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Vance

J.D. 밴스 – AI 안전이 아니라 AI 기회 (Remarks at the AI Action Summit in Paris)

ByThe Context

원문: J.D. Vance, Remarks by the Vice President 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ion Summit in Paris, France (Feb 2025)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번역이 아니라, J.D. 밴스의 논증을 한국어로 재구성한 정리입니다.

글의 배경과 개요

J.D. 밴스(J.D. Vance)는 2025년 1월 취임한 미국 부통령이며, 이 연설은 취임 3주 만인 2025년 2월 파리 그랑팔레(Grand Palais)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 본회의에서 한 것입니다. 이 회의는 2023년 영국 블레츨리파크(Bletchley Park)의 AI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와 2024년 서울 회의를 잇는 세 번째 국제 AI 정상회의였고, 프랑스와 인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이름에서 ‘안전’이 빠진 자리를 ‘행동’이 채웠습니다. 밴스가 답하려는 질문은 국제사회가 AI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며, 그의 답은 규제가 아니라 기회를 회의의 중심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논증은 네 가지 요점 선언에서 출발해 미국이 AI 스택 전체를 보유한 선두주자라는 주장, 유럽식 규제에 대한 정면 비판, 전력과 제조에서 승부가 갈리는 원자의 경제라는 진단, 이념 편향과 권위주의 검열에 대한 경고, 노동자 우선 정책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은 전날 앵발리드(Les Invalides)에서 라파예트 후작(Marquis de Lafayette)의 검을 직접 쥐어 본 일화로 닫히는데, 위험한 도구와 자유의 도구를 가르는 것은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 밴스는 이 회의가 AI 안전이 아니라 AI 기회를 논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 지금 AI 개발을 제약하면 이미 자리 잡은 기존 사업자만 이득을 보고 유망한 기술이 마비된다고 봅니다.
  • 미국은 반도체 설계부터 프런티어 알고리즘, 응용까지 AI 스택 전체를 갖춘 선두주자이며 그 지위를 지키겠다고 밝힙니다.
  •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과잉규제의 사례로 들고,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외국 정부의 압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 AI 경제의 승부는 비트가 아니라 원자의 세계, 즉 전력과 제조 역량에서 갈린다고 진단합니다.
  • 이념 편향과 권위주의 검열로부터 AI를 지키겠다고 하며, 권위주의 체제와의 기술 제휴는 장기적으로 손해라고 경고합니다.
  • 노동자를 AI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약속하며, AI는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고 못박습니다.

안전이 아니라 기회

밴스는 전날 만찬 일화로 연설을 엽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서 연설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기에, 자신은 좋은 사람들과 공짜 와인을 즐기러 온 것이지만 그래도 밥값은 해야겠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공동 주최자인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와 참석자들에게도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선을 긋습니다. 몇 해 전 이 회의의 이름은 AI 안전이었지만 자신은 안전을 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말하러 왔다고 선언합니다. 첨단 기술을 다루려고 이런 회의가 열리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지나치게 자의식이 강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쪽으로 기우는데, AI만큼 정반대로 행동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하는 돌파구를 자신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깔고 있는 전제는 이렇습니다. AI는 경제 혁신, 일자리 창출, 국가안보, 의료,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수많은 영역에서 혁명적인 응용을 쏟아낼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에 개발을 제약하는 일은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기존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안기는 일이자, 세대를 통틀어 가장 유망한 기술 하나를 마비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해설 밴스가 ‘몇 해 전 이 회의의 이름’이라고 한 대목은 사실관계를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의는 2023년 11월 영국 블레츨리파크에서 AI 안전 정상회의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24년 5월 서울 회의로 이어졌고, 2025년 파리에서 세 번째로 열리면서 이름이 AI 행동 정상회의로 바뀌었습니다.

즉 밴스는 회의의 이름이 이미 안전에서 행동으로 옮겨 간 자리에서, 그 이동이 충분하지 않다고 더 밀어붙인 셈입니다. 주최 측이 안전이라는 단어를 지운 것과, 미국 부통령이 안전을 논하러 오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것은 강도가 다릅니다.

[이해관계] 밴스는 정치에 들어오기 전 벤처캐피털리스트였습니다. 피터 틸(Peter Thiel)이 공동 창업한 미스릴캐피털(Mithril Capital)에 합류했고, 이후 스티브 케이스(Steve Case)의 레볼루션(Revolution)을 거쳐 신시내티에 기반을 둔 자신의 펀드 나랴캐피털(Narya Capital)을 세웠습니다.

나랴의 1호 펀드에는 틸과 마크 안드레센(Marc Andreessen), 에릭 슈밋(Eric Schmidt)이 출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연설에서 밴스가 ‘기존 대기업에 유리한 규제’를 비판하고 스타트업과 대학원생을 옹호하는 대목은, 그가 몸담았던 벤처 투자업계의 이해와 정확히 겹칩니다. 발화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지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 맥락] 이 연설이 있던 날 회의는 「Statement on Inclusive and Sust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for People and the Planet」을 채택했고 60여 개국이 서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선언이 국제 거버넌스와 국가안보 측면에서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시리즈의 네 번째 회의는 2026년 2월 뉴델리에서 인도 AI 임팩트 정상회의(India AI Impact Summit)라는 이름으로 열렸고, 88개국과 국제기구가 뉴델리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회의의 명칭은 안전에서 행동으로, 다시 임팩트로 옮겨 갔습니다.

네 가지 요점

밴스는 이날 할 이야기를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 황금 표준 — 미국의 AI 기술이 세계의 기준으로 계속 남게 하고, 다른 나라와 기업이 AI 활용을 넓힐 때 미국을 선택할 상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과잉규제 경계 — 이제 막 이륙하는 변혁적 산업을 과도한 규제가 죽일 수 있으므로, 성장 친화적 AI 정책을 밀겠다는 것입니다.
  • 이념 편향 배제 — AI는 이념 편향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미국의 AI가 권위주의적 검열의 도구로 전용되는 일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 노동자 우선 성장 — AI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수단으로 삼는 노동자 친화적 성장 경로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을 말하면서 밴스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 회의에서 오갈 여러 대화에 그런 규제 완화의 기조가 스며들기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석한 각국 지도자와 규제 당국을 향해, 미국의 방향을 따라오라는 주문을 공개적으로 건 셈입니다.

해설 황금 표준과 선택받는 상대라는 두 표현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정책의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칩과 모델, 클라우드, 응용까지 묶인 한 벌의 기술 더미를 동맹국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상대국이 미국 기술 생태계 안에 머물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구상이 작동하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하나는 상대국이 미국 기술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국이 같은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연설 후반의 수출통제와 기술 보호 이야기는 이 두 번째 축에 해당합니다.

[한국 관점] 밴스가 파리에서 규제 완화를 설파하던 시점에 한국은 정반대 경로를 이미 확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공포되었고,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의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따로 묶어 위험관리와 설명, 사람의 관리감독 의무를 지웁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표시 의무가 붙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한국의 선택은 밴스가 말한 성장 친화적 모델과도, 유럽식 포괄 규제와도 다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진흥과 규제를 한 법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영향 AI의 판정 기준과 해외 대리인 지정은 미국 기업이 유럽 규제에 대해 제기하는 불만과 구조가 같은 쟁점이어서, 통상 마찰의 소재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체가 아니라 보완

밴스는 모디 총리가 앞서 한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노동관을 꺼냅니다. AI는 사람의 일을 거들어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못을 박습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업계를 향해 날을 세웁니다. AI 산업의 지도자들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이 노동자를 대체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밴스가 보기에 그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AI가 가져올 결과는 대체가 아니라 생산성과 번영, 그리고 자유의 확대라는 것이 그의 판단입니다.

[반론] AI 업계 지도자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밴스의 지적에 대해, 지목된 쪽에서 정면으로 다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앤트로픽(Anthropic)의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는 2025년 5월 악시오스(Axios) 인터뷰에서 AI가 1-5년 안에 사무직 신입 일자리의 절반가량을 없애고 실업률을 10-20퍼센트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모데이는 기술, 금융, 법률, 컨설팅 같은 분야의 초급 직무가 특히 취약하다고 보았고, AI 기업과 정부가 다가오는 일을 더는 좋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AI가 주로 사람의 일을 거드는 방식으로 쓰이지만 기업들이 곧 자동화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밴스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한 대체를, 정작 그 기술을 만드는 쪽에서는 몇 년 안의 일로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관점] 대체냐 보완이냐는 경제학에서 오래된 쟁점이고, 양쪽 다 근거가 있습니다. 보완론의 고전적 논거는 노동총량의 오류(lump of labour fallacy)입니다. 기술이 특정 과업을 자동화해도 새로운 과업과 수요가 생겨 전체 일자리가 줄지 않는다는 것으로, 산업혁명 이후 대체로 들어맞아 왔습니다.

반대편의 논거는 시간과 분배입니다. 장기 균형에서 일자리 총량이 회복되더라도, 전환기에 특정 연령과 직종에 손실이 집중되면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런 애스모글루(Daron Acemoglu) 같은 연구자들이 자동화의 심화와 과업 재배치를 나누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밴스의 발언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그가 둘 중 하나를 고른 것이 아니라, 대체 가능성 자체를 아예 선택지에서 지웠다는 것입니다. ‘결코’라는 단어는 경제 전망이라기보다 정치적 약속에 가깝습니다. 이 약속은 연설 후반의 노동자 우선 정책 대목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풀스택을 가진 나라

밴스는 사실 확인에서 출발합니다. 미국은 AI의 선두주자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킬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근거로 드는 것은 미국이 AI 스택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빠짐없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첨단 반도체 설계, 프런티어 알고리즘,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변혁적 응용까지 한 나라 안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택을 돌리려면 연산 능력이 필요하고, 연산 능력은 AI 기술을 진전시키는 일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밴스는 미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조건을 하나 못박습니다.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은 미국에서, 미국이 설계하고 미국이 제조한 칩으로 지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설 AI 스택이라는 말은 아래에서 위로 쌓이는 기술의 층을 가리킵니다. 맨 아래에 반도체 설계와 제조, 그 위에 데이터센터와 전력, 그 위에 모델을 학습시키는 클라우드 인프라, 다시 그 위에 프런티어 모델, 맨 위에 챗봇이나 코딩 도구 같은 응용이 놓입니다.

한 나라가 이 층을 전부 자력으로 갖춘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각 층마다 소수의 기업이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그 기업들의 국적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밴스가 미국이 전부 가졌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성립하는 층과 성립하지 않는 층을 나누어 보는 일이 이 연설을 읽는 핵심입니다.

[관점] 미국이 설계한 칩이라는 부분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제조한 칩이라는 부분은 연설 시점에서 약속이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AI 가속기는 대만의 TSMC가 만들고, 그 공장을 돌리는 극자외선 노광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며, 그 칩에 올라가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한국 기업이 주로 공급합니다.

즉 밴스가 말한 풀스택에서 제조 층은 동맹국들에 나뉘어 있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가 애리조나 투자 유치와 관세 위협입니다. 연설 3주 뒤인 2025년 3월, TSMC는 기존 650억 달러에 1,000억 달러를 더해 미국 투자를 총 1,65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애리조나에 세 개의 추가 팹과 두 개의 첨단 패키징 시설, 연구개발센터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장 하나가 가동에 들어가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미국산 칩으로 짓겠다는 약속은 2020년대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관점] 밴스가 그린 미국 중심의 스택에서 한국이 놓인 자리는 모호합니다. 한국은 HBM 공급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AI 가속기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축이지만, 동시에 미국이 자국 안으로 끌어오려는 제조 역량의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즉 한국은 미국의 파트너로 대접받는 동시에, 미국이 국내로 옮겨 오려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투자와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HBM 패키징 시설 투자(약 39억 달러, 2024년 발표)는 이 양면성이 놓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밴스의 연설이 한국에 주는 실질적 함의는 미국산 제조 요건이 어디까지 확대되느냐에 있습니다. 설계는 미국, 제조도 미국이라는 원칙이 공급망 전체로 밀고 들어오면 한국 기업에는 대미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시장 접근의 조건이 됩니다.

혼자 가지는 않겠다

선두라고 해서 혼자 가고 싶다거나 혼자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밴스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만큼은 분명히 해 두고 싶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은 참석한 모든 나라와 손잡기를 원하며, 눈앞에 놓인 AI 혁명을 개방과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시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신뢰가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AI 기술의 창출을 목 조르는 것이 아니라 북돋는 국제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친구들이 이 새로운 프런티어를 두려움이 아니라 낙관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관점] 이 두 문단은 한 호흡에 읽어야 뜻이 드러납니다. 앞 문단은 개방과 협력의 제안이고, 뒤 문단은 그 제안의 전제 조건입니다. 미국은 파트너가 되겠지만, 상대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제 체제를 갖출 때 그렇게 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외교 언어로 옮기면 조건부 개방입니다. 기술 접근을 지렛대로 삼아 상대국의 국내 규제 설계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을 콕 집어 거명한 것은 이 지렛대의 첫 번째 대상이 어디인지를 드러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밴스가 신뢰라는 단어를 쓴 방식입니다. 보통 국제 AI 거버넌스에서 신뢰는 안전성과 검증가능성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 왔는데, 여기서는 규제 완화 약속을 가리키는 말로 뜻이 바뀌어 있습니다.

[사후 맥락] 연설 당시 미국에는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임기 말에 내놓은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공표된 이 규칙은 세계 각국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AI 칩과 모델 가중치의 수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었고, 5월 15일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시행일을 불과 이틀 앞둔 5월 13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 규칙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혁신을 저해하고 수십 개 나라를 2등급으로 격하해 외교 관계를 훼손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시기 산업안보국은 화웨이(Huawei) 어센드 칩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하는 것이 미국 수출 규정 위반이라는 지침 등 다른 통제 조치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밴스가 파리에서 말한 개방과 협력의 정신이 정책으로 번역된 첫 사례가 이 폐기였습니다. 다만 산업안보국은 대체 규칙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2026년 중반 기준으로 정식 대체 규칙은 공표되지 않았다는 법률 자문사들의 정리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 성과

밴스는 미국이 왜 앞서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미국의 성취는 우연이 아니라 열린 규제 환경이 만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규제의 문턱을 낮게 유지했기 때문에 미국의 혁신가들이 마음껏 실험할 수 있었고, 유례없는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끌어낼 수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숫자도 하나 제시합니다. 2028년 한 해에 AI에 쓰일 돈이 대략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그 절반이 넘는 금액이 미국에 투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를 밝힙니다. 이 행정부는 가장 획기적인 AI 응용을 만들어 내고 있는 스타트업과 대학원생의 불씨를 꺼뜨리는 쪽에 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법은 빅테크와 리틀테크, 그 밖의 모든 개발자를 같은 운동장 위에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설 밴스는 7,000억 달러라는 숫자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설 시점에 공개되어 있던 비슷한 규모의 전망으로는 IDC가 2024년 8월 내놓은 추정이 있는데, AI 응용과 인프라, 관련 서비스를 합쳐 2028년 세계 지출이 6,320억 달러에 이르고 그중 미국이 3,360억 달러를 차지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같습니다. 세계 AI 지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밴스는 이 비중을 규제 환경의 성적표로 읽습니다. 미국에 돈이 몰리는 이유가 규제를 느슨하게 둔 선택에 있다는 해석입니다.

[관점] 같은 숫자를 다르게 읽을 여지도 있습니다. 미국에 AI 투자가 몰리는 이유로는 규제 외에도 세계 최대의 벤처캐피털 시장, 영어권 연구 인재의 집적, 달러 자본시장의 깊이, 그리고 구글(Googl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아마존(Amazon) 같은 거대 플랫폼이 이미 자체 현금흐름으로 대규모 설비투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함께 작용합니다.

빅테크와 리틀테크를 같은 운동장에 세우겠다는 약속도 투자 집중도와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2028년 AI 지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 그 지출의 대부분은 소수의 하이퍼스케일러가 집행하는 설비투자입니다. 규제를 없애면 운동장이 평평해진다는 주장과, 규제가 없으면 자본력이 승부를 가른다는 주장은 둘 다 성립합니다.

[사후 맥락] 실제 집행된 금액은 밴스의 전망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리서치는 2026년 세계 AI 관련 투자를 약 1조 달러로, 그중 미국분을 약 5,81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세계 투자의 절반을 웃도는 비중이라 미국에 절반 이상이 몰린다는 밴스의 방향과는 맞습니다.

다만 두 숫자는 정의가 달라 직접 견주기는 어렵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추산은 설비투자 중심의 투자 개념이고, 밴스가 말한 7,000억 달러는 AI에 쓰이는 지출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추산에서 미국의 AI 관련 투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2026년 1.8퍼센트에서 2028년 2.8퍼센트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행정명령과 AI 행동계획

밴스는 미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밝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AI 행정명령에 따라 AI 행동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계획의 성격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규제 체제를 피하면서도 모든 미국인이 이 기술과 그 변혁적 잠재력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각국을 초대합니다. 각 나라의 사정에 맞는다면 미국과 함께 일하고 이 모델을 따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문장에서 어조가 바뀝니다. 일부 외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사업하는 미국 기술기업들에 대한 조임쇠를 더 죄려 한다는 보고에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는 짧고 분명합니다. 미국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그런 조치는 미국에만이 아니라 그 나라들 자신에게도 끔찍한 실수라는 것입니다.

해설 밴스가 말한 행정명령은 2025년 1월 23일 서명된 행정명령 14179호입니다. 미국의 AI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한다는 제목이 붙었고,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에 내놓았던 안전·보안·신뢰 중심의 AI 행정명령을 대체했습니다.

이 명령은 각 부처에 기존 AI 정책을 재검토해 장애물이 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라고 지시했고, 180일 안에 AI 행동계획을 내놓도록 했습니다. 밴스가 파리에서 연설하던 시점은 그 180일의 초입이었고, 백악관은 같은 시기 행동계획에 담을 내용을 공개 의견 수렴에 부쳐 둔 상태였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3월 15일이었습니다. 즉 밴스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문서의 방향을 국제 무대에서 미리 공표한 셈입니다.

[한국 관점] 조임쇠를 죄는 외국 정부라는 표현에서 밴스가 염두에 둔 1차 대상은 유럽이지만, 한국도 같은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년 3월 말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는 한국의 디지털 분야를 여러 쪽에 걸쳐 다루었습니다.

보고서가 지목한 항목은 망 사용료 부과 입법,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였습니다. 플랫폼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두 대기업과 미국 대기업 다수가 규제 대상이 되는 반면 다른 한국 기업과 제3국 기업은 빠진다는 역차별 논리를 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쟁점들은 성격이 갈립니다. 플랫폼 규제와 데이터 현지화는 유럽과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다투어지는 사안이지만, 망 사용료와 고정밀 지도 반출은 한국에서 특히 첨예한 쟁점입니다. 밴스가 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고가 관세와 연결될 때, 한국은 디지털 주권과 통상 마찰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사후 맥락] AI 행동계획은 2025년 7월에 공개되었고, 제목은 「Winning the Race」였습니다. 100개가 넘는 정책 지시를 연방 부처들에 내리면서 혁신, 인프라, 국제 전략의 세 기둥으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발표와 함께 행정명령 세 건이 같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는 상무부에 90일 안에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풀스택 AI 기술 묶음을 통째로 해외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파리 연설에서 밴스가 제시한 황금 표준과 모델 추종 요청이, 반 년 뒤 수출 프로그램이라는 구체적 제도로 번역된 셈입니다.

디지털서비스법과 개인정보보호규정

밴스는 미국 기업들이 이미 겪고 있는 일을 사례로 듭니다. 규모를 가리지 않고 미국의 혁신가들은 부담스러운 국제 규칙을 상대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생산적인 기술기업 다수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과 그 법이 만들어 낸 방대한 규제를 상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콘텐츠를 내리고 이른바 허위정보를 단속하는 의무가 그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긋습니다. 인터넷이 안전한 곳이기를 바라는 것은 물론이라고 전제한 뒤,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아이를 노리는 포식자를 막는 일과, 정부가 허위정보라고 판단한 의견에 성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작은 기업으로 눈을 돌리면 문제가 또 달라진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보호규정을 헤쳐 나가려면 끝없는 법률 준수 비용을 치르거나, 그러지 않으면 막대한 과징금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가장 쉬운 해법을 택했다고 밴스는 지적합니다. 아예 유럽연합 이용자를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청중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미래인지, 그리고 모두의 답은 아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설 두 규제의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2022년 11월 발효되어 월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의 초대형 플랫폼에는 2023년 8월부터, 나머지 중개 서비스에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위법 콘텐츠 신고와 삭제 절차,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체계적 위험 평가를 요구하며,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은 세계 매출의 6퍼센트입니다.

개인정보보호규정은 2018년 5월 2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 법제로, 처리의 법적 근거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중대한 위반에는 2,000만 유로 또는 세계 매출의 4퍼센트 가운데 큰 금액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매깁니다.

밴스가 두 법을 묶어 놓은 방식은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표현의 자유 문제로, 개인정보보호규정은 중소기업의 비용 문제로 틀을 짰습니다. 유럽 쪽에서 디지털서비스법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은 위법 콘텐츠 대응이지, 밴스가 말한 허위정보 단속이 아닙니다.

[반론] 같은 날 같은 회의장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정반대의 틀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의 AI법(AI Act)은 혁신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4억 5,000만 명이 사는 시장 전체에 하나의 안전한 규칙 묶음을 제공하는 장치이며, 바로 그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측 논리의 핵심은 단일 규칙이 오히려 거래비용을 낮춘다는 데 있습니다. 27개 회원국이 제각기 다른 규칙을 만들면 기업은 27번 준수해야 하지만, 하나로 묶으면 한 번만 준수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밴스가 규제를 비용으로만 계산한 자리에서, 폰데어라이엔은 규제의 통일을 시장 접근의 편익으로 계산했습니다.

[사후 맥락] 압박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11월 19일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라는 간소화 패키지를 내놓았고, 로이터(Reuters)는 이를 빅테크의 반발에 따른 후퇴로 보도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간소화가 규제 완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중 AI법 부분은 협상을 거쳐 2026년 5월 잠정 합의, 6월 유럽의회 표결과 이사회 승인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의 규제는 당초 2026년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는 2028년 8월 2일로 미뤄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손질해 AI 모델 학습에 개인정보를 쓸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내용은 같은 패키지의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26년 6월 기준 유럽의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고, 그 뒤의 처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력을 쫓아낸 나라들

밴스는 규제와 관련해 가장 걱정되는 분야가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여러 참석자가 한 발언에 공감한다고 덧붙이는데, 지금 AI 산업이 서 있는 프런티어가 신뢰할 수 있는 전력과 고품질 반도체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자리라는 점을 그들도 알아보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우방국이 한 손으로는 탈산업화를 진행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자국 밖으로, 전력망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AI의 미래는 안전을 걱정하며 손을 비비는 일이 아니라 짓는 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발전소에서 미래의 칩을 만들어 낼 제조 시설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짓는 일이 승부를 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설 전력을 전력망 밖으로 몰아낸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정책을 가리킵니다. 독일은 2023년 4월 15일 마지막 원전 3기의 가동을 중단하며 탈원전을 완료했습니다.

밴스가 신뢰할 수 있다는 수식어를 거듭 붙이는 이유는 데이터센터의 수요 곡선 때문입니다. AI 학습과 추론은 날씨와 무관하게 하루 24시간 일정한 출력을 요구하므로, 간헐성이 있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단독 공급이 어렵고 저장이나 기저부하 발전이 함께 필요합니다.

탈산업화를 같은 문장에 묶은 것은 제조 역량과 전력 수요가 한 묶음이라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공장이 떠난 나라는 전력 수요가 줄어 발전 설비를 줄이게 되고, 그렇게 줄여 놓은 전력망 위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새로 받을 여력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관점] 짓는 쪽이 이긴다는 구호는 연설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대목이지만, 그 안에는 검증되지 않은 전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AI 경쟁의 병목이 연산과 전력이라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맞는다면 승부는 자본과 토지, 발전 설비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가져갑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딥시크(DeepSeek)가 보여 준 것처럼 알고리즘 효율의 개선이 연산 투입을 상당폭 대체할 수 있다면, 병목은 다른 곳에 생깁니다. 딥시크의 R1 모델 충격으로 엔비디아(NVIDIA) 주가가 하루에 17퍼센트 가까이 떨어진 날이 2025년 1월 27일로, 이 연설보다 보름쯤 앞섰습니다.

또 하나 짚을 지점은 안전과 건설을 대립 항으로 세운 수사입니다. 발전소와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일에는 원자로 규제, 배출 기준, 산업안전 규정 같은 또 다른 안전 규제가 촘촘하게 걸려 있습니다. 밴스가 밀어내려는 안전은 모든 안전이 아니라 AI 모델의 위험을 다루는 종류의 안전이며, 그 구별은 연설에서 명시되지 않습니다.

원자의 세계로 돌아온 경제

밴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AI에 가장 흥분되는 지점을 꺼냅니다. AI가 실물 경제, 물리적인 경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산업의 성공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코드를 짜는 똑똑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로봇이 공장을 바꾸어 놓는 와중에도, 이 산업은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AI가 의료진의 질병 치료 능력을 분명히 끌어올리겠지만, 동시에 그 의료진이, 즉 의사와 간호사가 만들어 내는 데이터에 기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도 같은 틀로 봅니다. AI가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력을 만들고 저장하는 일을 도우리라고 믿지만, 당장은 세계가 AI를 떠받칠 에너지 인프라를 짓지 않는 한 AI가 이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밴스는 지난 20년의 통념을 뒤집습니다. 그동안 기술 혁신이라고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비트의 세계를 설계하는 장면이 떠올랐지만, AI 경제는 주로 원자의 세계에 기대고 그 세계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설 비트와 원자의 대비는 디지털 경제를 설명할 때 오래 쓰여 온 구도입니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처럼 복제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하는 영역이 비트의 세계이고, 공장과 발전소, 광물처럼 물리적 제약을 받는 영역이 원자의 세계입니다.

지난 20년 실리콘밸리의 수익은 대체로 비트 쪽에서 나왔습니다. 광고, 검색, 소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구독은 추가 이용자 한 명을 받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AI는 이 구도를 깨뜨립니다. 모델 한 개를 더 호출할 때마다 전기와 연산이 실제로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밴스의 진단은 이 비용 구조의 변화를 정치적으로 읽은 것인데, 제조업과 발전 설비를 보유한 지역이 다시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이고, 그 지역은 그가 대표하는 오하이오 같은 중서부 산업지대와 겹칩니다.

[한국 관점] 원자의 세계가 승부처라는 진단이 맞는다면 한국의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장비 부품, 변압기와 차단기 같은 전력기기, 데이터센터용 냉각 설비, 그리고 원전 건설 역량까지 AI 인프라를 실제로 짓는 데 필요한 여러 품목에 한국 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밴스가 말하는 짓는 일의 장소는 미국입니다. 한국이 공급자로 참여하는 것과, 한국 안에 AI 인프라가 들어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조건은 까다로운데,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반면 발전 설비는 해안에 분포해 송전망 확충이 병목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의료 데이터 대목도 한국에서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밴스는 의사와 간호사가 만들어 내는 데이터를 AI의 자원으로 전제했지만,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에서 축적된 의료 데이터가 풍부한 편인 한편 개인정보 규제로 활용 범위가 좁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꺼내 쓰는 통로가 좁은 구조입니다.

증기기관에 비견되는 순간

밴스는 지금을 역사적 분기점으로 규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증기기관의 발명이나 베서머 제강법에 맞먹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비범한 가능성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못박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어긋나면 끝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과잉규제가 혁신가들로 하여금 공을 앞으로 밀어내는 데 필요한 위험 감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로 이용자의 생각을 검열하거나 통제하려는 거대 기업들이 AI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경우입니다.

해설 베서머 제강법은 헨리 베서머(Henry Bessemer)가 1856년 특허를 낸 제강 공정으로, 녹인 선철에 공기를 불어넣어 불순물을 산화시켜 없애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 강철은 소량으로만 만들 수 있는 값비싼 재료였는데, 공정이 바뀌면서 생산 비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 결과가 철도와 교량, 고층 건물과 선박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이 동력을 바꾸었다면 베서머 제강법은 재료를 바꾸었고, 둘이 합쳐져 19세기 후반의 산업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밴스가 두 사례를 고른 이유는 둘 다 범용기술(GPT)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 산업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의 생산방식을 다시 짜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두 사례 모두 제철소와 기관차라는 물리적 설비를 통해 세상에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앞 절의 원자 논리와 이어집니다.

[관점] 이 문단의 구조를 뜯어보면 밴스가 설정한 적이 둘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규제 당국이고, 다른 하나는 거대 기술기업입니다. 과잉규제와 거대 기업의 지배가 같은 문장 안에서 나란히 위험으로 제시됩니다.

이 조합은 미국 정치에서 흔하지 않은 배치입니다. 보통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쪽은 대기업의 편에 서고, 대기업을 견제하려는 쪽은 규제 강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밴스는 두 비판을 한꺼번에 들고 있으며, 그 접점에 스타트업과 소규모 개발자를 놓습니다.

이 배치가 일관되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규제가 없을 때 시장이 거대 기업 쪽으로 기울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반독점 집행이 그 역할을 맡는다는 답이 가능하지만, 밴스는 이 연설에서 반독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 규제를 요구하는가

밴스는 청중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자문해 보라고 권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 가장 공격적인 규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쪽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답은 이미 시장에서 기득권을 쥔 사람들인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별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거대한 기존 사업자가 찾아와 안전 규제를 요구할 때, 그 안전 규제가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기업을 위한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설 밴스가 이름을 대지 않은 채 가리킨 장면의 대표 사례는 2023년 5월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입니다. 오픈AI(OpenAI)의 샘 올트먼(Sam Altman)이 출석해, 일정한 능력 기준을 넘는 AI 모델의 개발과 공개에 대해 면허와 시험 요건을 결합한 규제를 정부가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발언 직후 제기된 비판이 정확히 밴스가 말한 구도였습니다. 면허 제도는 준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 있는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해 후발 경쟁자를 막는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으로 귀결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올트먼 자신도 청문회에서 규제 포획의 위험을 인정하며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라고 답했고, 자신이 제안한 면허제의 적용 대상이 모든 기업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밴스가 이 사례를 이름 없이 처리한 것은 외교적 고려로 읽을 수도 있지만, 효과 면에서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패턴 자체를 겨냥하게 만드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관점] 기득권이 요구하는 규제를 의심하라는 주장 자체는 경제학에서 낯선 것이 아닙니다.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의 규제 포획 이론, 그리고 브루스 얀들(Bruce Yandle)의 침례교도와 밀주업자(Baptists and Bootleggers) 비유가 같은 구조를 설명합니다.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는 집단과 그 규제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한편에 서면 규제가 통과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논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득권이 어떤 규제를 지지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규제가 공익에 반한다고 결론 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 자본 규제나 항공 안전 규제처럼, 업계가 지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제는 많습니다. 발화자의 동기를 따지는 논증은 주장의 내용을 검증하는 작업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거꾸로 적용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규제 완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쪽이 누구인지도 같은 방식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답에는 아직 규모를 키우지 못한 스타트업만이 아니라, 준수 의무를 덜고 싶은 거대 플랫폼도 함께 들어갑니다.

[이해관계] 이 대목은 밴스의 발화 위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앞서 보았듯 그는 벤처캐피털 업계 출신이고, 그가 세운 펀드의 출자자 가운데 틸과 안드레센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AI 규제가 기존 거대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논지를 공개적으로 펴 온 인물입니다.

밴스 자신도 상원의원 시절부터 같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2024년 보도에 따르면 그는 구글의 기업 분할을 지지하고, 기존 사업자를 돕게 될 것이라고 본 AI 규제에는 반대하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파리 연설의 이 대목은 즉흥적 수사가 아니라 그가 오래 유지해 온 입장입니다.

이념 편향이라는 문제 제기

밴스는 지난 몇 해 동안 벌어진 일을 문제 삼습니다. 정부와 기업, 비영리 단체가 AI를 통로로 삼아 인기 없는 사회적 의제를, 그가 보기에는 역사적 사실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의제를 밀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례로는 미국에서 벌어진 일을 듭니다. AI 이미지 생성기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이 흑인이었다고, 또 제1차 세계대전에 나간 미국 병사들이 실은 여성이었다고 말하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웃기는 일이고 터무니없었던 것도 맞지만, 그 우스꽝스러운 순간이 남긴 교훈은 기억해야 한다고 밴스는 말합니다. 거기서 끌어낸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개발되는 AI 시스템이 이념 편향에서 자유롭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결코 제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 깔린 신뢰도 밝힙니다. 국민은 스스로 생각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만들어 내고, 열린 사상의 시장(marketplace of ideas)에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해설 밴스가 이름을 대지 않은 사건은 2024년 2월 구글의 제미나이(Gemini) 이미지 생성 논란입니다. 이용자들이 역사 속 인물이나 집단을 그려 달라고 요청하자, 모델이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는 인종 구성으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확산된 사례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유색인으로 묘사한 이미지와, 1943년 독일 군인을 요청했을 때 흑인과 아시아계 인물이 나치 군복을 입고 나온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흰 가발과 대륙군 군복 차림의 흑인 남성이 조지 워싱턴으로 그려진 이미지도 그중 하나였고, 여성 교황 이미지도 함께 돌았습니다.

구글은 2024년 2월 22일 사람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일시 중단하고 개선 후 재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 설명은 다양한 인물을 생성하도록 설계한 장치가 역사적 맥락에서는 과녁을 빗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점] 이 대목은 수사적으로 가장 효율적이지만 논리적으로는 가장 미끄러운 자리입니다. 제미나이 사건은 구글이라는 한 민간 기업이 자사 제품에 적용한 설정이 실패한 사건이었고, 정부가 강제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구글은 비판을 받자 스스로 기능을 중단했습니다. 즉 시장과 여론이 작동한 사례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밴스는 이 사건을 정부 규제 반대의 근거로 가져옵니다. 민간 기업의 설계 실패가 규제가 많으면 생기는 일의 증거가 되려면, 그 설계가 규제 때문에 나왔다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연설은 그 고리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념 편향에서 자유로운 AI를 정부가 보증하겠다는 약속 자체도 긴장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출력이 편향이고 어떤 출력이 사실인지를 누군가는 판정해야 하는데, 그 판정 권한이 정부에 있다면 그것 역시 한 종류의 콘텐츠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7월 AI 행동계획과 함께 서명된 행정명령 하나는 연방정부의 AI에 편향 없는 AI 원칙을 적용하는 지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적대 세력의 AI 무기화

시선을 밖으로 돌리면서 밴스는 같은 문제의 다른 판본을 제시합니다.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AI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삼아 역사를 다시 쓰고, 이용자를 감시하고, 발언을 검열해 온 모습도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다른 기술에서 그래 왔듯, 일부 권위주의 정권은 AI를 훔쳐다가 군사와 정보,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의 데이터를 포획하고, 다른 나라의 국가안보를 흔드는 선전물을 만드는 데 써 왔다는 것입니다.

대응은 단호하게 제시됩니다. 이 행정부는 그런 시도를 차단할 것이며 거기에 단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AI와 칩 기술을 절도와 오용으로부터 지키는 일,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그 보호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일, 그리고 모두를 위협할 AI 역량을 적대 세력이 획득하는 경로를 닫는 일입니다.

해설 밴스가 말한 경로를 닫는 일은 수출통제를 가리킵니다. 미국은 2022년 10월 7일 중국을 겨냥해 첨단 AI 칩과 슈퍼컴퓨터,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했고, 이후 적용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동맹과 함께 보호를 확장한다는 대목도 실질적 내용이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핵심 공급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의 통제에 보조를 맞춰야 통제가 작동하기 때문이며, 두 나라도 2023년 비슷한 통제를 도입했습니다. 장비를 만드는 나라가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는 구조가 이 정책의 전제입니다.

외국 데이터의 포획이라는 표현은 조금 다른 층위입니다. 칩 수출통제가 연산 능력의 이동을 막는 일이라면, 데이터 포획 우려는 앱과 서비스를 통해 흘러 나가는 정보의 문제이고, 틱톡(TikTok)을 둘러싼 미국 내 논쟁이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관점] 이 절은 앞 절과 나란히 놓고 읽을 때 구조가 드러납니다. 앞 절에서 밴스는 검열을 비판했고, 이 절에서도 검열을 비판합니다. 다만 앞 절의 가해자는 미국 내의 기업과 규제 당국이고, 이 절의 가해자는 외국 정권입니다.

여기서 정책적 긴장이 생깁니다. 앞 절의 처방은 규제를 걷어 내는 것이고, 이 절의 처방은 통제를 조이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작은 정부, 국외에서는 강한 국가라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 자체가 모순은 아닙니다. 국내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용 수출통제는 다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설 앞부분에서 밴스가 유럽에 요구한 것, 즉 기술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지 말라는 요구를 미국 자신이 적대국을 상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은 짚어 둘 만합니다. 흐름을 막을지 말지가 아니라, 누가 선을 긋느냐가 쟁점이라는 뜻입니다.

싸게 팔리는 기술의 값

마지막으로 밴스는 참석한 각국 대표들에게 경고를 건넵니다. 그런 정권과 손잡는 일은 장기적으로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거로는 이미 겪어 본 사례를 듭니다. CCTV에서 5G 장비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 정권이 대규모 보조금을 붙여 시장에 내보낸 값싼 기술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대가는 가격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정권과 손잡는다는 것은 자기 나라를 권위주의적 주인에게 사슬로 묶는 일이며, 그 주인은 침투하고, 자리를 잡고, 결국 그 나라의 정보 인프라를 장악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오래된 격언 하나로 이 대목을 닫습니다. 제품값을 내지 않고 있다면, 당신 자신이 제품이라는 말입니다.

해설 밴스가 든 두 사례에는 구체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CCTV 쪽에서는 하이크비전(Hikvision)과 다화(Dahua) 같은 중국 영상감시 장비 기업이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고, 미국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889조를 통해 이 기업들과 화웨이, 중싱통신 등의 장비를 연방기관이 조달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조항의 조달 금지는 2019년 8월 13일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5G 쪽에서는 화웨이를 둘러싼 논쟁이 2018년 이후 서방 각국으로 번졌습니다. 쟁점은 두 갈래였는데, 하나는 장비에 백도어가 있을 수 있다는 보안 우려였고, 다른 하나는 국가 보조금에 힘입은 가격 경쟁력이 시장을 왜곡한다는 산업 논리였습니다. 영국은 2020년 7월 화웨이 장비의 5G 망 배제를 결정했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값이 싸다는 점이 선택의 이유였다는 데 있습니다. 밴스는 그 싼값이 실은 선불이 아니라 후불이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한국 관점] 이 경고가 가장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화웨이 장비를 둘러싼 선택을 이미 한 차례 거쳤습니다. LG유플러스는 롱텀에볼루션 시절부터 화웨이 장비를 써 왔고 5G 상용화 초기 수도권 기지국 상당 부분에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이 선택은 성능과 가격, 기존 망과의 연동이라는 실용적 근거에서 나왔지만, 미국 국무부가 화웨이를 쓰지 않는 기업 명단을 거론하는 자리에서 한국 통신사가 언급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화웨이 측은 백도어를 설치한 적이 없으며 한국 정부와 비설치 협약에 서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처한 구조적 난점은 선택의 비용이 양쪽에 다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산 장비를 정책적으로 배제하면 통상 마찰과 보복의 전례가 있고, 그대로 두면 미국이 말하는 신뢰 기반 파트너십에서 멀어집니다. 밴스는 장기적으로 득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지만, 그 장기가 오기 전에 치러야 할 단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관점] 밴스가 인용한 격언은 본래 무료 서비스와 광고 기반 사업모델을 비판할 때 쓰이던 말입니다. 이용자가 돈을 내지 않는 서비스에서는 이용자의 주의와 데이터가 상품이 되어 광고주에게 팔린다는 뜻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격언이 원래 겨냥하던 대상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플랫폼 기업이 바로 이 비판의 표적이었습니다. 밴스는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말이라고 출처를 밝히면서, 그 칼끝을 중국산 저가 장비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 전용이 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춘 인프라 장비와 무료 플랫폼은 구조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하면, 미국의 무료 서비스를 쓰는 다른 나라 이용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이 돌아간다는 점은 남습니다.

노동자를 정책의 중심에

밴스는 마지막 요점을 확실히 해 두고 싶다며 노동 문제로 돌아옵니다. 이 행정부는 언제나 미국 노동자를 AI 정책의 한가운데에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시각을 거부합니다. AI를 순전히 파괴적인 기술로, 그래서 노동력을 필연적으로 자동화해 없애 버릴 기술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 대신 AI가 노동자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믿고 또 그런 정책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복지,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지역사회라는 보상을 거두리라고 기대합니다.

근거로는 현재 상태를 듭니다. 법률에서 의료, 제조에 이르기까지 가장 먼저 자리 잡은 AI의 쓰임새는 거의 전부가 미국인이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민 정책을 겹칩니다. 이 행정부의 노동자 우선 이민 정책과 결합하면, AI를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된 미국의 노동력이 오히려 그동안 일부 직무를 해외로 내보냈던 기업들의 눈길을 끌어오게 되리라고 봅니다.

[관점] 이 대목의 논증 구조는 현재형 관찰을 미래형 약속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AI의 주된 쓰임새가 보완이라는 관찰은 당시 기준으로 대체로 맞는 서술이었습니다. 다만 현재가 보완이라는 사실이 미래도 보완이라는 보증은 아닙니다.

이민 정책과의 결합은 더 따져볼 만합니다. 밴스의 논리는 노동 공급을 제한하면 기업이 국내 노동자에게 더 투자하게 되고, 거기에 AI로 생산성을 올리면 해외로 나갔던 일자리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린 결과로 같은 산출물에 더 적은 사람이 필요해진다면, 일자리가 돌아와도 돌아오는 일자리 수는 나갔던 수보다 적습니다.

이 긴장을 메우려면 생산성 향상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고용을 다시 늘린다는 경로가 필요한데, 그 경로가 작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밴스가 약속한 임금과 복지의 개선은 그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습니다.

[반론] 연설 이후 축적된 실증 연구는 보완이라는 진단에 단서를 붙입니다. 에릭 브리뇰프슨(Erik Brynjolfsson)과 공저자들은 스탠퍼드 디지털이코노미랩(Stanford Digital Economy Lab)에서 2025년 8월 「Canaries in the Coal Mine?」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최대 급여 처리 업체의 행정 자료를 이용한 이 연구는 생성형 AI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뒤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종의 22-25세 초기 경력 노동자 고용이 기업 수준 충격을 통제하고도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감소폭은 8월 공개 당시 13퍼센트였고, 같은 해 11월 갱신판에서는 16퍼센트로 제시되었습니다. 같은 직종의 경력자와 노출도가 낮은 직종에서는 고용이 안정적이거나 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감소가 어디에 몰렸는가입니다. 연구진은 고용 감소가 AI가 사람의 일을 보완하기보다 자동화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완과 대체의 구분 자체는 밴스가 쓴 틀과 같지만, 그 구분을 자료에 적용한 결과는 그의 결론과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교육과 노동자의 자리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밴스는 교육을 듭니다. 이 행정부가 미국에 세계 최고로 훈련된 노동력을 갖추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AI 기반 도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그것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가르치게 되는데, 그 도구들이 일상의 점점 더 큰 부분을 차지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위를 넓힙니다. AI가 새로운 직업과 산업을 만들어 내는 동안 정부와 기업과 노동 단체에는 함께 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대상은 미국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노동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약속을 하나 보탭니다.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주요 AI 정책 결정에서 미국 노동자에게 그 자리에 앉을 몫을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이 점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입니다.

해설 학생에게 AI 도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구상은 이후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4월 23일 서명된 행정명령 14277호 「Advancing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for American Youth」는 백악관 AI 교육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초중등 단계의 AI 교육과 교원 연수, AI 관련 도제 훈련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주목할 표현은 관리와 감독입니다. AI를 쓰는 법이 아니라 AI를 부리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것이고, 노동자를 도구의 사용자가 아니라 감독자의 자리에 놓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구상이 성립하려면 감독해야 할 AI 아래에 실제로 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노동 단체를 언급한 대목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공화당 행정부의 고위 인사가 국제 무대에서 노동조합을 정책 파트너로 호명하는 것은 흔한 장면이 아니며, 밴스가 대표해 온 러스트벨트 정치의 흔적으로 읽힙니다.

[한국 관점] 학교가 AI 도구 다루는 법을 가르친다는 구상은 한국에서 더 먼저, 더 크게 시도되었다가 더 크게 뒤집혔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되었지만, 도입 과정의 졸속 논란으로 의무 도입이 1년 자율 도입으로 바뀌었고 1학기 사용 학교 비율은 30퍼센트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2025년 8월 4일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었습니다.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채택 여부를 정하게 되고, 예산 지원 근거도 사라집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검정 절차 중단을 밝혔고, 개발사들은 투자 회수를 이유로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교육 현장에 AI를 넣는 일이 기술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 문제라는 점입니다. 교사와 학부모의 동의, 정권 교체를 견디는 제도 설계, 구독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재정 설계가 함께 풀리지 않으면 뒤집힙니다. 밴스가 한 문장으로 약속한 일에는 그만큼의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합니다.

라파예트의 검

밴스는 시간을 많이 썼다며 짧은 이야기 하나로 연설을 닫겠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아름다운 나라이고 마크롱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만하며 또 그래야 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전날 그는 세 아이와 함께 그라베트(Gravett) 장군의 안내로 앵발리드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서 장군은 미국 독립혁명 시절 미국의 가장 소중한 국제적 벗이었던 라파예트 후작의 검을 보여 주었습니다.

장군은 검을 직접 쥐어 보게 해 주었는데, 물론 그 전에 흰 장갑을 끼게 했습니다. 그 순간 밴스는 프랑스와 자기 나라를, 그리고 두 나라가 저런 사브르 같은 무기를 들고 함께 세운 아름다운 문명을 떠올렸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손에 들리면 위험하지만 올바른 손에 들리면 자유와 번영을 위한 놀라운 도구가 되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회의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다른 것들, 이를테면 AI에 대해 우리가 잘못된 접근을 골라 스스로를 붙잡아 둔다면, 그 대가는 국내총생산이나 주식시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파예트와 미국 건국자들이 세우려 했던 기획의 미래 자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에 관한 모든 우려를 창밖으로 던져 버려도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초점이 중요하며, 지금은 병 속에 번개를 담을 기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뛰어난 혁신가들을 풀어 놓고, AI로 각국과 각국 국민의 안녕을 끌어올릴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확신을 담아 닫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헛되이 날려 보내지 않을 기회이며, 그 자리에 모인 모두도 꼭 같이 느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해설 라파예트 후작은 열아홉 살이던 1777년 미국 독립전쟁에 자원해 대륙군 소장 직위를 받은 프랑스 귀족입니다. 무보수 자원자였고, 조지 워싱턴의 측근으로 복무했으며, 1779년 귀국했을 때 프랑스의 공식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건국 세대와 함께 기억되는 외국인입니다.

밴스가 흰 장갑 일화를 굳이 넣은 것은 수사적으로 계산된 선택으로 보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다룰 때 조심한다는 장면을 먼저 보여 준 뒤, 그 조심이 물건을 쥐지 못하게 막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관점] 이 마무리는 연설에서 가장 솜씨 좋은 대목이면서, 동시에 앞의 모든 주장을 하나의 비유로 압축해 검증을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검의 비유가 성립하려면 AI가 사람이 쥐고 휘두르는 도구여야 합니다. 도구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쥔 사람의 의도대로만 움직입니다.

AI 안전 논의의 핵심 쟁점은 바로 그 전제를 의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시스템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손과 올바른 손이라는 구분만으로는 위험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이 그 진영의 주장입니다. 밴스는 이 쟁점에 답하지 않고, 도구라는 전제를 비유 속에 넣어 통과시킵니다.

안전 우려를 창밖으로 던지지는 않겠다는 한 문장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양보처럼 보이지만 어떤 우려를 어느 정도로 남겨 둘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연설 전체를 통틀어 안전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인 거의 유일한 자리이고, 그 자리도 한 문장에 그칩니다.

[사후 맥락] 연설의 기조는 이후 미국 정책으로 대체로 관철되었습니다. AI 확산 규칙이 폐기되었고, AI 행동계획이 규제 완화와 수출 확대를 축으로 나왔으며, 연방정부 AI에 편향 없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유럽도 AI법의 고위험 규제 적용을 늦추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밴스가 말한 안전 논의의 제도적 거처에서도 같은 방향이 확인됩니다. 미국 AI 안전연구소는 2025년 6월 상무부 발표로 AI 표준혁신센터(CAISI)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상무부는 새 센터가 사이버보안, 생물보안, 화학무기 같은 입증 가능한 위험과 적대국 AI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고, 이름에서 안전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국제 회의 쪽에서는 이 기조가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뉴델리 회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일곱 개 작업 그룹 가운데 하나로 두었습니다.

원문: J.D. Vance, Remarks by the Vice President 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ion Summit in Paris, France (Feb 2025)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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