은 생각하고 배우는 소프트웨어가 노동의 값을 끌어내릴 때 자본주의의 분배 장치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올트먼은 AI 혁명을 농업·산업·컴퓨터 혁명에 이은 네 번째 혁명으로 놓고, 이 혁명이 막대한 부를 만들되 그 부가 노동이 아니라 자본 쪽으로 흘러간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어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는 길은 개인의 소득을 올리는 쪽이 아니라 가격을 떨어뜨리는 쪽이라는 명제를 세우고, 모든 품목에 무어의 법칙(Moore’s law)이 적용되는 세계를 그립니다. 그다음 해법으로 노동 대신 자본에 과세하는 아메리칸 에퀴티 펀드(American Equity Fund)를 제안하고, 세율과 토지 평가, 기업의 회피 유인 같은 실행 문제를 하나씩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총생산 증가에 연동해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전환 경로를 제시하며 글을 맺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생각하고 배우는 소프트웨어가 사람의 일을 점점 더 많이 맡으면서 힘이 노동에서 자본으로 기울고, 공공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대다수가 지금보다 못한 처지에 놓인다고 경고합니다.
- 5년 안에 법률 문서 검토와 의료 조언이, 10년 안에 조립라인 작업이 소프트웨어의 몫이 되고, 그 뒤 수십 년에는 거의 모든 일이 그렇게 된다고 전망합니다.
- 사회의 부를 늘리는 진짜 길은 개인의 소득을 올리는 쪽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쪽이며, AI가 공급사슬의 노동비용을 지워 그 하락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 주거·의료·고등교육처럼 값이 계속 오르는 영역이 남아 있는 한 재분배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 그래서 소득이 아니라 자본에 과세하자고 제안하며, 기업과 토지라는 두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지목합니다.
- 구체안인 아메리칸 에퀴티 펀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시가총액 2.5%를 주식으로, 사유 토지 가치의 2.5%를 현금으로 매년 걷어 18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나눠 주는 구조입니다.
- 10년 뒤 미국 성인 2억 5,000만 명이 해마다 1만 3,500달러쯤 받게 되고, 기술이 물가를 낮춘 만큼 그 구매력은 지금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노동에서 자본으로 옮겨 가는 힘
올트먼은 오픈AI에서 하는 일이 다가오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규모를 매일 일깨운다는 말로 글을 엽니다. 그가 보기에 그 변화는 대부분의 사람이 짐작하는 것보다 이르게 도착합니다. 생각하고 배우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을 점점 더 많이 가져가고, 그만큼 힘은 노동에서 자본 쪽으로 더 기울어집니다. 공공정책이 거기에 맞춰 바뀌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보다 못한 처지에 놓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다가오는 기술적 미래를 거부하는 설계가 아니라, 그 미래를 끌어안으면서 그 세계에서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설계입니다. 올트먼이 지목하는 자산은 기업과 토지 둘입니다. 거기서 걷은 것을 공정하게 나누면 미래 사회의 분열이 지금보다 훨씬 덜하고, 모두가 그 이익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가 제시하는 시간표는 세 토막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생각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법률 문서를 읽고 의료 조언을 합니다. 다음 10년 안에는 조립라인 작업을 하고, 어쩌면 사람의 동반자 노릇까지 하게 됩니다. 그 뒤 수십 년에는 거의 모든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해내는 일도 들어갑니다. 올트먼은 그 발견이 ‘모든 것’이라는 말의 범위 자체를 넓힐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기술 혁명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전제입니다. 게다가 똑똑한 기계가 더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일을 거드는 재귀적 고리가 생기면서 혁명의 속도 자체가 빨라집니다. 여기서 세 가지 결정적인 귀결이 따라 나옵니다.
- 막대한 부 — 충분히 강력한 AI가 노동력에 합류하면 여러 종류의 노동 가격이 0을 향해 떨어지고, 재화와 서비스의 원가도 함께 떨어집니다.
- 급격한 정책 변화 — 세상이 빠르고 격렬하게 바뀌는 만큼, 그 부를 나누고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려면 정책도 그만큼 급격히 바뀌어야 합니다.
- 생활수준의 도약 — 두 가지를 모두 제대로 해내면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과거 어느 때보다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올트먼은 지금이 지각변동의 초입이기 때문에 미래 쪽으로 방향을 트는 드문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방향 전환은 현재의 사회·정치 문제를 손보는 수준이어서는 안 되고, 근미래의 급진적으로 다른 사회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임박한 전환을 셈에 넣지 않은 정책은 실패하는데, 그 이유는 농경 이전 사회나 봉건 사회의 조직 원리를 오늘 가져다 쓰면 실패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무엇이 오고 있는지에 대한 묘사와, 그 지형을 어떻게 항해할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해설 2021년 3월이라는 시점을 먼저 놓고 보아야 이 글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오픈AI가 GPT-3를 외부 개발자용 API로 연 지 아홉 달쯤 지난 때였고, ChatGPT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1년 8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 사용자가 AI를 직접 써 보고 놀라기 전에 쓰인 글입니다. 올트먼이 말하는 ‘생각하는 소프트웨어’는 당시 독자에게 대체로 약속에 가까웠고, 글의 설득력도 기술 시연이 아니라 추세선에 대한 믿음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이해관계] 올트먼은 2019년부터 오픈AI 최고경영자이고, 그 전에는 스타트업 투자·육성 조직인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제안하는 기업 과세는 오픈AI처럼 AI를 써서 가치를 만드는 회사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자신이 속한 자산군에 세금을 물리자는 제안이라는 점은 짚어 둘 만합니다.
동시에 분배 실험은 그의 오랜 관심사입니다. 그가 후원한 비영리 조직 오픈리서치(OpenResearch)의 무조건 현금 지급 연구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일리노이와 텍사스의 저소득 성인 1,000명에게 월 1,000달러를 지급했고, 월 50달러를 받는 2,000명을 대조군으로 두었습니다. 올트먼과 오픈AI가 이 연구에 2,400만 달러 넘게 댔습니다.
[사후 맥락] 오픈리서치는 2024년 7월에 첫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돈을 받은 쪽은 식료품·주거·교통 지출이 늘고 치과 진료를 더 받았지만, 신체 건강 지표는 뚜렷이 나아지지 않았고 근로 시간은 주당 1.3시간가량 줄었습니다. 연구진은 현금만으로는 만성질환이나 보육 공백, 높은 주거비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오픈AI 자신의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2025년 10월 재편이 마무리되면서 영리 부문은 공익법인(PBC)인 오픈AI 그룹(OpenAI Group)이 되었고, 비영리 오픈AI 재단(OpenAI Foundation)이 이사 선임권을 쥐고 이를 지배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반면 이 글이 제안한 아메리칸 에퀴티 펀드 자체는 미국에서 법안으로 추진된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 혁명
올트먼은 시간 축을 멀리 당겨서 보면 기술 진보가 지수 곡선을 그린다고 말합니다. 그가 든 눈금은 네 개입니다. 15년 전에는 스마트폰이라 할 만한 것이 사실상 없었고, 150년 전에는 내연기관도 가정용 전기도 없었습니다. 1,500년 전에는 산업용 기계가 없었고, 15,000년 전에는 농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변화는 인간 능력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 곧 생각하고 창조하고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중심에 놓습니다. 그래서 올트먼은 농업혁명과 산업혁명과 컴퓨터 혁명이라는 세 번의 거대한 기술 혁명에 네 번째를 더합니다. AI 혁명입니다. 그는 이 혁명이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가질 만큼의 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사회가 그것을 책임 있게 관리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규모에 대한 그의 주장은 간명합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이룰 기술 진보가 인류가 불을 다루고 바퀴를 발명한 이래 이룬 모든 진보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근거로 그가 드는 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물건입니다. 배울 수 있고 쓸모 있는 일을 해내는 AI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며, 아직 원시적이긴 해도 추세선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해설 15년, 150년, 1,500년, 15,000년이라는 눈금은 임의로 고른 숫자가 아니라 10배씩 벌린 자입니다. 거리를 10배 늘려도 각 구간에서 사라지는 것의 무게가 비슷하게 느껴진다면, 그 사이의 진보가 대수적으로 균일하다는 뜻이 됩니다. 지수 곡선을 눈으로 보여 주는 수사적 장치입니다.
경제사에서는 이런 전환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범용기술(GPT)이라고 부릅니다. 생성형 모델 이름과 약어가 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으로, 증기기관·전기·컴퓨터처럼 한 산업에 머물지 않고 경제 전체의 생산 방식을 바꾸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올트먼의 ‘네 번째 혁명’은 AI가 그 계보에 들어간다는 주장입니다.
[관점] 지수 곡선이라는 비유에는 측정의 어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지수 곡선과 S자 곡선은 초반 구간에서 모양이 같아서, 안에 있는 동안에는 어느 쪽을 타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과거 혁명들이 지수적으로 보이는 것은 끝난 뒤에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구분은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카를로타 페레스(Carlota Perez)의 구분을 빌리면 범용기술은 대체로 설치기(Installation Phase)에 과잉투자와 자산 가격 급등을 동반하고, 실제 생산성 이득은 그보다 늦은 전개기(Deployment Period)에 나타납니다. 올트먼의 전제를 받아들이면 자산 배분이 완전히 달라지지만, 전제가 반 발짝만 어긋나도 설치기의 과잉은 그대로 비용으로 남습니다.
[반론] 지수적 진보라는 전제 자체를 수치로 반박한 쪽이 있습니다. 대런 애스모글루(Daron Acemoglu)는 2024년 논문 「The Simple Macroeconomics of AI」에서 과업 단위 비용 절감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계산을 해 보면, 향후 10년간 미국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분은 많아야 0.66%이고 배우기 어려운 과업을 감안하면 0.53%에도 못 미친다고 추정했습니다. 국내총생산 증가분도 10년 누적 0.9-1.2% 선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로버트 고든(Robert Gordon)은 2016년 책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Growth』에서 더 긴 시간대의 반론을 폈습니다. 1870년부터 1970년까지의 성장이 오히려 역사적 예외였고, 그 뒤의 혁신은 생활을 바꾸는 폭이 전기나 수세식 배관보다 좁았다는 것입니다. 이 계열의 주장에서 보면 올트먼의 네 번째 혁명은 측정 가능한 생산성 통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가설입니다.
모든 것에 적용되는 무어의 법칙
올트먼은 좋은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길이 크게 둘뿐이라고 정리합니다. 한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길이 있고, 가격이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앞의 길은 그 사람 하나를 부유하게 만들지만, 뒤의 길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그가 쓰는 부의 정의는 구매력입니다. 가진 자원으로 무엇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가 곧 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료품부터 비디오 게임까지 재화의 값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기술이 여러 범주에서 그 하락을 빠르게 만들어 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가 드는 선례가 반도체와 무어의 법칙입니다. 수십 년 동안 칩은 같은 값에 약 2년마다 두 배 강력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하락이 고르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20년 남짓 미국에서 텔레비전과 컴퓨터, 오락의 값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거와 의료와 고등교육의 비용은 크게 올랐습니다. 올트먼은 이 비용들이 계속 치솟는 한 재분배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AI가 재화와 서비스의 값을 끌어내리는 경로는 노동비용입니다. 공급사슬의 여러 단계에서 비용을 밀어 올리는 것이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든 예는 집입니다. 이미 가진 땅 위에서, 현장에서 캐고 정련한 천연자원과 태양광 전력을 써서 로봇이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의 건축비는 로봇을 빌리는 값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로봇을 다른 로봇이 만든다면, 사람이 만들던 시절보다 임대료는 훨씬 더 내려갑니다.
같은 논리가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인간보다 건강 문제를 잘 진단하는 AI 의사를 상상할 수 있고, 학생이 정확히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짚어 내고 설명하는 AI 교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올트먼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무어의 법칙’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없는 세대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토피아처럼 들리지만 기술이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일이고, 일부 품목에서는 이미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려 보라고 하는 세계는 주거와 교육과 식품과 의복을 포함한 모든 것이 수십 년에 걸쳐 2년마다 반값이 되는 세계입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짧게만 언급합니다. 기술 혁명 뒤에는 늘 그랬듯 새로운 일자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건너편에 놓인 풍요 덕분에 그 일자리가 무엇일지를 창의적으로 정할 자유가 어느 때보다 커진다는 것입니다.
해설 무어의 법칙은 자연법칙이 아니라 경험적 관찰입니다. 1965년 인텔(Intel)의 공동창업자 고든 무어(Gordon Moore)가 집적회로에 들어가는 소자 수가 일정 주기로 두 배씩 늘어 왔다고 적은 것이 출발점이고, 이후 약 2년에 두 배라는 형태로 굳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칙이 값과 묶여 있을 때만 올트먼의 논증에 쓸모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능이 두 배가 되어도 값이 두 배가 되면 구매력은 그대로입니다. 또 2000년대 중반 데너드 스케일링(Dennard scaling)이 끝나면서 같은 값에 성능이 두 배가 되는 속도는 이미 과거보다 느려졌고, 최근의 성능 향상은 미세화보다 설계와 패키징에서 나오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관점] 올트먼이 집어낸 세 품목이 왜 하필 주거·의료·고등교육인지가 이 절의 급소입니다. 경제학에는 바우몰 비용병(Baumol’s cost disease)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생산성이 빠르게 오르는 부문의 임금 상승이 생산성이 더딘 노동집약 부문의 임금까지 끌어올려, 교육이나 의료 같은 서비스의 상대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것입니다. 올트먼의 해법은 이 부문들의 노동을 AI로 대체해 비용병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만 세 품목의 가격이 오른 이유가 노동비용만은 아닙니다. 주거비의 큰 몫은 건축비가 아니라 토지값과 공급을 묶는 규제이고, 미국 의료비와 대학 등록금은 공급자 가격 결정력과 수요 측 보조금 구조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로봇이 짓는 집이라는 사고 실험에 ‘이미 가진 땅 위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이 그것을 드러냅니다. 토지 문제는 올트먼 자신도 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한국 관점] 세 품목 가운데 한국에서 올트먼의 진단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은 주거입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토지비에 견주면 작아서, 시공 노동이 전부 자동화되어도 가격이 반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올트먼의 처방 가운데 한국에 더 직접적으로 닿는 쪽은 로봇이 아니라 토지 과세 쪽입니다.
의료와 고등교육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의 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수가로 통제되고 대학 등록금도 정부 정책 아래 장기간 사실상 묶여 있어서, 미국처럼 가격이 치솟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에서는 가격이 아니라 공급과 대기, 지역 격차로 문제가 나타납니다. AI 의사와 AI 교사가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먼저 바뀔 지표는 가격이 아니라 접근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
성장과 포용
올트먼은 안정적인 경제 체제에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장과 포용입니다.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해마다 자기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없거나 거의 없는 제로섬 세계에서는 민주주의가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서로에게서 돈을 투표로 빼앗으려 들고, 거기서 불신과 양극화가 따라 나옵니다. 반대로 고성장 세계에서는 모두가 이기기가 훨씬 쉬워서 싸움이 훨씬 줄어듭니다.
포용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 자원을 얻을 합당한 기회를 갖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로 올트먼은 세 가지를 듭니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며,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파이 조각이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덤으로 성장도 더 나옵니다.
자본주의가 강력한 성장 엔진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며 가치를 만들어 내는 자산에 투자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이득을 만들고 퍼뜨리는 인센티브 체계로서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진보의 값으로 치르는 것이 불평등입니다. 올트먼은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괜찮고 사실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완벽한 평등을 시도한 체제들이 그 점을 보여 주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두가 올라설 기회의 평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덧붙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자본에 매기는 세금
불평등을 다루는 전통적 방법은 소득에 누진세를 물리는 것이었습니다. 올트먼은 여러 이유로 그 방식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훨씬 더 나쁘게 작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갖겠지만 그 일자리의 상당수는 오늘 우리가 가치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I가 세계의 기본 재화와 서비스를 대부분 생산하게 되면, 사람들은 아끼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를 돌보고, 예술과 자연을 감상하고, 사회적 선을 위해 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이 아니라 자본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단순한 재원이 아니라 시민에게 소유권과 부를 직접 나눠 주는 기회로 써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두가 지분 소유자로서 자본주의의 과실을 직접 받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올트먼 자신도 새로운 발상은 아니라고 인정하지만, AI가 강력해지면서 나눌 부가 극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새롭게 실현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그가 지목하는 두 가지 지배적 부의 원천은 AI를 활용하는 기업과, 공급이 고정된 토지입니다.
아메리칸 에퀴티 펀드
올트먼은 두 세금을 걷는 방식도 세수를 쓰는 방식도 여러 갈래가 있다고 전제한 뒤, 긴 시간이 흐르면 다른 세금 대부분은 없앨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안이 확정안이 아니라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힙니다. 그 안의 이름이 아메리칸 에퀴티 펀드입니다. 일정 가치를 넘는 기업에 매년 시가총액의 2.5%를 주식으로 내게 하고, 사유 토지 가치의 2.5%는 달러로 내게 해서 기금을 채웁니다.
18세 이상 모든 시민은 해마다 달러와 주식을 자기 계좌로 받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쓸지는 각자에게 맡깁니다. 더 나은 교육이든 의료든 주거든 창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올트먼은 이렇게 되면 정부가 재정을 대는 산업의 비용 상승이 실질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고 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경쟁 시장에서 자기 서비스를 직접 고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계속 잘되는 한 모든 시민이 해마다 기금에서 받는 돈도 늘어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뜻이고 경기 순환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시민이 경제적 자기결정에 따라오는 자유와 힘과 자율과 기회를 점점 더 누리게 되고, 빈곤은 크게 줄며 훨씬 많은 사람이 원하는 삶을 시도해 볼 기회를 얻습니다.
왜 이윤이 아니라 주식으로 걷는지가 이 설계의 핵심입니다. 주식으로 내는 세금은 기업과 투자자와 시민의 인센티브를 한 방향으로 정렬시키지만 이윤에 매기는 세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올트먼은 인센티브를 초능력이라 부르며 이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업 이윤은 위장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역외로 옮길 수 있고 주가와 따로 노는 일이 잦지만, 아마존 주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가가 오르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자산이 나라의 자산과 나란히 오르면 사람들은 나라가 잘되는 데 말 그대로 지분을 갖게 됩니다.
토지 쪽 근거로 올트먼이 불러오는 사람은 1800년대 후반에 토지가치세(land-value tax)를 제안한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입니다. 그는 이 개념이 경제학자들에게 널리 지지받는다고 적습니다. 토지의 가치가 오르는 것은 그 주변에서 사회가 하는 일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의 네트워크 효과,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대중교통, 인근의 식당과 카페와 자연에 닿는 거리가 그 땅을 탐나게 만듭니다. 지주는 그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가치를 그 일을 한 사회와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는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설계가 만들어 낼 정치적 효과를 말합니다. 모두가 미국의 가치 창출에서 한 조각씩을 소유하면 모두가 미국이 잘되기를 바라게 되고, 혁신과 국가의 성공에 대한 집단적 지분이 서로의 인센티브를 맞춰 줍니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은 모두에게 바닥을 깔아 주되 누구에게도 천장을 씌우지 않는 것이며, 기술이 사회적 부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가져와야 한다는 공유된 믿음입니다. 다만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환경 보호나 인권 같은 가치와 균형을 이루도록 정부의 강한 리더십은 계속 필요하다고 단서를 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사회의 초점이 ‘덜 나쁘게’에서 ‘더 좋게’로 옮겨 간다고 봅니다. 두 태도는 보기보다 훨씬 다르고, 사회는 앞의 것에 집중할 때 훨씬 잘 굴러갑니다. 더 좋게는 파이를 최대한 크게 만드는 데 최적화하는 것이고, 덜 나쁘게는 파이를 최대한 공정하게 나누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 다 생활수준을 한 번은 끌어올릴 수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은 파이가 커질 때만 일어납니다.
해설 헨리 조지는 1879년 저작 『Progress and Poverty』로 당대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읽힌 경제 저술가가 된 인물입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가 지주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에서 생기므로, 그 지대를 세금으로 환수하면 다른 세금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세금을 유독 호의적으로 보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과세 대상의 공급을 줄여 경제에 손실을 남기지만, 토지는 세금을 매긴다고 양이 줄지 않아서 그런 왜곡이 생기지 않습니다. 올트먼이 토지를 기업과 나란히 놓은 것은 재원 규모 때문만이 아니라 이 성질 때문이기도 합니다.
[관점] 시가총액의 2.5%를 매년 신주로 받아 간다는 설계는 사실상 해마다 기존 주주 지분을 2.5%씩 희석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현금흐름은 건드리지 않으므로 운영 자금을 뺏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이윤 조작이나 역외 이전으로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10년이면 누적 희석은 20%를 넘고, 기금이 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이 제도는 분배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기업 지배 문제로 성격이 바뀝니다.
올트먼 자신이 짚는 ‘인센티브 정렬’에도 뒷면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주가 상승을 바라는 구조가 되면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규제, 예컨대 환경 규제나 독과점 제재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유권자 쪽에서 생겨납니다. 글 안에 정부의 강한 리더십이 계속 필요하다는 단서가 괄호로 들어가 있는 것은 그가 이 긴장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지만, 해법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한국 관점] 자본 과세 자체는 한국에 낯선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미 보유 자산에 매년 세금을 물리고 있어서, 올트먼이 미국에 제안하는 토지 과세의 기본 틀은 한국에 먼저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다만 한국의 보유세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하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며, 세수는 지방정부와 일반회계로 흘러가지 전 국민 계좌로 나뉘지 않습니다.
기업 지분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해 주요 상장사의 큰 주주 자리에 있는데, 이는 시민이 연금 수급권이라는 간접 형태로 기업 지분의 과실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올트먼 안의 핵심은 지분을 개인 계좌에 직접 꽂아 소유 감각을 만드는 데 있으므로, 한국에서 이 제안을 번역하려면 새 세금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있는 공적 지분을 어떻게 개인화할 것인가라는 전혀 다른 질문이 됩니다.
실행과 문제 해결
재원과 1인당 금액
올트먼은 아메리칸 에퀴티 펀드를 채울 재산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미국 기업만 놓고 시가총액으로 재면 약 50조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평균이 그랬듯 이 값이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한 두 배가 된다고 가정합니다.
토지 쪽에는 약 30조 달러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유 토지 가치이며, 그 위에 올린 건물 같은 개량물은 빼고 센 숫자입니다. 이 값도 10년 동안 대략 두 배가 된다고 가정하는데, 올트먼은 이것이 역사적 상승률보다 다소 빠른 가정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AI가 불러올 변화를 세상이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진정으로 유한한 몇 안 되는 자산인 토지의 값은 더 빠르게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세금 자체가 자산 가격을 끌어내린다는 점도 계산에 넣습니다. 토지 보유에 세금 부담이 커지면 다른 투자자산에 견준 토지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올트먼은 이것을 사회에 좋은 일로 봅니다. 근본적인 자원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투기 대신 투자가 장려되기 때문입니다. 기업 가치도 단기적으로는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잘 굴러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금이 토지와 기업 자산의 가치를 15% 떨어뜨린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락분을 회복하는 데는 몇 년이면 된다고 괄호로 덧붙입니다.
현재 가치와 향후 성장과 세금에 따른 가치 하락을 모두 넣고 계산하면, 10년 뒤 미국의 성인 2억 5,000만 명은 해마다 1만 3,500달러쯤을 받게 됩니다. AI가 성장을 가속하면 이 배당은 훨씬 커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1만 3,500달러의 구매력은 지금의 같은 금액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봅니다. 기술이 재화와 서비스의 값을 크게 낮춰 놓았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 실질 구매력은 해마다 극적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빠져나가는 길
납부 방식으로 가장 손쉬운 것은 기업이 해마다 자기 가치의 2.5%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해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트먼은 세 가지 회피 유인을 차례로 짚습니다. 첫째, 기업이 본거지를 해외로 옮겨 이 세금을 빠져나가려는 유인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는 미국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을 따지는 간단한 기준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가 더 큰 문제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것을 성장에 재투자하는 대신 주주에게 돌려주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이 대목에서 올트먼은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문제로만 남겨 둡니다. 세금이 주식 가치에 걸려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셋째, 상장기업에만 과세하면 기업이 비상장 상태로 남으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그가 내놓는 처리 방식은 이렇습니다. 연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는 비상장 기업은 상장할 때까지 지분으로 낼 세금을 제한된 기간 동안 적립해 두게 합니다. 오랫동안 비상장으로 남는다면 현금으로 정산하게 합니다.
제도 자체를 지키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몫을 늘리는 쪽으로 투표하지 못하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올트먼은 허용 세율의 범위를 정해 두는 헌법 수정조항이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금이 성장을 질식시킬 만큼 커서도 안 됩니다. 기업에 매기는 세율은 기업의 평균 성장률보다 훨씬 작아야 한다는 것이 그가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토지를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토지 가치를 실제로 셈하는 튼튼한 체계도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연방 평가관 조직을 두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지방정부가 지금 재산세를 매기려고 하는 것처럼 평가를 맡는 것인데, 이 경우 지방정부는 같은 평가액을 써서 지방세를 계속 걷습니다. 다만 어느 해에 특정 관할구역의 거래 가격 가운데 일정 비율이 지방정부의 추정치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그 관할구역의 나머지 부동산 전체를 위로든 아래로든 다시 평가합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체계는 땅의 값만 매기고 그 위에 올린 개량물은 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트먼은 현실에서 그 값을 따로 떼어 내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땅과 개량물을 합쳐서 평가하되 합친 값이 더 크므로 세율을 낮춰 매기는 쪽으로 물러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장치는 배당의 유동화를 막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기금 배당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거나 달리 저당 잡히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에 걸쳐 부를 공정하게 나눈다는 목적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그런 거래를 법적으로 집행 불가능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해설 올트먼이 산수를 생략했으므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기업 50조 달러와 토지 30조 달러가 각각 두 배가 되어 100조 달러와 60조 달러, 합쳐서 160조 달러가 됩니다. 여기서 과세로 인한 가치 하락 15%를 빼면 약 136조 달러이고, 그 2.5%는 약 3조 4,000억 달러입니다. 이것을 성인 2억 5,00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1만 3,600달러쯤이 나옵니다.
계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세 가지 가정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자산이 10년에 두 배가 되고, 과세로 인한 하락은 15%에 그치며, 그 하락분마저 몇 년이면 회복된다는 가정입니다. 반대로 자산이 두 배가 되지 않거나 하락 폭이 더 크면 배당액은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반론] 자산 가치에 매년 세금을 물리는 설계는 실제로 여러 나라가 시도했다가 되돌린 제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8년에 낸 보고서 「The Role and Design of Net Wealth Taxes in the OECD」에 따르면, 1990년에 개인 순자산세(net wealth tax)를 걷던 회원국은 12개국이었지만 2017년에는 프랑스·노르웨이·스페인·스위스 네 곳만 남았습니다. 보고서가 꼽은 폐지 이유는 효율성 비용과 자본 유출 위험, 그리고 세수가 기대만큼 걷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헌법 문제도 걸립니다. 연방대법원은 2024년 6월 Moore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2017년 도입된 강제송환세(mandatory repatriation tax)를 합헌으로 인정했지만, 소득으로 과세하려면 실현이 필요한지라는 더 큰 질문은 판단하지 않고 비켜 갔습니다. 아홉 명 가운데 네 명이 실현을 헌법상 요건으로 보는 쪽에 섰다는 점에서, 미실현 가치에 매기는 세금이 법정에서 쉽게 통과되기 어렵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올트먼이 헌법 수정조항을 언급한 것은 이 난관을 어느 정도 의식한 설계로 보입니다.
[한국 관점] 토지 평가를 누가 할 것인가라는 올트먼의 고민은 한국이 이미 반세기 가까이 운영해 온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라는 체계가 있어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토지 가격을 공시하고 그 값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땅값과 건물값을 따로 매기는 체계도 갖춰져 있어서, 올트먼이 어렵다고 본 토지와 개량물의 분리가 제도적으로는 이미 구현되어 있는 셈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험은 평가 체계를 갖추는 것과 그것이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다른 문제임을 보여 줍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얼마나 맞출 것인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정되어 왔고, 그때마다 보유세 부담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올트먼이 헌법 수정조항으로 세율 범위를 묶자고 한 제안이 왜 필요한지는 한국 사례가 오히려 잘 설명해 줍니다. 묶이지 않은 평가 기준은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도 세금을 올리고 내리는 손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체제로 옮겨 가기
올트먼이 보기에 좋은 미래의 조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기술과, 그것을 공정하게 나누는 정책 둘입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값이 싸지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살 돈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 체제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 것이므로 일찍 받아들이는 정책 결정자가 보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보상이란 그들 자신이 엄청나게 인기 있는 정치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역사적 선례로 그가 드는 것은 대공황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는 5년 전만 해도 누구도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았을 거대한 사회안전망을 입법해 냈습니다. 올트먼은 지금이 그와 비슷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친기업이면서 동시에 친시민인 운동이라면 놀랄 만큼 폭넓은 지지층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출발 방식도 제시합니다. 2.5% 세율로 단계적으로 옮겨 가는 입법을 하면 전환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액 2.5%는 법이 통과된 시점에 견줘 국내총생산이 50% 늘어난 뒤에야 적용됩니다. 작은 배당부터 곧바로 시작하는 것은 동기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새 미래에 익숙해지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50% 성장이라는 조건은 오래 걸릴 것처럼 들립니다. 올트먼 자신도 미국 경제가 2019년 수준까지 50% 성장하는 데 13년이 걸렸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AI가 도착하기 시작하면 성장은 극도로 빨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 두 가지 근본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대신 다른 세금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맺음말은 짧습니다. 다가오는 변화는 멈출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여 미리 계획한다면 훨씬 공정하고 행복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가 글의 마지막에 적은 문장은 미래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설 루스벨트 비유는 올트먼의 정치적 전략이 무엇인지 보여 줍니다. 1930년대 뉴딜은 평시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제도들을 대공황이라는 충격을 지렛대 삼아 몇 해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그가 지금을 비슷한 순간이라 부르는 것은 AI가 만들어 낼 충격이 평소라면 통과될 수 없는 세제를 통과시킬 창을 열어 준다는 뜻입니다.
글 끝에는 초고를 읽어 준 사람들의 이름이 길게 붙어 있습니다. 일리야 수츠케버(Ilya Sutskever), 잭 클라크(Jack Clark), 다니엘라 아모데이(Daniela Amodei), 리드 호프먼(Reid Hoffman), 타일러 코웬(Tyler Cowen) 같은 이름이 보이는데, 당시 오픈AI 내부 인사와 실리콘밸리·경제학계 인사가 섞여 있습니다. 혼자 쓴 사변이 아니라 특정 집단 안에서 다듬어진 제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관점] 전환 조건을 뜯어보면 이 제안의 정치적 무게중심이 드러납니다. 국내총생산이 50% 늘어난 뒤에야 전액 세율이 적용되므로, 성장이 오지 않으면 세금도 오지 않습니다.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장치이자, AI가 성장을 가속한다는 자기 전제에 제도 전체를 묶어 두는 장치입니다.
다만 50%라는 기준이 명목인지 실질인지에 따라 난이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올트먼이 근거로 든 13년이라는 기간은 명목 국내총생산으로 읽어야 맞아떨어지고, 물가 변동을 걷어낸 실질 기준으로 보면 같은 기간의 증가폭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조건을 명목으로 쓰면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을 대신 채워 주고, 실질로 쓰면 전액 과세는 훨씬 먼 미래로 밀립니다. 한 줄짜리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발효 시점을 결정하는 조항입니다.
[사후 맥락] 글이 나온 뒤 올트먼의 생각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2024년 올인(All-In) 팟캐스트에서 그는 미래가 보편기본소득(UBI)보다 ‘보편적 기본 컴퓨트(universal basic compute)’에 가까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미래 모델의 컴퓨트 한 조각을 받아 직접 쓰거나 되팔거나 기부할 수 있게 하자는 구상으로, 현금 대신 생산수단의 지분을 쥐여 준다는 점에서 이 글의 발상과 결은 같습니다.
2026년 4월에는 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비즈니스인사이더(Business Insider)가 전한 디 애틀랜틱(The Atlantic)과의 대담에서 그는 보편기본소득을 예전만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며, 현금 이전보다 소유와 컴퓨트 접근 쪽으로 무게를 옮겼습니다. 한편 이 글이 제안한 아메리칸 에퀴티 펀드 자체는 5년이 지나도록 미국에서 법안으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원문: Sam Altman, Moore’s Law for Everything (Mar 2021)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할만한 글
- 대런 애스모글루 – AI의 단순한 거시경제학 (The Simple Macroeconomics of AI) — 올트먼이 전제로 깐 폭발적 성장과 가격 하락을 과업 단위 계산으로 반박하는 글이라, 이 글의 숫자를 반대쪽에서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 샘 올트먼 – 지능의 시대 (The Intelligence Age) — 같은 저자가 3년 뒤에 쓴 글로, 자본 과세 제안이 빠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섰는지 비교해 읽을 수 있습니다.
- 다리오 아모데이 – 사랑스러운 은총의 기계들 (Machines of Loving Grace) — 풍요가 온다는 전제는 공유하면서도 분배와 권력 집중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룹니다.
- 마크 안드레센 – AI가 세상을 구할 이유 (Why AI Will Save the World) — 노동에서 자본으로 힘이 옮겨 간다는 진단 자체를 의심하는 쪽의 논증이라 대조점이 뚜렷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